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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Challenge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개정… 폐수관로 관리 강화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환경부(한화진 장관)는 폐수 관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 등을 개정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을 3월 11일부터 전국의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노후 폐수 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및 누수사고 예방과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개정됐다. 먼저, '관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에 관로시설의 외부하중과 내압에 대한 안정성·내식성·내구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시공현황을 반영한 관로매설정보를 작성해야 하고, 가급적 공공도로 상에서 관로시설 시공을 계획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 등 담당기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가동하는 동안 관로시설을 운영·관리해야 된다. 담당기관이 관로시설을 정기점검할 때는 최소 4년마다 1회 이상해야 하고 관로내부를 조사할 때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활용해 조사해야 한다. 관로 점검 및 준설 결과를 비롯해 사고 및 보수 이력도 보관해야 한다. 완충저류시설의 사고유출수 등을 처리할 때 운영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인근 시설에서도 연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이번 지침에는 노후 폐수 관로 지원비율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정부경 기자
- 2024-03-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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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 회의 제네바에서 개최,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참석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은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 2차 대면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제네바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자문기구가 발표한 중간보고서의 구상안을 토대로 인공지능 국제기구의 기능과 유형에 대한 구체성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노동, 지식재산권, 무역 등 인공지능으로 촉발된 경제, 사회, 문화적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무역기구(WTO)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된다. 제네바 회의를 계기로 자문기구는 교육·환경·보건 등 6개 영역과 인공지능 표준·지적재산권·데이터·오픈소스 등 6개 주제에 대한 다중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심층분석(deep-dive)을 본격화하고 논의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데이터' 분야 심층분석 논의를 주도하게 되며,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과 신흥국 접근성 강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데이터 활용 등 인공지능 맥락에서 제기
- 김혜경 기자
- 2024-03-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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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 You, People 국립정신건강센터-아동권리보장원, 정신건강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6일 오후 국립정신건강센터 9층 대회의실(서울 광진구)에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신건강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 내용은 ▲아동의 권리 및 정신건강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아동 관련 정책·연구 및 위기상황 아동·청소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그 외 양 기관의 상호발전과 교류 증진을 위해 협의한 사항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곽영숙 센터장은"아동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시에 지원하는 것은 아동의 사회적·정서적·인지적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라며"이번 협약으로 정신건강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치료적 지원은 물론 아동의 권리 및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아동 정신건강 문제의 위험성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지만, 상담·심리치료 서비스 제공은 기간이나 횟수가 제한적인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협약으로 정신건강 상의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에게 적절한 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 김혜경 기자
- 2024-03-0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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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업무상 재해 조사에 인공지능(AI) 기술 적용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급증하는 산재신청에 대응해 유관기관 정보 자동 연계, 단순․반복 업무 자동화, 재해조사 유형 자동분류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를 통해 신속·정확한 재해조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간 산재신청 시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 보호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의 영향으로 산재신청이 매년 증가해 2023년 산재신청 건수는 5년 전 대비 42%가 증가한 196,206건에 달하고 있으며, 산재처리 시 근로이력, 의무기록 등 증거자료 수집이 많고, 특히 업무상 질병의 경우 유해·위험요인 조사 등 복잡한 조사내용과 절차로 인해 많은 시간이 소요돼 이는 산재근로자의 빠른 직업·사회복귀와 신속·정확한 보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공단은 산재신청 시 근로자의 자료제출 부담 완화와 신속․정확한 재해조사를 위해 유관기관이 보유한 자료의 전산 연계를 지속해서 추진했다. 그 결과, 산재신청 시 근로자가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던 17종의 자료를 공단이 유관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음으로써 산재근로자의 자료 제출 부담 완화와 함께 객관적 자료의 신속한 확보가 가능해졌다. 나아가 2023. 7
- 김혜경 기자
- 2024-03-0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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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처 현황, 발행‧판매 현황 등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조사 근거 및 자료 요청 권한 등을 규정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작년 9월 14일에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 사항을 정하는 후속 조치이며, 이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올해 3월 15일에 시행된다. 우선 온누리상품권의 구매자, 사용자, 사용처의 현황, 발행 및 판매, 환전현황 등 유통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의 내용을 규정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해 조사의 목적, 성격, 내용 방식, 조사기획, 결과분석 등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조사대상 가맹점 및 온누리상품권 환전 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 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 유통 전반에 대한 현황 및 발행‧판매
- 정부경 기자
