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6일에 도봉경찰서에서 범죄·치안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국민안전을 강화하는데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행사는 "과학기술·디지털을 통한 민생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5G 기반 시내버스 와이파이 현장방문에 이은 네 번째 릴레이 현장 행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과 경찰청 윤희근 청장,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기반 범죄안전 주요기술 시연, 디지털 기반 범죄예방 강화방안 발표, '과학치안 구현과 치안산업 진흥 협력을 위한 과기정통부-경찰청 간 업무협약'(이하 업무협약) 개정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디지털 기반 범죄안전 기술 시연(정밀측위&지능형 CCTV) 스토킹 범죄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의 위협을 느끼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은 위험에 처한 국민을 빠르게 찾아내어 구조하고 용의자를 신속하게 검거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 긴급구조 정밀측위 기술은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개발했으며, 휴대전화가 감지하는 다양한 네트워크 신호정보(와이파이, 기지국 정보 등)를 활용해 다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6일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관내 제설창고와 근무자 대기소 등을 방문해 도로제설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백 차관은 제설대책 추진상황과 제설 장비․자재 등을 점검한 뒤, "도로제설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올겨울 폭설·한파에 대비해 한층 더 경각심을 갖고 철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면서, "도로결빙 및 제설 취약지역에 대한 빈틈 없는 안전관리와 대형 사고 우려가 높은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 예방에 더욱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복합적인 위기상황에서도 신속한 현장대처가 가능하도록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일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잦은 밤샘작업 등으로 피로누적과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는 만큼 충분한 휴식시간과 휴게시설등을 확보해 건강과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백 차관은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제1공구 현장을 방문해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춘천-속초 구간은 수도권과 강원 북부권을 연결하는 동서축의 핵심 사업으로 지역의 이동 편의와 균형 발전 증진 등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계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6일부터 18일까지 행정예고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돼 월 183만 3500원을 지원한다. 연료비는 난방비 급등에 따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된 체계를 고시로 일원화하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등 지원기준 개선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5일 이종호 장관, 통신사 관계자, 공공와이파이 이용자 등과 함께 전국 2만9100대의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를 기존 LTE에서 5G로 완전 전환한 것을 기념해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그간의 공공와이파이 구축 성과를 살펴보고, 앞으로도 고품질의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기 위한 공공와이파이 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를 통해, 그간 버스에서 다소 답답하게 제공됐던 와이파이 속도가 약 4배 이상(300~400Mbps) 개선됨으로써 달리는 버스 안에서도 이용자들이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공와이파이는 '23년에 신규 구축한 공공장소 4,400개소를 포함해 총 5.8만 개소의 공공장소에도 구축돼 무료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 통신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지난 '12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해 '22년 한 해에만 누적 접속자 92억 명이 이용했고, 66PB(HD급 동영상 5,796만편 규모)의 데이터를 제공한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공인시험인증기관으로부터 보안성 시험인증을 완료한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한중 FTA 이행을 점검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5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가 4일 베이징 소재 중국 상무부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왕셔우원(王受文) 국제무역담판대표를 수석대표로 해 개최됐다. 그동안 4차례의 공동위는 실장‧국장급이 수석대표를 맡았으나, 이번 회의는 양국 통상교섭대표(장관급)들이 주재했다. 올해 발효 9년차를 맞이한 한중 FTA를 통해 양국 교역규모는 36.5% 증가했으며, 2022년에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역대 최대인 3104억불(한국측 통계)을 기록했다. 