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2월 도입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일반 차량, 125cc초과 오토바이,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덤프트럭)를 포함해 부과되며, 이번에는 약 1,600만 건 1조 6000억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상반기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연간 납부할 세액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모두 부과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다. 6월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16일부터 30일까지이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자동차세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납부해도 되지만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ARS(텔레뱅킹)로 납부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6월부터 자동차세 문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정부민원 콜센터 외에 전용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후 궁금한 사항은 전용콜센터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확대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찾습니다' 대국민 공모를 6월 10일부터 약 5개월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착한가격업소는 업주가 직접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청해야지정이 가능했으나, 이번 대국민 공모를 통해 국민이 평소 이용하던 저렴한 가게들을 추천해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공모 참여는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 또는 착한가격업소 누리집 '착한가격업소 이벤트 페이지'에서 가능하며, 1인당 최대 10개소까지 추천할 수 있다. 국민이 추천한 가게는 지자체에서 심사 후 착한가격업소 지정 여부를 추천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를 추천해 5개소 이상 지정될 경우 추천한 국민에게는 순은 기념주화(선착순 1,000개)와 인증서를 수여하며, 기념주화와 인증서 지급방법은 추후 별도 공지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란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행안부와 지자체가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 온 제도로, 주변 상권 대비 20~30% 저렴한 가격 및 위생‧청결,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한편,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경남도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오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실태를 점검한다. 경남도는 지난 7일 이같이 밝히고 양돈농장 인근의 야생멧돼지 또는 폐사체 바이러스가 장마철에 하천이나 토사에 휩쓸려 농장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자 이번 점검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산·하천에 인접한 도내 양돈농장 26곳이다. 지역별로 의령 9곳, 고성 7곳, 남해 5곳, 거제 3곳, 함안 2곳이다. 도는 각 시·군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농가별로 방역 취약요소를 점검할 계획이며, 합동점검반은 배수로 설치·정비 여부, 농장 내·외부 울타리 설치 여부, 차량·대인 소독시설 설치 및 작동 여부, 양돈농장 의무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실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미흡한 사항이 확인되면 보완할 때까지 관리한다. 집중호우가 끝나면 '일제 소독의 날'을 지정해 공동방제단 소독차 86대 등을 동원해 양돈농장과 축산관계 시설을 전반적으로 소독할 방침도 정했다. 강광식 동물방역과장은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타지역의 양돈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7일 오전 청량리종합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물류여건 개선을 위해 IT 기술을 활용한 '우리시장 빠른배송 서비스'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우선 시장 인근에 설치된 전용 물류시설인 공동배송센터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모바일 앱으로 집화를 요청한 상점을 직접 찾아가 상품을 건네받으며 고충도 청취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상인들과 전통시장 물류여건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장과 함께 동대문구청장, 서울시 물류정책과장 등 지자체 관계자도 참석했다. 상인들은 우리시장 빠른배송 서비스를 통해 영세 소상인이 개별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웠던 주문․배송관리가 편리해졌다고 말했다. 배송비용 부담도 낮아져 온라인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백 차관은 '우리시장 빠른배송'과 같은 서비스가 전통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적극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한 물류서비스 구현을 위해 대규모 시설투자 없이도 IT 기술 접
[SP데일리 = 김혜경 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과 국립특수교육원(원장 김선미)은 지난 5일 소방청 회의실에서 장애인의 재난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전문 안전강사 양성 등 상호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방청과 국립특수교육원은 업무협약을 통해 장애인 안전교육과 분야별 강사, 교재, 시설, 교육콘텐츠 상호 지원하고 특히,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장애인 생활을 위해 장애인 인식개선 등에 상호 교류 협력할 것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해마다 장애인 인구 수는 증가추세에 있고, 이에 소방청은 화재 등 각종 재난발생 시 장애인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장애유형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강화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향후 양 기관은 장애인 스스로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동시에 조력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전문 안전강사를 양성하는 데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 장애인 안전교육, 안전관련분야 교육운영에 필요한 강사, 교재, 시설 등 인적·물적 자원 공유 ▲ 장애인 안전교육을 위한 콘텐츠 제작 상호지원 ▲ 기관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안전교육 시 상호지원 ▲ 기
