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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우리 술, 규제 완화로 도약의 발판 마련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국세청이 우리 술(K-SUUL)의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해 주류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번 제도 개선은 소규모 양조장과 전통주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으로 평가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제조장 방문과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확인된 애로사항을 제도 개선에 반영했다. 대표적으로 전통주에 부착해야 했던 납세증명표지 의무를 완화해 발효주류는 1,000㎘, 증류주류는 500㎘까지 면제된다. 소규모 신규 업체의 경우 면허 취득 후 첫 분기까지는 아예 부착 의무가 면제돼 연간 90여 개 업체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소비자 체험 중심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시음주 제공 한도를 확대했다. 전통주는 약 20%, 기타 주류는 약 10% 늘어나 인지도가 낮은 술도 소비자에게 직접 다가갈 기회를 얻게 된다. 특히 국가나 지자체가 주관하는 축제·행사에서 소매업자도 시음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넓혀 현장 홍보 효과를 높였다. 유통 질서 개선도 눈에 띈다. 기존 종이문서로만 작성되던 주류판매계산서를 전자문서로도 발급할 수 있게 해 분실·훼손 위험을 줄이고 관리 효율성을 높였다. 아울러 종합
- 정부경 기자
- 2025-11-2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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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총수일가 권한은 커지는데… 책임은 비껴간다"
[어거엔뉴스=김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분석한 결과, 우리 대기업의 지배구조가 여전히 총수일가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책임과 권한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상장사에서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비율이 크게 늘면서, 실질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면서도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분석의 핵심 우려로 제기됐다. 총수 있는 77개 집단 중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 비율은 지난해보다 증가했고, 상장사에서의 비율은 23.1%에서 29.4%로 크게 뛰었다. 총수일가가 맡고 있는 미등기임원 직위 259개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대기업집단에서 책임 회피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가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등기이사로 재직할 경우 강화된 충실의무 규정을 적용받지만, 미등기임원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법적 의무는 비껴갈 수 있다. 공정위가 “권한과 책임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한 이유다. 총수일가의 등기이사 등재 비율도 꾸준히 늘고 있다. 전체 등기이사 수에서 총수일가가 차지
- 김혜경 기자
- 2025-11-2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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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환경부, 중부권 최대 수송용 기체수소 공급시설 준공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1월 11일 중부권 최대 수송용 기체수소 공급시설인 '롯데에어리퀴드 에너하이 대산 수소출하센터(이하 대산 수소출하센터)' 준공식이 해당 사업장(충남 서산시 대산읍 소재)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수소출하센터는 수소생산설비에서 생산된 저순도의 수소를 고순도로 정제한 후 이를 고압(200bar이상)으로 수소운송차량(수소튜브트레일러)에 충전하는 시설로, 수송용 수소 공급을 위한 필수 시설이다. 대산 수소출하센터는 롯데에어리퀴드 에너하이가 정부 지원(31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약 500억 원을 투자해 구축했다. 수소버스 기준 하루 1,100대, 수소승용차 기준 하루 3,400대 분량(일 17톤, 연간 5,500톤)의 수소를 수도권과 충청권 등에 공급할 수 있는 중부권 최대의 기체수소 수소공급시설이다. 그간 수소공급시설은 석유화학단지 등이 있는 울산, 여수 등 남부 지역에 집중돼 있어, 수도권 등 중부권은 상대적으로 수소공급량이 적었으나, 대산 수소출하센터 준공으로 중부권의 수소공급여건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고압충전시설을 함께 설치해 현재 주로 사용되는 200bar 수소운송차량(300kg) 보
- 정부경 기자
- 2025-11-1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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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식약처장, 어르신 대상 식의약 안전교실 일일강사로 재능기부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10월 24일 신흥사랑주택실버복지관(세종시 조치원읍 소재)을 방문해 2025년도 67차 '찾아가는 식의약 안전교실' 일일강사로 식의약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식의약 안전교실은 식의약품의 올바른 구매·사용 방법, 사용·폐기·보관 방법,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보관 요령, 홍보관, 체험방(떴다방) 피해 예방 등을 교육한다. '찾아가는 식의약 안전교실'은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어르신 등 식의약 정보취약계층에게 올바른 안전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해 식의약 사고를 예방하고 건강한 소비생활을 돕기 위해 운영해 오고 있다. 이날 교육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약 40명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정의와 올바른 구매‧섭취요령 △의료기기의 개념과 안전한 구입‧사용 요령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 방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혈압계·혈당측정기의 올바른 사용법을 동영상으로 시청하고, 어르신들이 직접 측정해 보며 올바른 자세와 손 위생의 중요성 등을 익혔다. 또한, "고혈압, 당뇨병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를 내세운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사례, "혈당, 콜레스테롤 개선에
- 김혜경 기자
- 2025-10-2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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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무단횡단 NO, 밝은 옷 OK! 어르신 교통안전 실천 캠페인 실시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삼성화재와 함께 10월 23일(목)부터 '관계기관 합동 어르신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고령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 교육·체험·홍보를 결합한 현장 중심의 행사로 구성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올바른 보행습관과 야간 보행 시 눈에 잘 띄는 방법**을 중점 안내하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빛반사 장바구니도 제공한다. 올바른 보행습관으로는 무단횡단 금지, 횡단 시 좌우 살피기, 보행 시 스마트폰 사용 자제 등이 있겠다. 눈에 잘 띄는 방법으로는 밝은 옷 입기, 반사 띠 등 야광용품 사용, 도로조명 활용 등이다. 캠페인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충북 증평 장뜰시장(10.23.)을 시작으로 광주 동구 노인종합복지관(10.23.), 울산 울주군 서부노인복지관(10.27.) 등에서 순차 진행한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이라며, "어르신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 김혜경 기자
