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월 11일 제1차 임시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아스트와 ㈜숲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아스트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삼덕회계법인, 신화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주)아스트에 대한 제재조치 주요내용으로는 ㈜아스트(이하 '회사')의 전 경영진은 재고자산 과대계상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전 경영진은 종속회사 외부감사인에게 재고자산 과대계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재고자산수불부 제출을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감사인의 정상적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결과적으로 회사의 前경영진은 허위공시 재무제표를 바로잡을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사적 이익을 위해 위반을 장기간 방치해 투자자 피해를 확대시켰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를 고의로 허위공시한 회사 및 회사의 전 경영진에게 증권발행제한, 과징금(금융위 최종 의결), 검찰고발, 감사인지정 등의 중징계 조치를 부과했다. 특히, 재무제표 허위공시 위반을 알고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9일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에 대비해 한국가스공사 평택 LNG생산기지 및 공급 관리소를 찾아 현장 안전관리 실태와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운영 중인 5개 생산기지(평택,인천,통영,삼척,제주) 중 평택 LNG생산기지는 국내 최초 LNG 도입(1986년) 및 전국 최대의 공급량(34%)을 담당하고 있는 생산기지로서, 이번 점검은 풍수해를 대비해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 기반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이날 현장 점검은, △호우로 인한 천연가스 공급시설 침수 대비 현황, △하천 주변 주배관 노출 위험성에 대한 안전대책 및 △가스 누출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 설비 점검 등 주요 가스 공급 시설물의 안전 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현장점검에 참여한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며, "집중호우로 인한 천연가스 공급시설 피해 예방에 적극 대응해, 어떠한 경우 라도 작업자 및 시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며 천연 가스의 안정적 공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9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자산합계 순서) 등 7개 금융그룹을 2025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전이·위험집중, 내부거래 등 재무·경영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1년 6월 법 시행 이후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금융그룹에는 우선 소속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등을 고려해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해야 한다. 이어 금융복합기업집단 스스로 집단 차원의 위험(위험집중, 위험전이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금융당국에도 보고해야 한다. 이밖에도 감독당국은 매년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 집단 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평가해 그 결과를 통보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가산자본을 반영해 자본적정성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5일 의료기관 내에서 장애인의 장벽 없는 의료이용을 지원하는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사업' 수행의료기관 5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사업'은 2025년 7월 신규 시행되는 사업으로, 의사소통, 이동불편 등으로 의료기관 이용 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5월 13일에서 6월 4일까지 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한 결과, 4개 시·도에서 13개 의료기관이 신청했으며, 위치·시설 등 장애인 접근성, 장애인 의료지원 기여도, 사업 운영 계획 타당성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5개소가 선정됐다. 선정된 기관은 중증장애인 등 의료기관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예약 지원, 다수 과목 진료 시 협진 일정 조정, 진료·검사 동행, 의사소통 지원 등 의료이용 전 과정에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청각·시각·발달장애인 등이 스스로 진료·검사 대기 현황을 확인하고, 검사 결과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지원 체계도 점진적으로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서비스는 각 선정 기관에서 장애인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6·25전쟁 75주년을 맞아 6·25전쟁 관련 기록 콘텐츠를 전면 개편하고, 오는 6월 25일부터 '국가기록원 누리집'에서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6·25전쟁의 전개 과정과 의미를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국가기록원이 추가 수집한 기록물을 반영해 내용을 강화하고, 콘텐츠의 구조와 시각적 요소를 전면적으로 개선한 점이 특징이다. 개편된 콘텐츠는 전쟁의 흐름과 의미를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6·25전쟁의 배경, △6·25전쟁의 전개 과정, △6·25전쟁의 피해, △관련 기록물 소개 등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국가기록원은 그간 추가 수집한 납치자·포로 명부, 피해사실 조사기록 등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인적 피해 관련 기록물과 함께, 미국·영국·러시아 등 해외 주요 기록물관리기관에서 확보한 사진, 영상기록물을 활용해 전쟁의 실상을 보다 입체적으로 전달한다. 