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좀처럼 가시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주택공급 실행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점검에 나섰다. 공급계획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과 분양으로 이어지는 '실적 중심' 대응을 통해 시장의 불안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5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제4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토부와 LH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주택공급 협력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29일 발표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추진 현황과 함께, 2026년을 포함한 중장기 공급계획의 실행력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김 차관은 도심 주택공급 분야 7대 과제의 추진 상황을 하나하나 짚었다.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과 공공청사 복합개발, 학교용지 활용, 도심 유휴부지 개발 등 우수 입지를 활용한 공급을 신속히 추진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조기 착공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통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 6만 호를 신속 공급하고, 추가적인 공급 부지 발굴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표를 넘는 공급" 공공택지·매입임대까지 총력 대응

택지 공급 분야에서도 공급 속도와 물량 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국토부와 LH는 공공택지 직접 시행 전환,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정례화, 우수입지 공공택지 공급 촉진 등 5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분양 물량이 기존 9·7대책 목표였던 2만7천 호를 넘어 2만9천 호로 확대된 점에 대해 김 차관은 "당초 목표를 뛰어넘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국민들에게 공급에 대한 확신을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축매입임대와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차관은 현장에서 매입체계 점검과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실무진의 노고를 치하하며, 성과를 낸 담당자들의 사기를 높일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양육친화형 등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특화임대 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 보호와 미래세대 육성이라는 정책 효과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는 공공택지, 매입공급, 공공주택, 도심권 공급 등 팀별 핵심 과제를 보고하며, 국토부-LH 합동 주택공급 TF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의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차관은 "공급계획을 정교하게 마련한 만큼, 이제는 속도감 있는 집행이 중요하다"며 과제별·사업별 책임 있는 추진을 재차 주문했다.

회의를 마치며 김 차관은 "국민들이 주택공급이 실제로 이뤄질지에 대해 갖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약속한 계획을 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토부와 LH가 합심해 조기 착공과 추가 부지 발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가 시장에서 체감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