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메가스터디교육(그룹 회장 손주은)은 1월 14일(수)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소재 메가스터디교육 본사에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 중인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보호대상아동의 생활, 양육상황 지원 등에서 나아가, 학업에 대한 의지와 꿈을 가진 아동들이 본인들의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꿈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고등학교 때부터 학업성취와 대학진로 상담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업무협약으로 메가스터디교육은 3년간 총 약 12억 원의 재원을 후원한다. 재원은 ▲ '26년부터 연간 300명씩 중3~고2 보호대상아동을 대상으로 인터넷 강의 수강 기회를 제공하고 ▲ 이 중 본인의 학업성취 목표를 달성한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1학기 등록금에 해당하는 장학금(1인당 4백만 원)을 지원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들을 선발하고, 이들을 위한 학습교재 구입 지원 및 지역사회 멘토링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아이들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 스스로 성장판을 낮추는 사례가 많은 듯해 안타까웠다. 아이들을 위해 흔쾌히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정부가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수소 버스를 포함한 수소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에 국비 7600억원 이상을 투입해 수소 모빌리티 확산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수소충전소 설치·연료비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조기에 확정하고, 5일부터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급은 지자체 사업 공고를 거쳐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소차 보급 대수는 전년 대비 182% 증가한 6903대를 기록했다. 특히 7년 만에 신차가 출시된 수소 승용차는 5708대로, 1년 새 3배 가까이 늘며 보급 확대를 견인했다. 이 같은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정부는 내년 수소 버스 1800대를 포함해 총 7820대의 수소차 보급을 목표로 국비 5762억원을 지원한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6000대, 저상버스 800대, 고상버스 1000대, 화물·청소차 20대 등이 대상이다. 보조금 단가는 승용차 2250만원, 저상버스 2억1000만원, 고상버스 2억6000만원 등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하 국토부),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 이하 방사청), 우주항공청(청장 윤영빈, 이하 우주청), 국방부(장관 안규백) 등 관계부처는 11월 28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첨단 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차세대 전투기급에 적용하기 위한 첨단 항공엔진 개발계획을 점검하고, 범부처 협력을 위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항공엔진 기술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극소수 국가만 보유한 대표적 전략기술로, 국제 통제체제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고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고난이도 기술이다. 특히, 첨단 항공엔진은 차세대 전투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원으로, 국내 기술로 개발할 경우 해외기업에 지급하던 막대한 유지‧정비 비용을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며, 국산 전투기에 장착해 수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방사청은 국산 첨단 항공엔진 기술 확보를 위해 올해 1월 '첨단기술사업관리위원회'를 통해 '첨단 항공엔진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인력 양성과 시험 인프라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주택공급 확대방안'(9월 7일)의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시 도로, 공원 등의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방지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20일간 행정예고(11.4~11.24)한다.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시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16.6.30)됐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참고로 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은 사업부지 면적의 8% 이내, 건축위원회 심의로 최대 50% 강화(→12%) 또는 친환경건축물 인증 시 최대 15% 경감(→6.8%)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시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을 통해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 제한 우선 주택사업 인허가 시 용도지역 간 변경(예: 제2종일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외교부는 호주, 탄자니아 정부와 함께 10.9.(목) 탄자니아 모로고로(Morogoro)주, 울랑가(Ulanga) 지역에서 개최된 탄자니아 '마헨게(Mahenge)' 흑연광산 프로젝트의 착공식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착공식은 탄자니아 광물부장관, 주탄자니아 호주 부고등판무관, 참여기업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우리측에서는 안은주 주탄자니아대사가 참석해 프로젝트의 첫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탄자니아 마헨게 흑연광산 프로젝트는 호주 블랙록 마이닝(Black Rock Mining, BRM)社가 주도하고 탄자니아 정부와 우리 기업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참여하고 있는 천연흑연 채굴 프로젝트다. 마헨게 흑연광산은 약 600만 톤의 흑연이 매장된 것으로 평가되며, 포스코社에 따르면, 2028년부터 25년간 연간 6만톤의 흑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 광산의 상업 개발 성공은 우리 기업의 음극재 생산에 필수적인 천연흑연 자급률을 높임으로써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 공급망 자립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수임하고 있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s Secu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정부가 방치된 빈 건축물 정비에 나선다. 