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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방통위, 스마트 학습지 '눈덩이 위약금' 조사 착수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유아‧초등생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들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멤버십 해지금, 계약 해지 위약금, 약정 할인 반환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온 '스마트 학습지' 2개 사업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스마트 학습지'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학습 선호 현상과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급성장하며 이용자 불만 및 피해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올 1월부터 '스마트 학습지' 시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여 일부 서비스의 경우 중도해지 시 학습기기에 대한 잔여 비용과 함께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한 위약금까지 추가로 부과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멤버십 해지금과 약정 할인 반환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용 기간이 늘어날수록 누적되는 구조로 설계돼 약정기간 후반부에는 이러한 위약금이 과도해져 사실상 해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해 중도해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다른 학습지 사
- 정부경 기자
- 2025-08-1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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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Again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 뚜렷…과일·과채류, 육류 소비 많아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2025년 민생 안정과 소비 촉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농식품 소비 진작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먹거리 소비'에 더 많이 사용된 특징을 보였다. 농촌진흥청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계획과 정책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비자 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3.5%가 먹거리 구매에 소비쿠폰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약 60.0%)보다 20.0%포인트 이상 증가한 수치다. 먹거리 중에서는 과일·과채류(70.7%)와 육류(66.4%) 소비를 늘린다는 답변이 많았다. 과일·과채류 소비를 늘릴 예정인 소비자 중 전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구매하겠다고 꼽은 과일은 복숭아(38.1%)였다. 이어 수박(22.1%), 사과(18.3%), 포도(13.0%) 소비를 늘릴 계획이라고 답했다. 육류 소비를 늘리겠다고 답한 소비자 중에서는 한우(40.2%)를 가장 큰 소비 증가 품목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돼지고기(34.3%), 수입 쇠고기(11.6%)가 뒤를 이
- 정부경 기자
- 2025-08-1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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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연인 간 싸움 아닌 강력범죄", 교제폭력 선제 대응 본격화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교제폭력 사건에서 신고가 반복되거나,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거나, 심지어 피해자와 가해자가 계속 교제하는 경우가 많아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25년 5월 화성 동탄 △25년 6월 대구 성서 △25년 7월 대전 교제 살인 등 교제 관계에서 비롯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불안감과 이에 대한 대책 요구가 높아져 왔다. 이에, 경찰은 교제폭력 사건에 직권으로 개입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야 가능하다. 스토킹처벌법은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② 정당한 이유 없이 ③ 접근 등의 행위로 ④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할 경우, 일회성 행위에도 경찰이 현장에서 직권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매우 강력한 대응 수단으로 작용한다. 경찰은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고, 실제 수사
- 김혜경 기자
- 2025-08-12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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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인공지능으로 똑똑해진 에어컨, "폭염? 문제없어"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연일 기승을 부리는 폭염 속에 에어컨은 단순한 냉방 기기가 아닌 인공지능을 탑재해 상황과 환경에 맞게 더위를 식혀주는 지능형 가전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에 따르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에어컨 특허 출원은 최근 5년간('20년~'24년) 연평균 약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4년도에는 전년도(35건) 대비 42.8% 증가한 50건을 기록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전체 에어컨 특허출원 중 인공지능을 활용한 에어컨 특허출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년 14.3%에서 '24년 25.9%로 증가해 에어컨 특허 4건 중 1건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인공지능을 에어컨 제품의 경쟁력과 성능을 결정하는 주요요소로 생각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에 집중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에어컨 특허출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특허출원이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83건(41.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대학 41건(20.6%), 대기업 37건(18.6%), 연구소 23건(11.6%) 순으로 나타났다. 과거 가전기술
- 정부경 기자
- 2025-08-1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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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소방청, 돌봄 공백 세대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 무상 지원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주택 화재로 안타깝게 어린이가 희생되는 사고가 이어짐에 따라, 돌봄 공백 세대를 대상으로 '단독 경보형 감지기' 무상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25일과 7월2일 부산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마련된 정부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의 후속 조치다. 사고 당시 보호받지 못한 채 희생된 아이들의 사례를 계기로, 비슷한 유형의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예방 중심의 정책이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화재 상황을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용 소방시설로, 건전지로 작동하며 별도 전기공사가 없이도 손쉽게 설치가 가능하다. 이번 무상 지원의 주요 대상은 △2004년 12월31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세대, 그리고 △최근 3년 이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이력이 있고 △신청 시점에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거주 중인 가정이다. 신청은 8월부터 11월까지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 또는 유선, 담당자 e-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선정된 세대에는 소방관서 또는 계약된 설치업
