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1차 회의를 4월 24일부터 이틀간 전남 고흥 및 여수 일원에서 개최한다. 국토 환경 정책협의회는 지난해 3월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국토부(국토정책관)-환경부(자연보전국장) 교류에 따라 양 부처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2024년) 해안권 발전사업 추진지역에 대한 생태관광 진단(컨설팅) 결과 공유, △국토부 사업지 현장방문, △2025년도 전략적 협업과제인 '지속가능한 지역균형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연계'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생태관광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환경부는 생태관광 진단(컨설팅)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자연자원을 활용한 지역맞춤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지난해 국토부는 해안권 개발사업지 중 여수, 고흥, 영덕 3개 지역을 선정해 생태관광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추진했고, 환경부는 생태관광 컨설팅,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제안했다. 특히, 올해(2025년) 국토부와 환경부는 대상지역을 해안권 발전사업지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이호영)은 손해보험협회(회장 이병래),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과 공동으로 고령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지원하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 손해보험협회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 확보에 상호 협력하기로 2024년 11월 협약했으며,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무상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란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정차 또는 저속 주행 중 급가속 조작이 발생했을 때 제어해 주는 첨단 안전장치를 말한다. 이번 1차 모집은 5개 지역(충북 영동군, 충남 서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영암군, 경북 성주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원자의 나이 등을 고려해 총 약 200명의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자는 신청서와 운전면허증, 차량 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4월 21일~5월 9일까지 거주지 인근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가까운
[어게인뉴스 김혜경 기자] 역사적인 날이 아닐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4일 재판관의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다음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한 선고 요지 전문이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 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②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 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③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행정안전부와 신한금융그룹은 17일부터 '로컬브랜딩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사업, 로컬브릿지 프로젝트' 2025년 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로컬브릿지 프로젝트'는 행정안전부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에 신한금융그룹이 2023년 12월 업무협약을 통해 동참하면서 추진하는 민관협력 사업이다. 로컬브랜딩은 도보 15분 내외의 주민 생활권 단위로 지역 내 고유한 자원과 특성을 살려 찾고 싶은 지역매력을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매년 10개 지자체를 선정해 지역 맞춤형 발전전략을 세우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예산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회사 임직원들이 에너지절약으로 모은 연 20억 원을 2024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로컬브랜딩 사업지 내 특화사업 추진, 주민시설 개선 등에 지원해 해당지역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해, '로컬브릿지 프로젝트'는 행정안전부가 2023년에 선정한 로컬브랜딩 10개 생활권(춘천 약사천, 충주 관아골 등)을 대상으로 지원했다. 그 결과, 지역 청년, 소규모 기업 등이 '로컬브릿지 프로젝트'를 통해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주민들의 생업 및 주거 불편사항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우선 기존 개발제한구역(이하 'GB')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었던 태양에너지 시설이, 이제는 주택의 지붕과 옥상에 소규모(수평투영면적 50㎡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에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또한, GB 장기 거주자(지정당시거주자 또는 10년이상거주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생업시설로 보아 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지난 2024년 경기도 징수액 기준, 약 3000만원 ~ 20억원의 보전부담금을 부과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근린생활시설 경영 기간 산정 기준도 완화된다. 환경훼손 우려가 비교적 큰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음식점 외의 근린생활시설을 경영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5년을 채우지 못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축한 경우에는 이축 후의 경영 기간만 인정됐다. 앞으로는 이축 전·후의 경영 기간을 합산해 인정할 수 있도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지난 5일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자동차부품 제조기업인 ㈜율촌을 방문했다. 이유는 앞서 미국의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시행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서와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 현장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체크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였다. 현재 미국 트럼프 정부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부과는 지난 2월 4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한달 간 유예된 바 있다. 이번 관세 시행에 따라 대기업과 함께 캐나다, 멕시코에 동반 진출한 중소기업과 캐나다,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은 큰 부담을 느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 이에 중기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트럼프 2기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2월 18일에는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조치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관세조치에 따른 피해기업 경영난 완화를 위해 15개 수출지원센터에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미 관세조치에 따른 피해접수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영애로 발생기업에 대해 긴급경영안정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이상원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2월 11일 오후 2시 충남 부여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과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급여를 제공해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최근 한파·폭설 등으로 인한 시설의 피해나 어려움은 없는지 살피는 한편, 향후 자활사업 발전을 위한 현장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2003년 개관한 충남 부여지역자활센터는 청소·제빵·부업(식품 가공) 등 업종의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자 사례관리·자산형성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원 복지정책관은 지역자활센터와 참여자들이 근무 중인 자활사업단 등을 직접 둘러보고, 자활정책 발전을 위한 현장의 건의사항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원 복지정책관은"정부는 더 많은 분들이 자활사업을 통해 삶의 희망과 자신감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고용노동부는 다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기상캐스터 사망사고 관련해 ㈜문화방송(MBC)에 대해 2.11.부터'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11일 14시부터 현장에 도착해 감독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달 말 고용노동부는 MBC 측에 자체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자체조사 진행 상황, 사측의 자료 제출 상황 등을 토대로 특별근로감독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유족의 MBC 자체 진상조사 불참 의사 표명, 고인(故人) 외 추가 피해 문제 제기, 노동조합의 특별감독 청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보다 신속하게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게 됐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현재 문제 제기되고 있는 괴롭힘 등에 대한 각종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해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와 함께,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수사를 진행하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국립과천과학관(관장 한형주)은 2025년 첫 특별관측회를 오는 1월 25일 일몰 직후 18시 30분부터 150분간 천문대와 천체투영관 일대에서 개최한다. 이날 관측회 동안 구름 없이 맑은 밤하늘에서는 동서 방향으로 가로지르는 황도* 위에 6개의 태양계 행성들이 줄지어 떠 있는 모습, 즉 행성 정렬 현상을 관측할 수 있다. '황도(ecliptic)'는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기 때문에 지구 관찰자가 하늘에서 보는 태양이 연중 자리를 옮기는 경로 이번 행성 정렬은 태양보다 앞서 지는 수성과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지구를 제외한 태양계 행성들(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동시에 밤하늘에 떠 있는 현상이며, 전 세계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1월 21일 전후 여러 날에 걸쳐 일어난다. 여러 개의 행성을 한 번에 관찰할 수 있는 행성 정렬은 해마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번과 같이 6개의 행성이 한 하늘에 모습을 보이는 현상은 흔하지 않다. 태양계 8개 행성들의 공전궤도면은 거의 동일하여 지구의 공전궤도면인 황도면에서 약 7도 이내에서 공전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황도에 가깝게 위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46억년 전 태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는 구리갈매역세권 사업지구에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12월 19일(목)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새로운 임대주택 도입 방안'(8월28일)의 후속 조치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자 맞춤형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 민간임대 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이다. 민간의 활력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실버주택이 공급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실버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자의 편리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시설기준이 적용되고, 고령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 60세 이상이면 입주할 수 있으며,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한다. 또한, 노인복지주택 등 유사한 시설 대비 낮은 초기임대료(95%이하)와 임대차 계약 갱신 시 5% 이하 증액 제한을 적용받는다. 보증금은 전액 임대보증에 의무가입돼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정적인 거주를 할 수 있다. 실버스테이는 세대 전체를 고령자를 위한 실버스테이로 건설하거나 일반세대를 위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함께 공급되는 혼합형 실버스테이 단지로 특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