또한, 한국의 자주독립을 논의한 '국제연합 총회 결의문(1947년 11월 14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북한군 전투명령 1호(1950년 6월 22일., 국립중앙도서관)' 등 유관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최근 국외 코로나19 증가에 따라, 국내에서도 여름철 유행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10일 제5차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호흡기감염병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동향 및 대응 질병청에 따르면, 최근 중국, 태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아직까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중이다. 2025년 22주차(5.25~31)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표본감시기관 221개소)의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105명으로, 최근 4주간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며 매주 100명 내외 수준*을 유지 중이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연령층이 2025년 누적 전체 입원환자수의 59.9% (1,513명/2,525명, 5.31일 기준)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최근 3주간 8% 내외 수준*을 유지 중이며, 하수감시 바이러스 농도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나, 21주차부터 완만한 증가세(전주대비 +3.2%)를 보이고 있다. 2025년 5월(5.31일까지)의 코로나19 변이 바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6월 11일 '초고령사회 건강 노화를 위한 노쇠 예방의 필요성과 질병관리청의 역할'을 주제로 '제9차 건강한 사회 포럼'을 개최한다. '건강한 사회 포럼'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공중보건 대응과 질병관리청의 역할 및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논의·소통하는 자리로, 2023년 7월부터 다양한 주제로 총 8차례 개최한 바 있다. 포럼에서는 이윤환 교수(아주대학교 의과대학)가 '노인건강 현황 및 관리 방향'을, 박기수 교수(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가 '지역사회 기반 노쇠 예방 전략'을, 박건희 원장(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보건의료원)이 '지역사회 노쇠 예방 사업 사례'를 발표한다. 또한, 질병관리청 박광숙 팀장(노쇠기획팀)과 임중연 과장(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역학과장)이 '질병관리청의 향후 노쇠 예방 정책 추진 계획과 연구 현황'에 대해 소개하며,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내·외부 전문가들이 '노쇠예방사업 추진 방향'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노인이 돌봄이 필요해지기 전에 스스로 건강 기능을 유지하고,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노쇠를 예방·지연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예측한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3일 오후 8시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현재 기준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51.7%, 김문수 후보가 39.3%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민주당 경남도당사에 설치된 '개표방송 상황실'에 모인 민주당원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민주당 송순호 경남선대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연신 외치며 준비한 응원봉을 흔들었다. 출구조사 결과 보수 텃밭인 경남에서 이재명 후보가 43.4%, 김문수 후보가 48.8%을 기록하며 경합하는 것으로 나오자 민주당원들은 환호하며 선전한 것으로 평가했다. 송순호 위원장은 "경남이 보수 텃밭으로 알려져 있지만, 출구조사 결과에서 보면 도민들 역시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상당이 높아져 있다"며 "내란 종식과 민생, 경제를 살려달라는 도민들의 염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시간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도당 5층 강당에 설치한 개표상황실에는 국회의원, 경남도의원, 창원시의원, 당원 30여명이 모여 출구조사를 지켜봤다. 창원시에 지역구를 둔 의원 5명 중 김종양 경남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정부가 기후변화가 바꾼 홍수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10년(2014~2023)간 홍수로 연평균 13명의 사망자와 2579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앞으로는 잦은 집중호우로 인해 모든 유역에서 홍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민·관 합동 홍수 피해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하고, 홍수 피해 최소화를 위한 5개 분야 26개 추진 과제를 확정했다. ◆댐 운영체계 개선 "인공지능 기반 댐 방류 시스템 구축" 우선 인공지능(AI) 기반 댐 방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인공지능(AI)를 활용해 하류 유역 전체 유량과 수위예측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댐 방류 여부를 판단하는 운영체계를 확립한다. 댐 방류의 정확성을 제고한다. 댐 유역 예측 강우량과 댐·하천의 현재 수위를 모두 고려한 예비방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기관 간 서로 다른 홍수예측모형을 개방해 댐 방류량 산정과 방류 시기 등 의사결정에 공동으로 활용한다. 이어 댐 운영 수위를 개선한다. 기존 댐 성능(용수공급능력, 홍수조절능력 등) 진단 결과와 기후변화 등을 종합 고려해 홍수기 제한수위를 검토한다. 지난해보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기획재정부는 '24회계연도 실적을 바탕으로 40개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정부배당 절차1)가 완료됨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65조의6에 따라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2)했다. 올해 정부배당은 배당대상기관의 당기순이익 규모, 기관의 재무건전성 및 안정적 경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고려해 각 기관 및 소관부처와 협의해 결정했다. 2025년 정부배당 결과, 40개 정부출자기관 중 정부배당을 실시한 기관은 21개 기관이며, 나머지 19개 기관은 당기순손실 발생, 이월결손금 보전 등으로 배당을 실시하지 못했다. 