- 정부경 기자
- 2025-08-05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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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2024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발표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중앙부처와 시도의 '2024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와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관계부처와 시도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에 근거해 매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보건복지부는 전년도 시행계획 이행 여부 등 추진실적을 평가한다. 올해 평가는 작년 최초 평가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다. 2024년 7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올해 지방자치단체 평가대상은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 사업과 8개 중앙부처의 42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했으며, △사업목적이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사업이 계획대로 충실하게 이행됐는지, △성과 목표가 달성됐는지 등을 기준으로 관계 전문가들이 평가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5개 시도가, 중앙부처에서는 6개 과제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지자체 사업과 중앙부처 과제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진행됐는데, 지자체의 경우 소속 시군구 사업을 포함한 해당 시도에서 진행되는 모든 고독사 예방 사업이 종합적으로 평가대상이 됐으며 중앙부처의 경우 해당 부처에서
- 김혜경 기자
- 2025-08-0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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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제주 산림보전, 시니어 일자리로 지킨다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16일부터 18일까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신희균), 느영나영복지공동체(대표 김지호)와 함께 '제주 지역 산림보전형 노인일자리 사업' 현장설명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4년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 확대되는 산림보전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해안산림과 곶자왈 등 주요 대상지를 방문해 식물계절 모니터링과 종자 수집 활동을 살피고,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대상지 확대와 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산림보전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제주 산림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는 동시에, 시민과학 기반의 데이터 수집과 지역 시니어의 사회참여 확대를 실현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 참여자들의 풍부한 현장경험과 관찰력을 바탕으로 한 식물계절 모니터링 활동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흡수원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이보라 연구사는 "이번 설명회는 단순 점검이 아니라 참여자와 소통하며 사업을 발전시키는 과정"이라며
- 정부경 기자
- 2025-07-2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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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 개시"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7월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개시하고,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신청에 따라 국민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 제외) 주민에게는 3만 원을 더 지급하고,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은 5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희망하는 국민은 7월21일 오전 9시부터 9월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 기간(7.21. 09:00 ~ 9.12. 18:00) 중이라면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은 같은 기간 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7.21. ~ 7.25.)는 시스
- 김혜경 기자
- 2025-07-2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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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증선위,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월 11일 제1차 임시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아스트와 ㈜숲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아스트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삼덕회계법인, 신화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주)아스트에 대한 제재조치 주요내용으로는 ㈜아스트(이하 '회사')의 전 경영진은 재고자산 과대계상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전 경영진은 종속회사 외부감사인에게 재고자산 과대계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재고자산수불부 제출을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감사인의 정상적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결과적으로 회사의 前경영진은 허위공시 재무제표를 바로잡을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사적 이익을 위해 위반을 장기간 방치해 투자자 피해를 확대시켰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를 고의로 허위공시한 회사 및 회사의 전 경영진에게 증권발행제한, 과징금(금융위 최종 의결), 검찰고발, 감사인지정 등의 중징계 조치를 부과했다. 특히, 재무제표 허위공시 위반을 알고
- 김은경 기자
- 2025-07-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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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Challenge 산업부,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LNG 생산기지 안전점검 시행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9일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에 대비해 한국가스공사 평택 LNG생산기지 및 공급 관리소를 찾아 현장 안전관리 실태와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운영 중인 5개 생산기지(평택,인천,통영,삼척,제주) 중 평택 LNG생산기지는 국내 최초 LNG 도입(1986년) 및 전국 최대의 공급량(34%)을 담당하고 있는 생산기지로서, 이번 점검은 풍수해를 대비해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 기반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이날 현장 점검은, △호우로 인한 천연가스 공급시설 침수 대비 현황, △하천 주변 주배관 노출 위험성에 대한 안전대책 및 △가스 누출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 설비 점검 등 주요 가스 공급 시설물의 안전 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현장점검에 참여한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며, "집중호우로 인한 천연가스 공급시설 피해 예방에 적극 대응해, 어떠한 경우 라도 작업자 및 시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며 천연 가스의 안정적 공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김혜경 기자