- 2024-03-0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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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Again "노후계획도시 정비, 전국으로 확대한다"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일 오후 국토연구원에서 전국 48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담당자를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법령 및 정책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23.12.26)과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24.2.1)가 이루어지고, 특히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1.10)에서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방안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향후 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자체와 정책을 공유하고, 정책이 현장에서 실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안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물리적 요건을 충족한 지역이 기존 51개에서 약 110개로 확대되며, 관내에 노후계획도시가 있는 48개 지자체(광역 16, 기초 32), 약 100여명이 참석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큰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명회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및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국토부)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 연구용역 기본방침(안)에 대한 설명(국토연구원) 후 지자체와 질
- 김혜경 기자
- 2024-03-06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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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GS·동부건설' 부실시공 문제 '영업정지 소송' 장기화 관측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GS건설과 동부건설이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와 부실시공 논란을 두고, 국토교통부·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행정처분 불복 소송을 이어가고 있어 장기화가 될 전망이다. 업계는 영업정지 집행정지 소송에 대해 "지금까지 유사 사고시 건설업체들이 보여온 관례로 보인다"는 관측이다. 2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긴급 정지할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4월29일 발생한 검단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지난 2월1일 GS건설을 포함한 5개 건설업체에 4월1일~11월30일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품질시험·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는 게 이유였다. 서울시도 국토부의 처분 요청에 따라 3월1~31일 GS건설에 영업정지 1
- 정부경 기자
- 2024-03-06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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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Challenge 제2금강교 건설사업 본격 공사 시작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행복청(청장 김형렬)은 광역 접근성 강화방안으로 공주시와 공동 추진 중인 제2금강교 건설공사가 가교설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된다고 4일 밝혔다. 행복청은 제2금강교 사업착공 후 안전성, 경제성 제고를 위한 협의를 유관기관과 완료하고, 금강 수위 변화에 따른 가교의 계획고를 변경하는 것으로 하천점용(변경)을 추진했으며, 지난달 28일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제2금강교 사업은 3월부터 공사용 가교설치를 시작으로 상반기 육상부 교각(피1~피5) 기초공사, 하반기 수중부 교각(피6~피8) 설치를 위한 가물막이 공사가 추진되며, 교량 거더 제작도 병행 추진될 예정이다. 교량 거더는 자동차 및 열차 등 교통물의 하중, 상부구조 중량을 지지하고, 이것을 하부구조로 전달하는 교량의 주요한 구조를 말한다. 권장섭 광역도로과장은 "본 사업은 행복도시와 공주시 등 인근 도시와 상생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면서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적기에 제2금강교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2금강교는 공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노후된 기존 금강교를 대체하기 위해 행복청과 공주시가 사업비를 분담해 2026년
- 김혜경 기자
- 2024-03-0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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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신종감염병 대응 연구도 한·미·일 국제공조 강화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장희창)는 2024년 환태평양 신종감염병 국제컨퍼런스(이하 EID)를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그랜드하얏트인천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미국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NIAID) 요청에 따라 일본 의료연구개발기구(AMED)와 함께 한국 질병관리청 국립감염병연구소(NIID)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국제백신연구소(IVI)가 파트너기관으로 참여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 존스홉킨스 블룸버그공중보건대학원 석좌교수인 다이앤 그리핀 박사, 치바대학교 히로시 키요노 박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기후환경 변화로 인한 병원체의 급속한 출현 및 팬데믹 대비'를 주제로 신종 감염병 퇴치를 위한 국제협력과 연구를 다룰 예정이다. 행사의 일부로 국립감염병연구소는 국내외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제2회 감염병연구기관 국제심포지엄(International Symposium for Infectious Diseases Research Institutes Cooperation, 이하 'IDRIC')을 3월 8일(금)에 개최한다. 이번 IDRIC에서는 범정부 ｢신종감염병
- 정부경 기자
- 2024-03-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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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28일 대광위·제주도 업무협약 체결 "BRT, 제주에서 달린다"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와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 이하 제주도)는 현재 추진 중인 제주 BRT 구축 사업을 대도시권 이외 지역 최초로 제주형 BRT 고급화 시범사업으로 지정해 추진한다. 아울러 청정·관광도시로서 제주도의 특성과 가치가 반영된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체계 확충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2월 28일 오후 4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BRT(Bus Rapid Transit, 간선급행버스체계)는 전용주행로, 전용차량 등 체계시설을 통해 버스가 급행으로 운행하는 교통체계로, 다른 교통수단과 비교해 저비용·고효율로 대중교통에 정시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당초, BRT 구축을 위한 국고지원 범위가 대도시권으로만 한정됐으나, '22년 6월 '간선급행버스법' 개정('22.12월 시행)에 따라 제주, 전주 등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교통정비지역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제주에서는 '18년부터 BRT 구축 사업을 추진했으며, 최근 가로수 보존과 보행환경 개선 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문제점 해소를 위해 제주 BRT에 섬식
- 정부경 기자
- 2024-02-28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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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Again 산사태 업무담당자 역량강화로 국민 안전 최우선 확보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8일 대전정부청사에서 각 시‧도 산사태 방지 업무 담당자 약 320여 명을 대상으로 "산사태 방지 분야 시책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내용으로는 △산사태 우려지역 기초조사 시 인명피해 우려지 등 우선순위 반영기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관리 강화 △산사태 예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범부처 위험사면 정보 통합결과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 '예비경보' 추가 등의 사항을 교육해 실무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인접 다중시설 및 대피소 안전확보 등 주민 대피체계 구축 및 산림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3월에는 산사태정보시스템 순회교육, 4월에는 산사태 대응체계 점검 모의훈련 등을 순차적으로 실시해 산사태 대책기간(5.15 ~ 10.15) 전까지 산림재난 담당자의 현장대응 능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산사태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예방․대응․조사․복구 등 실무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현장 담당자의 대응능력을 더욱 강화하겠다" 라고 말했다.