- 2025-10-2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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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미래에셋자산운용, 2조원 규모 판교 테크원타워 매각 완료…국내 대표 디벨로퍼로서 위상 입증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2조원 규모의 판교 테크원타워(알파돔시티 6-2블록) 매각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2017년 시작된 판교 프로젝트가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으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내 대표 부동산 디벨로퍼로서의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9월25일 카카오뱅크-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 컨소시엄과 판교 테크원타워 매각 거래를 최종 완료했다. 매각가는 약 2조원, 연면적 평당 거래가격은 약 3,320만원으로 판교 업무시설 역대 최고가다. 이번 거래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운용 분배금과 매각차익을 합해 약 1조 1,200억원의 이익을 투자자에게 실현했다. 이는 펀드 설정액 4,300억원 대비 약 2.6배, 내부수익률(IRR)은 약 23%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성과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판교의 높은 잠재력에 선제적으로 주목한 결과다. IT 유망 기업들이 판교로 모여들던 2017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본격적인 판교 개발에 돌입했다. 8,600억원의 자기자본(Equity)을 조달한 부동산펀드로 알파돔시티 6-1 블록 및 6-2 블록의 토지 7,300평을 일괄 매입했고, 전체 연면적 약 11만평의 대규모 랜드마크 복합
- 김혜경 기자
- 2025-10-1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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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대전월드컵경기장으로 축구 관람 편하게 간다" 세종-대전 잇는 BRT 노선 연장 운영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행복청, 세종시, 대전시 3개 기관은 10월1일부로 정식 개통한 외삼(반석)~유성복합터미널(구암) 1단계 구간의 중앙버스전용차로에 10월24일부터 B2노선을 반석역에서 대전월드컵경기장까지 연장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B2 노선의 연장에 따라 △반석역, △반석네거리, △유성선병원, △대전월드컵경기장 등 총 4개의 정류장이 추가로 생겨서, 기존 반석역을 종점으로 했던 B2노선 이용 시민들이 유성선병원과 대전월드컵경기장까지 환승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BRT 버스 외에 이미 10월1일부터 대전-세종 간 광역노선 M1번(반석역)과 대전 시내버스 119번(유성선병원)이 중앙버스 전용차로를 운행하는 노선으로 조정돼 신속성과 정시성이 대폭 개선됐다. 더불어 10월24일부터 대전 시내버스 123번도 기존 구암동까지 운행하던 노선을 안산동까지 연장해 중앙버스 전용차로 전 구간을 운행할 예정이다. 또한, 1단계 개통 구간 종료 지점인 박산로 끝에 버스 회차지와 운전자 대기 시설을 조성함으로써 그동안 반석역 부근 B2 회차로 운영에 따른 교통혼잡을 다소 해소하면서, BRT 운전자의 편의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김효정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이
- 정부경 기자
- 2025-10-1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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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최고속도 조작 무법질주 이제 그만!"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불법조작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표시사항을 의무화했다.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는 현재 25km/h 미만으로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이용자들은 최고속도를 불법으로 해제해 크게는 시속100km 속도로 무법질주를 하고 있어, 이용자 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심각한 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일부 판매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최고속도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등 불법을 조장해 잠재적 규정 위반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에, 최고속도를 더 이상 조작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는 제품임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판매업자 역시 어떠한 조작 방법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표시사항을 제품포장과 제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안전기준에 담을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은 "사용자가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를 규정속도에 맞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를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임을 밝혔
- 김혜경 기자
- 2025-09-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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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올해 추석도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오늘 열린 제43회 국무회의(9.23)에서 추석 연휴 기간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4일간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행료 면제는 추석 민생안정대책(9.15)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국민의 부담을 덜고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10월 4일(토) 00시부터 10월 7일(화)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적용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며,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 정부경 기자
- 2025-09-24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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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자 고발 및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최초 부과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3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부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①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다수 종목의 가격을 상승시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시세조종 사건, ② SNS를 이용해 가상자산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득을 취득한 부정거래 사건, ③ 코인거래소 내의 시장(마켓)간 가격 연동을 이용한 부정거래 사건에 대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했다.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시세조종 사건 ➡ 고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자체 인지하여 조사한 사례로, 대규모 자금을 동원하여 매매할 수 있는 소위‘대형고래’투자자인 혐의자가 하나의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수백억원을 동원하여 다수 가상자산을 대량으로 선매수한 뒤, 거래가 성황인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고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시세조종성 주문(고가매수, 특정가격의 대량 매수주문 제출 등)을 집중적으로 제출했다. 이후, 매수세가 유입되자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했다. 특히, 시세조종 과정에서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자 부당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수한