정부배당금액은 전년(2조 1,322억원) 대비 1,665억원 증가한 2조 2,987억원이며, 평균 배당성향(총배당금/당기순이익)은 39.72%로 전년(39.87%)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번 정부배당에 적극 협조한 한국조폐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우수 배당기관으로 선정해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9일 개최된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이하 '미래대화')' 주요 논의사항을 토대로 산·학·연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기술패권 경쟁에서의 주도권 확보 및 성장동력 발굴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5월 23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 실무추진위원회(이하 '실무추진위')를 개최했다.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는 국가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산·학·연의 역량을 총결집해 과학기술 주권을 확보하고자 출범된 민·관 협업 최고위 협력체계이다. 미국의 관세정책 등에 따라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등 경제·산업적 어려움이 현실화되고 있어 국가적 역량을 총 결집하기 위해 시작됐다. 실무추진위는 미래대화에서 논의된 과학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3대 핵심주제에 대해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세부 정책제언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고, 강상욱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이 주재하는 가운데 미래대화(4.9) 참석기관을 포함해 국가전략기술 산·학·연 주요 기업․기관에서 20여 명이 참석했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총기 관측장비를 현장에 배치하고 전담 경호 요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대선후보자 경호 안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사회적 갈등 심화, 테러 위협 증가 등에 따라 지난 대선보다 대선후보자 전담 경호 인력을 기존보다 증가해 배치한 바 있다. 또한, 지난 5월 12일에는 전국 시⋅도청에 제21대 대선후보자 경호 강화 지시 공문을 하달했으며,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대선후보자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저격용 총기 관측장비를 투입하고, 후보자별 경호 요원 추가 배치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테러 예방을 위해 행사장별로 경찰특공대를 배치해 폭발물 탐지견을 이용해 안전검측을 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폭발물처리반까지 현장 배치하고 있다. 또한, 무인기(드론)를 이용한 테러에도 대비하기 위해 전파탐지기와 전파방해 장비인 재밍건 등 특수 장비를 운용하고 있으며. 후보자가 참석하는 유세장 인근의 건물과 옥상과 주요 이동로에 경찰관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등 후보자 신변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유세장 주변 혼잡 완화 및 질서유지와 교통 안전관리 그리고 불법행위자 즉시 검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난 3.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게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해지하려는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로 해금 이용자에 대해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동 법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금 환급을 위한 목적으로 주로 금융회사의 계좌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 등을 규율하고 있어, 계좌를 발급할 수 없는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령상 금융회사의 범위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캐피탈·대부업체의 비대면 대출을 받아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개인 대출을 취급하는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국세청이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하는 달'을 안내하며 몇가지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4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하고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등이다. 2024년 귀속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5년 6월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자 약 14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개인의 해외주식 거래가 늘어 난 영향으로 국외주식에 대한 확정신고 안내 인원이 예년에 비해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확정신고 대상자에 대한 신고 안내문은 모바일로 5월 첫째 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 중에 있으며 부동산을 양도한 60세 이상의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해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에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며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는 지난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3.21.~30.) 피해액 1조 818억원을 확정하고, 복구비 총 1조 8809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산불로 183명(사망 27, 부상 156)의 인명피해와 10만 4천ha의 산림이 소실되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산불 피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7년 이래로 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 사유시설은 △주택 3,848동 △농어업시설 6,106건 △농기계 17,158대 △농·산림작물 3,419ha 등 피해가 발생했고, 공공시설은 국가유산, 전통사찰, 도로시설을 비롯해 총 769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한 만큼, 정부는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주민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산불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했으며, 그 결과 산정된 복구비 또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생활안정지원 우선,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에게는 지원기준에 따라 구호금과 장례비가 지원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