양측은 오는 2025년 한중 FTA 10주년을 맞이해 그간의 FTA 성과 평가, 이행개선 방안 도출 및 디지털‧그린 등 신통상규범과의 합치성 제고를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그간 지체돼 왔던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도 본격화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양국 수석대표들은 별도로 개최된 양자회담에서 한중 간 공급망의 안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통상협력국)와 중국상무부(아주사) 간 '공급망 핫라인'을 더욱 활성화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우리측은 최근 중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4개소를 추가 지정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12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자해·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이번 공모는 지역 간 의료 이용 불균형 해소를 위해, 17개 시·도 중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가 지정돼 있지 않은 8개 시·도*에 소재한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의료기관 지정은 발달장애 진료 및 행동문제 치료와 관련된 의료 전문가, 사회복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정위원회에서 현지조사와 심사를 거쳐'24년 2월 중 지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정연 장애인건강과장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모집에 역량을 갖춘 우수한 의료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하며,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다양한 치료·재활서비스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직무대행 박금렬)은 11월 30일(목) 14시 서울 화재보험협회 강당에서 '지자체 고독사 예방 사업 분석결과 및 우수사례'를 주제로 「제2차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포럼」을 개최했다. 이와 함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9개 지자체에 장관상을 수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고독사 예방 사업을 바탕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먼저, 서울특별시는 2023년 9월부터 50세 이상 주거취약지역 1인 가구 등 약 11만 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 정도 판단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음으로,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 부문'의 최우수 지자체인 부산 사상구는 사상형 인적 안전망인 '다복따복망'을 운영하면서, 인적 안전망의 빈틈은 스마트기술로 촘촘하게 연결해 고독사 위험군 발굴, 안부확인 및 지원을 위해 노력했다. 한편,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 부문'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경기 양평군은 알코올 중독 또는 정신질환을 가진 중장년이 사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1. 부서나 근무지를 배치할 때 장애인 공무원의 희망을 반영하게 돼 있으나, 현실에서는 잘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생활이나 치료 때문에 이직을 고민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 ㄱ 주무관> #2. 장애 특성상 주기적인 치료나 재활을 받아야 하는데, 주변 동료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아 눈치가 많이 보입니다. 부서장이나 직원들이 이해하고 배려해 주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죄인이 된 것처럼 마음이 괴롭습니다.< ㄴ 주무관> #3. 예전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같이 근무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이라고 중요한 일을 주지 않거나 가르쳐 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인식개선 등의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ㄷ 주무관> 중증장애인 공무원들이 근무하며 겪는 어려움이나 개선이 필요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30일 서울 삼경교육센터에서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중증장애인 공무원 10명과 함께 '제6회 중증장애인 공무원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이 직접 주재한 이번 간담회에서 중증장애인 공무원들은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지난 13일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에서 그룹의 차세대 여성 리더 육성프로그램 '하나 웨이브스(HANA WAVEs)의 지난 1년간 노력을 되돌아보고 그룹의 미래를 위한 도전과 실천을 다짐하는 '하나 웨이브스 컨퍼런스'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나 웨이브스'는 하나금융그룹이 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여성 리더를 육성할 목적으로 지난해 '21년 6월 출범, 올해 3기까지 출범하며 총 92명의 여성리더들을 배출한 하나금융그룹의 대표적인 여성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다. 웨이브스(WAVEs)는 Women's Actions, Voice, Emotion의 약자로 여성의 행동, 목소리, 감성으로 혁신의 파도를 일으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컨퍼런스는 지난 7월 출범한 '하나 웨이브스 3기' 수료식과 함께 하나 웨이브스를 통해 배출된 총 92명의 여성 리더들이 참석해 그동안의 성과와 현장의 변화, 혁신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한편 지난 7월 출범한 '하나웨이브스 3기' 는 총 28명의 여성 리더들을 배출했으며 ▲리더십·전략·커뮤니케이션 특강 ▲팀 프로젝트 활동 ▲기업금융, 디지털 등 전문 직무 과정 등 5개월간 진행된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11월 29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4차례(4월26일, 6월15일, 6월22일, 11월22일) 법안소위 논의 과정을 거쳤고, 11월 29일 법안소위에서 여ㆍ야 합의에 따라 부과기준 완화, 장기보유 감경 신설 등의 대안이 마련됐다. 부과기준은 당초 정부안보다 완화 폭이 다소 축소됐으나, 장기보유 감경 혜택은 큰 폭으로 확대돼, 1주택자로서 재건축아파트를 오랫동안 보유해 온 실소유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대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면제금액)이 현행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되고, 부과율이 결정되는 부과구간의 단위는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됐다.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개시 시점도 현재 임시조직인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일에서 사업주체(부담금 납부주체)가 정해지는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해 부과체계 합리성을 제고했다. 또한, 1주택 장기보유자 등 실수요자를 위한 혜택도 신설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20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
