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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7년 묶은 '비경쟁 족쇄'…플라스틱 강자 KEP에 과징금 1억4,400만원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라스틱 제조업체의 장기 비경쟁 조항 설정 행위를 거래상지위 남용으로 판단하고 제재에 나섰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가공업체의 거래 선택권을 7년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4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KEP)가 2019년 9월 2일부터 2026년 8월 29일까지 총 7년간 경쟁업체에 임가공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계약 조건을 설정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가 금지하는 거래상지위 남용(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문제가 된 제품은 폴리아세탈 합성수지(POM·Polyoxymethylene)다. POM은 내화학성과 내마모성이 뛰어난 고성능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자동차·전기전자 부품 등에 널리 사용된다. 해당 시장에서 제조사는 원재료를 생산한 뒤 외부 임가공업체에 가공을 맡기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계약 종료 후 3년까지 '경쟁 금지'…기대매출 32억원 손실 추산 KEP는 2019년 9월 기존 거래 임가공업체와 계약 연장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 종료 이후 3
- 정부경 기자
- 2026-02-2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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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설 명절 앞두고 보이스피싱 기승…금융당국 '피해예방 10계명' 공개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회사·수사기관·금융회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금융당국이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전 수요가 늘어나는 명절 기간을 겨냥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AI 음성 조작, 악성앱 설치 유도 등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누구나 쉽게 기억하고 즉시 실천할 수 있는 기본 행동수칙을 숙지하는 것만으로도 상당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관·지인 사칭…"일단 끊고 직접 확인" 검찰·금융감독원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명의도용·구속수사를 언급하는 전화는 100% 사기다. 실제 수사기관은 전화 통화를 끊지 못하게 강요하거나, 비밀 수사를 이유로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지 않는다. 특히 모텔·호텔 투숙을 요구하는 경우는 피해자를 고립시키기 위한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즉시 전화를 끊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자녀·가족의 목소리를 AI로 조작해 납치를 빙자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급박한 상황일수록
- 김혜경 기자
- 2026-02-1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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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재가동'…정부·지자체·한전·한수원 MOU로 2029년 상업운전 목표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낸다. 새만금개발청은 2월 9일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새만금 수상태양광(1단계) 발전사업의 적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연돼 온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리고,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전력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은 약 13.5㎢ 수역에 설비용량 1.2G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총사업비는 3조 624억 원에 달한다. 완공 시 연간 약 1,700GWh의 친환경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약 35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원자력발전소 1기 수준의 발전 용량을 재생에너지로 확보하는 셈이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발전시설 구축과 함께 전력 계통 연계를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이다. 새만금에서 생산되는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RE100 특화 산업단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송·변전 설비를 조기에 확보하고, 지역 내에서 생산한 전력을 우선 소비하는 '지산지소형 에너지 모델'의 기반을 마련하겠다
- 김혜경 기자
- 2026-02-1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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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산단에서 시작되는 AX 대전환… 창원이 그리는 제조 혁신의 미래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제조업의 핵심 기반인 산업단지를 인공지능(AI)과 로봇 중심의 첨단 클러스터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정부 구상이 현장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를 단순한 생산 거점이 아닌, 지역 단위 혁신이 집적되는 '제조 고도화 플랫폼'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월 6일 경상남도 창원을 방문해 산업단지 대전환을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산업단지 AX(AI 전환)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방산·조선 등 지역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현장에서 직접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이날 창원대학교에서 산업통상부–창원대 간 산업단지 AX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학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협력을 통해 산업단지의 디지털·AI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정부 구상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김 장관은 "산업단지의 AI 전환은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 거점 대학과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구조적 혁신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창원대가 산업단지 AX의 인재·기술 허브로 기능하도록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증에서 확산으
- 정부경 기자
- 2026-02-0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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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계획이 아니라 실적" 국토부·LH, 주택공급 속도전 본격화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좀처럼 가시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주택공급 실행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점검에 나섰다. 공급계획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과 분양으로 이어지는 '실적 중심' 대응을 통해 시장의 불안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5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제4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토부와 LH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주택공급 협력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29일 발표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추진 현황과 함께, 2026년을 포함한 중장기 공급계획의 실행력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김 차관은 도심 주택공급 분야 7대 과제의 추진 상황을 하나하나 짚었다.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과 공공청사 복합개발, 학교용지 활용, 도심 유휴부지 개발 등 우수 입지를 활용한 공급을 신속히 추진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조기 착공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통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 6만 호를 신속 공급하고, 추가적인 공급 부지 발굴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표를 넘는 공급" 공공택지·매입임대까지