철거하면 세금을 감면해 주고, 활용도 높은 곳은 도시 정비사업과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주인이 떠난 채 방치된 빈집이나 빈 건축물은 전국에 약 19만5000채다. 이러한 빈 건물들이 지역 쇠퇴를 가속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종합 정비 방안을 내놓았다. 먼저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을 제정한다. 현재 여러 법령에 산재 된 관련 규정 탓에 관리가 어렵기 때문. 이를 통해 현행 소규모정비법상 빈집으로 정의되는 1년 이상 미거주, 미사용 주택 외에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과 공사중단 건축물도 빈 건축물에 넣기로 했다. 또 1년 단위의 현황조사도 추가해 건물의 노후도를 파악해 나갈 방침이다. 다른 용도로 활용이 어려운 빈 건축물은 철거한다. 빈 건축물 주인에게는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경제적 제재를 하기로 했다. 반면 자발적인 철거에 나설 경우 해당 토지의 재산세를 5년 동안 절반만 부과하면 되도록 했다. 건물을 철거한 땅에 3년 내 새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는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할 방침이다. 특히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가을철 환자가 증가하는 진드기매개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 성묘 · 벌초 및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 예방수칙을 준수 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진드기매개감염병은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이하 SFTS)'이며, 최근 3년 간 전체 환자의 74.3%가 가을철(9~1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쯔쯔가무시증 환자는 주로 9~11월에 많이 발생하며, 올해 8월 말 기준 환자는 202명으로 전년 동기(963명) 대비 79.0% 감소했다. 쯔쯔가무시증은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후 10일 이내(잠복기) 고열, 오한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가피(검은 딱지)가 형성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털진드기 밀도는 평균기온이 20도 이하로 낮아지는 9월 말부터 증가하기 시작하므로, 추석 연휴 동안 야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SFTS 환자는 주로 4~11월에 많이 발생하며, 올해 8월 말까지 167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전년 동기간(89명) 대비 87.6% 증가했다. SFTS는 바이러스를 보유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사업자 규모, 제휴업체 수, 거래조건(가격‧위약금) 등과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경고 조치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4개사로는 ㈜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이며, 경고 조치를 받은 6개사는 ㈜베리굿웨딩컴퍼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덱스웨딩,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 등이다. 결혼서비스는 큰 지출규모로 인해 청년층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소비자 불만도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을 고려해, 공정위는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24.8월)했고 그 결과 10개 업체의 거짓‧과장 광고를 적발 및 시정(삭제‧수정‧비공개 등)했다. 구체적인 광고유형별로 살펴보면, 홈페이지나 인터넷 광고를 통해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자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가 가장 빈번했다. 그리고 업체 주관 웨딩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대한민국 최대 규모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9일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에 대비해 한국가스공사 평택 LNG생산기지 및 공급 관리소를 찾아 현장 안전관리 실태와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운영 중인 5개 생산기지(평택,인천,통영,삼척,제주) 중 평택 LNG생산기지는 국내 최초 LNG 도입(1986년) 및 전국 최대의 공급량(34%)을 담당하고 있는 생산기지로서, 이번 점검은 풍수해를 대비해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 기반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이날 현장 점검은, △호우로 인한 천연가스 공급시설 침수 대비 현황, △하천 주변 주배관 노출 위험성에 대한 안전대책 및 △가스 누출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 설비 점검 등 주요 가스 공급 시설물의 안전 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현장점검에 참여한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며, "집중호우로 인한 천연가스 공급시설 피해 예방에 적극 대응해, 어떠한 경우 라도 작업자 및 시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며 천연 가스의 안정적 공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6월 11일 '초고령사회 건강 노화를 위한 노쇠 예방의 필요성과 질병관리청의 역할'을 주제로 '제9차 건강한 사회 포럼'을 개최한다. '건강한 사회 포럼'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공중보건 대응과 질병관리청의 역할 및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논의·소통하는 자리로, 2023년 7월부터 다양한 주제로 총 8차례 개최한 바 있다. 포럼에서는 이윤환 교수(아주대학교 의과대학)가 '노인건강 현황 및 관리 방향'을, 박기수 교수(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가 '지역사회 기반 노쇠 예방 전략'을, 박건희 원장(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보건의료원)이 '지역사회 노쇠 예방 사업 사례'를 발표한다. 