- 정부경 기자
- 2025-09-0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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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교통문제 해소와 미래 모빌리티, 정부-민간이 함께 만든다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수도권 내, 수도권-지방의 교통 격차 등 당면한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민·관 합동 K-교통 얼라이언스'(이하 얼라이언스)가 1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비수도권 교통 격차, 교통약자와 교통소외지역 주민의 이동 불편 해소 등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방향 전환과 함께 AI 등 기술혁신을 이끌어 갈 민간기업과 유관기관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기본법 제정을 통해교통 소외지역과 교통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도 연내 수립할 계획으로, 이 과정에서 산·학·연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실제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에 출범하는 얼라이언스는 국토교통부와 현대자동차가 공동 주관했으며, 교통격차 해소, 교통안전 강화, 교통 데이터 협력 강화,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등 네 가지 전략 하에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를 정책 과제로 설정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해결해 나갈 계
- 김혜경 기자
- 2025-09-03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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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근절 '정부 당부'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앞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공시하거나 회계 장부를 조작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과징금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는 27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상정·논의했다. 부임 후 첫 증선위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증선위원장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범죄는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해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당부사항도 전달했다. 이번 방안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계부정은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대표적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고의적 분식회계는 횡령·배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와도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주식시장이 눈에 보이는 상법개정 같은 제도개선, 그리고 주가조작이나 허위공시 같은 부정경쟁 요소를 확실히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회계정보의 국제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
- 정부경 기자
- 2025-08-28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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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공정위, 2025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의 셀프 충전 허용, 반려동물 샴푸 등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명확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성분 등 개별 인정 신청 가능 사업자 범위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매년 시장분석 결과,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입제한, 사업 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이를 개선해오고 있다. 올해는 특히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사업 등 미래대비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중심으로 각 산업 분야에서의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면밀한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금번에 발표하는 9건의 과제는 그중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개선이 확정된 과제를 선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하반기 중에도 아직 소관 부처와 개선이 합의되지 않았거나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계속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추가 개선과제 등에 대해서는 연말에 추가로
- 김혜경 기자
- 2025-08-1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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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위치 정보 체계(GPS) 전파혼신 대비 민·관·군(民·官·軍) 합동 실제훈련 실시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5년 을지연습 기간(8.18~21) 중 위치 정보 체계(GPS) 전파혼신 대응태세를 공고히 다지기 위해 8월 19일 오후 2시 실제상황을 상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위치 정보 체계<GPS> 전파혼신'은 위치 정보 체계(GPS)가 수신하는 신호보다 높은 세기로 위치 정보 체계(GPS) 주파수 대역에서 방해전파를 송출해 위치 정보 체계(GPS) 신호활용 서비스의 정상적 이용 방해. 전파혼신시 육․해․공 교통 위치정보, 통신․전력․금융 분야 시간정보 수신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이 훈련은 위치 정보 체계(GPS) 전파혼신 상황에 대비해 민·관·군(民·官·軍)의 유기적인 협력·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국토부, 해수부, 국방부, 해경청,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해 실시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육상의 고정된 위치에서 전파혼신을 시도하던 예년의 훈련상황과 달리, 해상에서 이동하면서 전파혼신을 시도하는 상황을 상정해 다양한 공격방식에
- 김혜경 기자
- 2025-08-1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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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연인 간 싸움 아닌 강력범죄", 교제폭력 선제 대응 본격화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교제폭력 사건에서 신고가 반복되거나,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거나, 심지어 피해자와 가해자가 계속 교제하는 경우가 많아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25년 5월 화성 동탄 △25년 6월 대구 성서 △25년 7월 대전 교제 살인 등 교제 관계에서 비롯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불안감과 이에 대한 대책 요구가 높아져 왔다. 이에, 경찰은 교제폭력 사건에 직권으로 개입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야 가능하다. 스토킹처벌법은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② 정당한 이유 없이 ③ 접근 등의 행위로 ④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할 경우, 일회성 행위에도 경찰이 현장에서 직권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매우 강력한 대응 수단으로 작용한다. 경찰은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고, 실제 수사
- 김혜경 기자
- 2025-08-12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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