- 정부경 기자
- 2026-02-0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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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문턱 없는 복지 실험 '그냥드림', 민·관 협업으로 전국 확산 시동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와 아동복지 전문기관 초록우산이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의 전국 확산을 위해 손을 잡았다. 고물가와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생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과 민간 자원을 결합한 협업 모델이 실질적 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은 2월 3일 서울 중구 초록우산 본부에서 '그냥드림'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신청이나 소득 기준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우선 지원하는 '그냥드림'의 안정적 운영과 신속한 확대를 목표로 한다. 특히 기업 사회공헌을 정책과 연계해 민간 자원을 체계적으로 끌어들이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선지원·후연계' 방식의 복지 실험 '그냥드림'은 1인당 3~5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제공한 뒤,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등 전문 복지서비스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복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장벽을 낮춰,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식생활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전국 107개소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민간 협력을 통해
- 김혜경 기자
- 2026-02-0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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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스타벅스 가습기 리콜, '자발적 회수' 뒤에 있는 정부 규제의 진화
[어게인뉴스=정부경기자] 스타벅스 코리아가 전지 화재 우려가 제기된 가습기 39만여 대 전량을 자발적으로 리콜한 것은 단순한 기업의 위기관리 차원을 넘어, 정부의 제품안전 규제가 한 단계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과거처럼 사고 발생 이후 제재로 이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사고 인지 단계에서 즉각적인 보고와 선제 조치를 유도하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소비자에게 증정한 가습기 2개 모델에 대해 2월 2일부터 회수 및 보상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말까지 증정된 39만3548대 전량이다. ◆사고 '은폐'보다 '즉시 보고'가 유리한 구조로 이번 리콜의 핵심은 속도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1월 24일 전지 화재 사고를 파악한 직후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국표원에 제품 사고를 즉시 보고하고, 추가 사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협의했다. 이는 사고를 내부적으로 축소·관리하다 사후 제재를 받던 과거 관행과는 결이 다르다. 최근 국표원은 제품 사고 발생 시 신속 보고와 자발적 리콜을 선택한 기업에 대해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반대로 사고를
- 정부경 기자
- 2026-02-0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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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당국,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화재예방 현장점검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월 30일 서울 남대문시장 E월드 상가의 화재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1971년 준공된 E월드 상가는 1,300여 개의 소규모 점포가 밀집한 다중이용시설로,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김광용 본부장은 상가 내 전기·가스 시설 관리 현황과 함께, 화재 초기 대응 시 핵심 역할을 하는 방화셔터, 화재감지기, 옥외소화장치 등 주요 소방설비의 작동상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김 본부장은 좁은 통행로와 적치된 상품으로 인해 화재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상인과 이용객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화재 대피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소화기 등 화재 예방 물품을 상인회에 전달하며, 상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도 경청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 여러분께서 다가올 설 명절을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 시설을 중심으로 화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정부경 기자
- 2026-01-30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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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농식품부, 설 성수품 수급 상황 선제 점검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설 성수품 등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농식품부 차관(주재), 산림청, 농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도매시장법인, 마늘가공협회, 대형마트 4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성수품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식품 수급 여건을 점검하고 설 성수기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다. 점검 결과, 무·배추 등 채소류는 재배면적 증가, 배·감귤 등 과일류는 생산량 증가로 공급 여건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채소류는 한파 등 기상 여건 악화로 인한 피해 발생 우려가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약제·영양제 할인공급 등 생육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사과는 대과 비중 감소 및 전·평년대비 가격 강세인 상황을 감안할 때 수요대체 품목(포도·만감류 등) 선물세트 및 중소과(사과·배 등) 선물세트를 대폭 확대 공급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축산물은 가축전염병 발생과 사육마릿수 감소 등으로 가격이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설 성수기에 농협 계통출하
- 정부경 기자
- 2026-01-2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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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한국과 일본, 재난안전 기술 공유로 상호협력 체계 강화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8일 한국과 일본 양국 간 재난관리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제18회 한·일 방재회의'를 개최했다. '한·일 방재회의'는 1998년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1999년부터 개최해 왔으며, 이번 회의는 재난안전 관련 기술을 공유하며 양국 간 긴밀한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박천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 대표단과 누키나 코지 내각부 방재담당 심의관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 대표단이 참석해, 양국의 재난관리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재난관리를 위한 드론 활용 사례와 지진·지진해일 대피장소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제주도청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배송 및 인파밀집 관리 사례를 소개하고 직접 드론 운영 시연을 진행해, 재난관리 분야에서 드론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본 대표단은 재해 시 진위 판별이 어려운 정보의 전파 경향과 대응방안, 대규모 지진 대응 기술 및 전략 등을 발표했다. 향후 양국은 재난안전 관련 기술 공유 및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며, '제19회 한·일 방재회