또한, 질병관리청 박광숙 팀장(노쇠기획팀)과 임중연 과장(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역학과장)이 '질병관리청의 향후 노쇠 예방 정책 추진 계획과 연구 현황'에 대해 소개하며,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내·외부 전문가들이 '노쇠예방사업 추진 방향'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노인이 돌봄이 필요해지기 전에 스스로 건강 기능을 유지하고,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노쇠를 예방·지연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정부가 기후변화가 바꾼 홍수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10년(2014~2023)간 홍수로 연평균 13명의 사망자와 2579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앞으로는 잦은 집중호우로 인해 모든 유역에서 홍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민·관 합동 홍수 피해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하고, 홍수 피해 최소화를 위한 5개 분야 26개 추진 과제를 확정했다. ◆댐 운영체계 개선 "인공지능 기반 댐 방류 시스템 구축" 우선 인공지능(AI) 기반 댐 방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인공지능(AI)를 활용해 하류 유역 전체 유량과 수위예측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댐 방류 여부를 판단하는 운영체계를 확립한다. 댐 방류의 정확성을 제고한다. 댐 유역 예측 강우량과 댐·하천의 현재 수위를 모두 고려한 예비방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기관 간 서로 다른 홍수예측모형을 개방해 댐 방류량 산정과 방류 시기 등 의사결정에 공동으로 활용한다. 이어 댐 운영 수위를 개선한다. 기존 댐 성능(용수공급능력, 홍수조절능력 등) 진단 결과와 기후변화 등을 종합 고려해 홍수기 제한수위를 검토한다. 지난해보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난 3.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게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해지하려는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로 해금 이용자에 대해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동 법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금 환급을 위한 목적으로 주로 금융회사의 계좌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 등을 규율하고 있어, 계좌를 발급할 수 없는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령상 금융회사의 범위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캐피탈·대부업체의 비대면 대출을 받아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개인 대출을 취급하는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HD현대중공업이 자체 개발한 잠수함을 앞세워 중남미 잠수함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HD현대중공업은 현지시간 24일부터 27일까지 페루 리마에서 열린 중남미 최대 규모 방산전시회 'SITDEF 2025'에 참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 HD현대중공업은 글로벌 방산기업인 LIG넥스원과 공동으로 220제곱미터(㎡) 규모의 전시관을 꾸렸으며, 지난해 4월 페루 해군으로부터 수주한 차세대 호위함과 더불어 페루 정부와 함께 공동개발 중인 차세대 잠수함을 선보였다. 또한, HD현대중공업은 전시회에서 자체 개발한 수출용 잠수함에 대한 프로모션 세미나를 열었다. 행사에는 페루 국방부 장관, 해군참모총장 등 페루 정부 관계자 및 한국 해군본부 정책실장, 방사청 기동사업부장 등 양국의 주요 국방 관계자가 참석했다. 세미나에는 LIG넥스원 등도 참여해 잠수함에 탑재될 주요 시스템과 솔루션을 소개했다. 페루와의 함정 사업 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들도 논의됐다. HD현대중공업은 현지시간 24일 HD현대중공업 전시관에서 페루 국영 시마(SIMA) 조선소와 '페루 잠수함 공동개발 합의서(MOA)'를 체결했다. 이번 체결은 지난해 11월 페루 APEC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1일 미국 출장 첫 목적지인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를 방문해 한국 바이오 벤처투자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현지에 진출한 투자사 및 한국 바이오 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22일에는 뉴욕에서 블랙스톤 스티븐 슈워츠먼(Stephen Schwarzman) 회장 면담과 뉴욕 소재 한국계 금융회사 간담회 자리를 갖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최고위급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21일 김병환 위원장은 켄달 스퀘어(Kendall Square)를 중심으로 형성된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를 방문했다.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는 1977년 케임브리지 시의회에서 DNA 재조합 실험을 합법화('생명공학 산업' 시작의 의미)한 것을 계기로 조성되기 시작해, 현재 1000여개 이상의 바이오테크 기업과 연구소 및 병원, 대학교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 바이오 벤처생태계 지역이다. 켄달 스퀘어는 '지구상에서 가장 혁신적인 1마일 스퀘어(1mi2)'로 불리며 바이오테크 산업계의 실리콘밸리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미국지사를 방문한 김병환 위원장은 박순만 미국지사장을 통해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에 대한 전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이호영)은 손해보험협회(회장 이병래),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과 공동으로 고령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지원하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 손해보험협회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 확보에 상호 협력하기로 2024년 11월 협약했으며,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무상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1차 모집은 5개 지역(충북 영동군, 충남 서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영암군, 경북 성주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원자의 나이 등을 고려해 총 약 200명의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자는 신청서와 운전면허증, 차량 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4. 21.(월)~5. 9.(금)까지 거주지 인근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가까운 경찰서, 파출소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에서도 받아볼 수 있다. 경찰청 · 손해보험협회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번 1차 사업 진행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