- 2025-07-0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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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금융당국, 2025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9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자산합계 순서) 등 7개 금융그룹을 2025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전이·위험집중, 내부거래 등 재무·경영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1년 6월 법 시행 이후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금융그룹에는 우선 소속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등을 고려해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해야 한다. 이어 금융복합기업집단 스스로 집단 차원의 위험(위험집중, 위험전이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금융당국에도 보고해야 한다. 이밖에도 감독당국은 매년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 집단 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평가해 그 결과를 통보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가산자본을 반영해 자본적정성
- 김혜경 기자
- 2025-07-0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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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Again "장벽없는 의료 이용"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5개소 신규 선정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5일 의료기관 내에서 장애인의 장벽 없는 의료이용을 지원하는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사업' 수행의료기관 5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사업'은 2025년 7월 신규 시행되는 사업으로, 의사소통, 이동불편 등으로 의료기관 이용 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5월 13일에서 6월 4일까지 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한 결과, 4개 시·도에서 13개 의료기관이 신청했으며, 위치·시설 등 장애인 접근성, 장애인 의료지원 기여도, 사업 운영 계획 타당성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5개소가 선정됐다. 선정된 기관은 중증장애인 등 의료기관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예약 지원, 다수 과목 진료 시 협진 일정 조정, 진료·검사 동행, 의사소통 지원 등 의료이용 전 과정에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청각·시각·발달장애인 등이 스스로 진료·검사 대기 현황을 확인하고, 검사 결과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지원 체계도 점진적으로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서비스는 각 선정 기관에서 장애인
- 김혜경 기자
- 2025-06-2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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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기록으로 다시 보는 6·25전쟁" 관련 기록 콘텐츠 전면 개편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6·25전쟁 75주년을 맞아 6·25전쟁 관련 기록 콘텐츠를 전면 개편하고, 오는 6월 25일부터 '국가기록원 누리집'에서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6·25전쟁의 전개 과정과 의미를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국가기록원이 추가 수집한 기록물을 반영해 내용을 강화하고, 콘텐츠의 구조와 시각적 요소를 전면적으로 개선한 점이 특징이다. 개편된 콘텐츠는 전쟁의 흐름과 의미를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6·25전쟁의 배경, △6·25전쟁의 전개 과정, △6·25전쟁의 피해, △관련 기록물 소개 등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국가기록원은 그간 추가 수집한 납치자·포로 명부, 피해사실 조사기록 등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인적 피해 관련 기록물과 함께, 미국·영국·러시아 등 해외 주요 기록물관리기관에서 확보한 사진, 영상기록물을 활용해 전쟁의 실상을 보다 입체적으로 전달한다. 또한, 한국의 자주독립을 논의한 '국제연합 총회 결의문(1947년 11월 14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북한군 전투명령 1호(1950년 6월 22일., 국립중앙도서관)' 등 유관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 정부경 기자
- 2025-06-2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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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보건당국, 올여름 코로나19 유행 대비 현황 점검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최근 국외 코로나19 증가에 따라, 국내에서도 여름철 유행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10일 제5차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호흡기감염병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동향 및 대응 질병청에 따르면, 최근 중국, 태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아직까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중이다. 2025년 22주차(5.25~31)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표본감시기관 221개소)의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105명으로, 최근 4주간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며 매주 100명 내외 수준*을 유지 중이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연령층이 2025년 누적 전체 입원환자수의 59.9% (1,513명/2,525명, 5.31일 기준)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최근 3주간 8% 내외 수준*을 유지 중이며, 하수감시 바이러스 농도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나, 21주차부터 완만한 증가세(전주대비 +3.2%)를 보이고 있다. 2025년 5월(5.31일까지)의 코로나19 변이 바
- 정부경 기자
- 2025-06-1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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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Challenge 초고령사회에 노인의 노쇠 예방을 위한 질병관리청의 역할 논의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6월 11일 '초고령사회 건강 노화를 위한 노쇠 예방의 필요성과 질병관리청의 역할'을 주제로 '제9차 건강한 사회 포럼'을 개최한다. '건강한 사회 포럼'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공중보건 대응과 질병관리청의 역할 및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논의·소통하는 자리로, 2023년 7월부터 다양한 주제로 총 8차례 개최한 바 있다. 포럼에서는 이윤환 교수(아주대학교 의과대학)가 '노인건강 현황 및 관리 방향'을, 박기수 교수(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가 '지역사회 기반 노쇠 예방 전략'을, 박건희 원장(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보건의료원)이 '지역사회 노쇠 예방 사업 사례'를 발표한다. 또한, 질병관리청 박광숙 팀장(노쇠기획팀)과 임중연 과장(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역학과장)이 '질병관리청의 향후 노쇠 예방 정책 추진 계획과 연구 현황'에 대해 소개하며,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내·외부 전문가들이 '노쇠예방사업 추진 방향'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노인이 돌봄이 필요해지기 전에 스스로 건강 기능을 유지하고,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노쇠를 예방·지연
- 김혜경 기자
- 2025-06-1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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