[어게인뉴스 = 김혜경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지난 11월 7일 발간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Health at a Glance) 2023'에 수록된 보건의료 질 지표들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의 질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총 7개 영역(①급성기 진료, ②만성질환 입원율, ③외래 약제처방, ④정신보건, ⑤환자경험, ⑥통합의료, ⑦생애말기돌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각 국가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의료 질 수준은 모든 영역에서 대부분의 지표가 과거와 비교해 개선됐으며, 특히 만성질환 입원율과 외래 항생제 총 처방량에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다만, 환자안전과 관련된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처방, 75세 이상 환자의 다제병용 처방 등이 OECD 평균보다 높았고, 정신보건 영역의 질 수준이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급성기 진료영역에서 급성기 진료의 대표적인 질환인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은 8.4%로 매년 지속적으로 개선됐으나, OECD 평균(7.0%)보다 높았다. 반면, 허혈성 뇌졸중 30일 치명률은 3.3%로 OECD 국가(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4회 화학안전주간을 맞아 11월 27일 서울드래곤시티(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자동차 관리를 위한 이행' 선포식을 개최한다. 선포식에는 현대차·기아,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르노코리아자동차, 케이지(KG)모빌리티 등 국내 5개 자동차 제작사를 비롯해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가 참여한다. 선포식에 참여한 환경부, 한국소비자원 및 기업과 기관 대표들은 함께 마련한 '살생물제 안전관리 지침서(가이드라인) 자동차편'의 주요 내용인 △ 다양한 살생물제를 부품으로 하는 자동차에 안전성이 확인된 살생물제만 사용, △ 화학물질 사용 저감, △ 항균 등 과대광고의 근절, △ 자발적 규제와 지속 소통·상호협력에 대한 이행 등의 약속을 선언할 예정이다. '살생물제 안전관리 지침서 자동차편'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살생물처리된 제품에는 승인된 살생물제품을 사용하고 처리제품에 맞는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는 의무가 자동차 업계에도 적용될 예정임에 따라, 국내 자동차업계 중심으로 민관이 협력해 사전에 마련한 것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선포식에서 "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과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김채환)은 오는 28일 '적신호 인구, 청신호 정책으로 해법 찾기'라는 주제로 '온통 실시간(Live) 국정과제' 유튜브 공개강좌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강좌는 유튜브 '인재교육티브이(TV)'를 통해 실시간 문답이 가능한 대화형으로 진행되며,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출연하고 이현웅 아나운서(YTN)가 사회를 맡았다. 주요 내용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 대응 전략으로 강좌에서는 이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초점을 맞춰 논의할 예정이다. 1부는 '저출산'을 주제로 ▲일·가정양립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돌봄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청년세대의 가족·아이친화적 인식 확산 방안 등을 논의한다. 2부에서는 '고령화'에 대해 ▲고령자를 위한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는 공동체(커뮤니티) 구축과 세대 통합 등을 토론할 예정이다.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최초로 설립하는 노인요양시설인 세종시립요양원이 오는 30일 조치원읍 평리에서 개원한다. 세종시립요양원은 치매 국가책임제 발표에 따라 치매노인 돌봄을 강화하고 가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로 건립이 추진됐다. 지난 2021년 8월 착공해 1년 7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올해 3월 준공했으며, 지상 4층 규모의 신축 건물과 옛 세종시립의원을 리모델링해 연면적 2,169㎡ 규모로 건립됐다. 시는 올해 8월 세종시사회서비스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으며, 최상의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반 사항을 준비해 내년 1월부터 어르신 입소를 계획하고 있다. 입소 정원은 치매전담실 12명, 일반실 32명 등 총 44명이며, 종사자는 시설장과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30명 수준이다. 특히, 세종시립요양원은 입소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유니트 구조를 적용했으며, 추후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활용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은 "세종시립요양원 개원을 통해 치매 등 질환을 가진 어르신에게 편안한 환경에서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ㄱ씨는 수영장 이용을 위해 음성군에 있는 맹동혁신국민체육센터에 방문했다. 공영주차장에 도착한 ㄱ씨는 하차 후 국민체육센터로 이동하면서 주차 앱을 통해 자율주행차 대리주차를 맡겼다. 자율주행차는 ㄱ씨의 명령에 따라 주차장 정보를 통해 비어있는 주차면으로 이동 후 주차를 완료했다. 운동을 마친 ㄱ씨가 앱을 통해 승차지점으로 차량을 호출하자 주차장에서 승차지점까지 도착한 자율주행차가 ㄱ씨를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는 주소기반 주차정보가 구축돼 있는 곳에서는 실내‧외 구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율주행차 주차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3일 충북 음성군에서 자율주행 산업 본격화를 대비하기 위한 주소기반 주차정보 실증 시연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실증은 정부의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정책에 따라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2021년 세종시 자율주행차 주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주소기반 주차정보를 구축하고 실효성을 검증해 왔다. 이번 실증 시연은 주소기반으로 구축한 주차정보를 통해 실내·외 복합주차장에서 운전자가 지정된 승·하차 지점에서 원하는 곳에 주차를 지시하고 다시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