- 김혜경 기자
- 2026-01-0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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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국토부,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2건 승인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2일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개최 결과,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스마트도시 서비스 2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생활형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 국조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조정권고된 과제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1객실 운영 허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사업은 개별 객실 소유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직접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법' 상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규제 특례로 인한 공중위생·안전 관리 우려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주체별 책임 명확화, 정기적 위생·안전 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생숙 숙박업 사업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역·규모·운영방식 등 세부 조건은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숙박업 신고기준을 총족하지 못해 영업신고가 불가했던 소규모 생숙 소유자에게 합법적인 운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신고 운영에 따른 시장 혼란 완화 및 유휴 숙박자원 활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
- 정부경 기자
- 2026-01-0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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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 지정, 인구 위기 '관심단계'부터 체계적 지원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은 12월 31일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의 '관심단계'부터 세심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지난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당시 산출한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순서대로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상위 18개 지역을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배분 과정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7,500억원)의 5%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해왔다. 그러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 근거를 두고 있는 인구감소지역과는 달리, 관심지역은 법적 정의 및 지원 규정 등이 미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돼 왔다. 이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정부경 기자
- 2025-12-3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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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올해도 계속" 연말연시 대설·한파 대비, 관계기관 대책 점검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올해도 정부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 행정을 이어나가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4일 연말연시를 앞두고 대설·한파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당국 관계자들은 '국민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5일 오후부터 충청남도와 전라도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시작되고,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로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25일과 26일 예상 적설 지역은 △전북서해안·남부내륙 △전남서해안 3~8㎝(많은 곳 전북서해안·남부내륙 10㎝ 이상) △광주·전남서부(서해안 제외) 1~5㎝ △제주도산지 5~10㎝(많은 곳 15㎝ 이상)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연말연시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대설·한파 대응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고, 기상 상황과 출근과 퇴근 시간 등을 고려해 비상단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제설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설취약구조물 안전관리와 강설이나 도로 살얼음이 예상될 경우 제설제 사전 살포, 제설자재 전진 배치, 도로 연결·경계 구간 제설기관 간 소통을 강조했다
- 정부경 기자
- 2025-12-2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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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부동산 PF 연체율 하락…정부, 제도개선·규제완화 연장 추진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PF) 시장의 건전성 관리와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은 최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권 PF대출 연체율 현황, 사업성 평가 결과,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조치 연장, PF 건전성 제도개선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올해 3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20.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조원 증가했다. 사업성이 양호한 우량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규 자금 공급이 이어지며 시장 내 유동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다. 9월 말 기준 금융권 PF대출 잔액은 116.4조원, 연체율은 4.24%로 나타났다. 이는 전분기 대비 0.15%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금융권의 부실 정리 효과가 반영된 결과다. 다만 중소금융회사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32.43%에 달해 대출 잔액 감소와 연체액 증가가 겹친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났다. 사업성 평가 결과도 개선 흐름을 보였다. 전체 PF 익스포져는 177.9조원으로 6월 말 대비 8.7조원 감소했으며,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18.2조원으로 전체의 10.2% 수준에 그쳤다. 이는 2분
- 정부경 기자
- 2025-12-2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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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 신청한다"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8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956호, 신혼·신생아 가구 2,246호 등 총 4,202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①신혼·신생아Ⅰ 유형(1,101호)과 시세 70~80% 수준의 ②신혼·신생아Ⅱ 유형(1,145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이며,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 정부경 기자
- 2025-12-17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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