- 김혜경 기자
- 2024-02-2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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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대폭 개선된 가명정보 활용 정책, 핵심 내용 뭘까?"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그동안 변화된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관련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기업과 연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27일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가명정보를 활용해 사회･과학적 연구,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는 학계·산업계·연구자들은 물론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각 지역별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등 가명정보 활용 유관기관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던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 및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에 포함됐던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 비정형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다. 먼저, 새롭게 시범도입하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에 대해서는 지난 12월에 통계청과 국립암센터를 ‘개인정보 안심구역’으로 지정한 후 현장 심사 등을 진행해 왔고, 오는 3월부터는 실제 기업･연구자로부터 활용 수요조사 및 연구계획 심의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심구역에서는 △가명처리 수준 완화, △가명정보 장기보관·재사용, △다양한 결합키 활용, △영상·이미지 등 빅데이터에 대한 표본(샘플링) 검사,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 정부경 기자
- 2024-02-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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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고용노동부 '역대 최대규모 1167억원 체불 청산' 756억원 지원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1월15일부터 2월8일까지 4주간 설 명절 '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해, 이 기간에 체불임금 1167억원(1만7908명)을 청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설 명절에 570억 원을 청산한 것과 비교해 2배(597억 원, 104.7%) 이상 증가한 실적으로, 역대 최대규모다. 고용노동부는 집중지도기간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청산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피해근로자의 생활 안정도 적극 지원했다. 우선, 이번 집중지도기간은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협업해 임금체불이 크게 증가한 건설업에 초점을 두고 운영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기관장과 근로감독관은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공사현장을 포함해 민간건설현장 600여 개소에 대한 현장지도를 실시했고, 체불청산기동반의 활약으로 133억원의 체불임금이 현장에서 바로 청산됐다. 특히, 1월15일부터 2월8일까지 2주간 집중적으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105개 현장을 긴급 점검했고, 이를 통해 발생한 체불임금 중 63억원(전체 체불액의 96%)을 청산했다. 또한, 지난 2월6일에는 고용노동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
- 정부경 기자
- 2024-02-2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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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청년과 소상공인 고충, 달리는 신문고서 바로 해결"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고물가․고금리, 일자리 감소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와 소상공인 등을 위한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수원시와 청주시에서 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7일 경기도 수원시 '청누리', 28일 충청북도 청주시 '청년뜨락5959'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 방방곡곡의 현장을 찾아가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특히 28일 청주시 '청년뜨락5959'에서 열리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유철환 위원장이 상담장을 방문해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한국고용정보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함께 참여해 취업 상담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상담을 진행한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유철환 위원장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정부경 기자
- 2024-02-2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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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 You, People '심정지 시민 응급처치'로 생명 구한 보훈부 직원 2명 '하트세이버' 수상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심정지로 길가에 쓰러진 시민을 구한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 소속 직원 두 명이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생명을 소생시킨 사람'이라는 의미의 하트세이버를 수상했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22일(목) 오전 세종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을 심폐소생술로 소생시킨 보훈심사위원회 소속 조아라, 조영우 주무관이 하트세이버*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하트세이버는 '생명을 소생시킨 사람'이란 뜻으로 심정지로 죽음의 위험에 놓인 환자를 적극적인 응급처치로 소생시킨 소방공무원이나 일반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조아라·조영우 주무관은 지난해 8월 1일, 점심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던 중 길에 쓰러져 피를 흘린 채 의식이 없던 40대 남성을 발견하고 119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간호사 출신의 전문경력관으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채용(2023년 2월 임용)된 새내기 직원이었던 두 주무관은 쓰러진 시민을 보자마자 곧바로 이 같은 조치를 한 뒤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다행히 해당 시민은 이후 병원 치료 후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아라·조영우 주무관은 현재 보훈심사위원회 심사4과
- 김혜경 기자
- 2024-02-2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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