[어게인뉴스=김혜경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30일 오후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5월 27일 사천시 소재 임시청사*에서 개청한 우주항공청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KAI(한국항공우주산업), ㈜아스트 등 항공 관련 기업이 집적된 진주·사천지역을 항공산업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진주·사천 항공 특화단지 조성계획을 발표(2014년)하고,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로 지정(2017년)했다.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는 '18년 12월 착공돼 현재 90% 이상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용지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진주·사천지역에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우주항공청 개청 초기 이주직원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사천시 인근에 LH 임대주택을 직원 숙소로 제공하기로 협의하고, 지난 5월 9일 1차로 100호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인근에 경남 항공 국가산단 사천지구 조성으로 인한 도심 교통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사천의 동서를 잇는 항공산업대교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
[어게인뉴스= 정부경 기자]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동안 정유 화학업체가 밀집한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사상자가 무려 766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와 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5명·부상자는 721명으로 집계됐다. 대림산업 폭발 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2013년 96명(사망 9명·부상 8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중대 사고(16건)로 인한 사상자는 110명(사망 12명·부상 98명)에 달했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이 164명(사망 17명·부상 147명), 10∼29인 176명(사망 5명·부상 171명)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피해가 집중됐다. 1000명 이상 대형 사업장은 37명(사망 4명·부상 33명)이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127명(사망 12명·부상 115명), 50대 93명(사망 3명·부상 90명)으로 고령자 피해가 컸다. 근속기간은 6개월 미만이 347명(사망 22명·부상 325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년 이상도 103명(사망 12명·부상 91명)이었다. 요양 기간은 91∼180일 281명, 6개월 이상 198명으로 피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민간 전문가, 관계부처와 함께 5월 7일부터 14일까지(6일간) 재해예방사업장, 급경사지 등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재해 예방을 위해 매년 재해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재해위험이 높거나, 지자체 등 관리기관별 자체점검(16만여 개소) 결과가 미흡한 지역 등 총 84개소를 중앙합동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작년 5월에는 재해위험지역 87개소를 대상으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해 급경사지 비탈면 보호시설 훼손, 재해예방사업장 건설자재 방치, 소교량 철근 노출 등 총 222건의 미흡사항을 발굴해 집중관리했다. 이번 재해위험지역 중앙합동점검의 주요 점검내용은 먼저 사업 집행이 부진한 재해예방사업장은 공사 추진실태, 현장의 안전시설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급경사지는 무르고 약한 부분이 없는지, 배수시설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공사장 내 비상상황 대응체계가 구축됐는지 등을 점검한다. 저수지·댐은 제방 누수나 여수로(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한 수로) 균열 등 시설물 관리실태와 지자체에서 비상시 대처계획을 수립하고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팔다리 마비 장애인에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단에 팔다리 마비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ㄱ씨는 사지마비 환자로 2019년부터 ○○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공단은 2023년 12월 장애등급 재판정 기한 만료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장애등급 조사를 실시했고, 조사결과 ㄱ씨의 다리 장애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통지했다. 이에 ㄱ씨는 "사지마비로 팔다리를 움직이기도 어려워 침대에 누워서 생활할 뿐만 아니라, 휠체어 없이는 이동이 어렵다. 장애인 콜택시 없이는 먼 곳으로는 이동도 하기 힘든데 갑자기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부당하니 도와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ㄱ씨는 사지마비의 '중증장애'로 사실상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고, 2019년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 온 사람으로 장애인 콜택시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3월 21일 발표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5월 1일부터 경로당 이용 어르신이 주 5일까지 단계적으로 식사를 확대‧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전국 경로당(6.9만 개) 이용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로당에 조리공간 및 설비가 갖춰지고, 양곡비, 부식비, 급식 지원인력이 필요하다. 1일부터 기존에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평균 3.4일, 5.8만 개, '24.4.9.기준)에 대해 양곡비, 부식비 및 인력 지원을 실시해 주 5일 식사를 제공한다. 조리시설 등이 없어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설 보강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주 5일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식사를 제공중인 경로당에 대해서는 경로당별 연간 8포(백미, 포당 20kg) 지원되는 양곡비를 추가로 4포를 늘려 연간 12포(국비 38억원)를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로당 운영비에 포함해 지원하고 있는 식사 제공에 필요한 밑반찬 구입 등 부식비는 지방비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부식비 확대에 따른 지방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집행잔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올해 첫 번째 금연 광고로 '이렇게 참은 김에, 이참에 금연' 편을 5월 1일부터 송출하고, 연계해 '이참에 금연타임'을 공유하는 국민 참여형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광고는 '이렇게 참은 김에, 이참에 금연'의 메시지를 활용해, 흡연자가 담배를 참게 되는 일상을 '나도 모르게 금연을 시작한 순간'이라고 바꿔 생각해 보는 계기를 통해 금연으로 이어지도록 독려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참에 금연' 광고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지상파를 포함해 라디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채널, 온라인, 옥외매체 등 다양한 매체에서 송출한다. 이와 연계해, '이참에 금연타임' 캠페인도 동시에 진행된다. 일상에서의 금연 동기 부여를 위해 개인 인스타그램에 '이참에 금연'한 시간(담배를 참은 시간)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인스타그램 태그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가족, 친구 등에 캠페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 '이참에 금연타임' 캠페인은 5월 1일(수)부터 31일(금)일간 진행되며, '이참에 금연'할 수 있는 장소인 고속도로 휴게소, 회의실 등에 포스터를 통해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오는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914년 인감증명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2023년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984만통으로 발급용도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일반용 2668만통(89.4%)으로 구분된다. 일반용은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는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는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9일 2023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2023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41,896명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새롭게 등록된 장애인이 86,287명이었고, 사망 등으로 등록장애인에서 제외된 장애인이 92,815명으로 2022년 말 등록장애인보다 6,528명이 감소했다. 전체 인구의 감소로 등록장애인의 비율은 5.1%를 유지했다. 15개 장애유형별 비중은 지체장애(43.7%), 청각장애(16.4%), 시각장애(9.4%), 뇌병변장애(9.1%), 지적장애(8.7%) 순으로 지난해와 같았으나, 장애유형별 비중의 변화 추이를 보면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는 감소세를 보였으며, 청각장애, 발달장애(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신장장애는 증가세를 보였다. 2023년에 새로 등록한 장애인(86,287명) 중에서는 청각(31.2%), 지체(16.7%), 뇌병변(15.3%), 신장(10.7%)순으로 비중이 컸다. 등록장애인의 연령대별 비중은 60대(627,665명, 23.8%), 70대(571,828명, 21.6%), 80대(454,555명, 17.2%) 순이다.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꾸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시중 판매되는 매운맛 소스(국내 11개 제품, 수입 9개 제품) 총 20개 제품의 품질(매운맛 정도, 영양성분), 안전성(대장균군, 타르색소, 보존료 등)에 대한 시험·평가를 실시했다. 시험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 안전성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나트륨과 당류 함량, 매운맛 정도(캡사이신, 디하이드로캡사이신 함량)는 제품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구매·섭취 시 주의가 필요했다. 매운맛 정도 비교를 위해 캡사이신류(캡사이신, 디하이드로캡사이신) 함량을 시험한 결과, 적게는 3.2mg/kg(제이-렉 스리라차 소스/㈜천하코퍼레이션)에서 많게는 877.2mg/kg(틈새소스/㈜팔도)로 매운맛이 최대 약 274배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운맛은 개인의 기호에 따라 느껴지는 정도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매운맛이 강한 경우, 설사, 속쓰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식품 본연의 맛을 가릴 수 있으므로 그 정도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필요하다. 조사대상 제품 중 1개 제품(틈새소스/㈜팔도-스코빌지수 6500)만 매운맛 정도를 스코빌 지수로 수치화해 표시하고 있었다. 이에 나트륨, 당류 함량, 제품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7일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1차년도, 2024.7월~2025.6월) 지역을 22곳 선정했다고 밝혔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은 치매 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사가 치매환자의 치매증상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지역 선정을 위해 지난해 참여 의사(의료기관)를 공모했으며, 2개월간(2023.12.29.~2024.2.29.) 의료기관 소속 의사를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아 신청 의사 수, 지역적 균형, 환자 수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구 규모, 군(郡) 등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해 22개 시·군·구를 선정했다. 시범사업 지역 및 해당 지역의 참여 병의원 목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의 참여 신청 의사는 시범사업 교육 이수 등 자격을 갖춘 후, 올해 7월부터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심층 교육·상담,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 등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2년간 운영한 후 2026년 하반기부터는 전국적 실시를 검토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