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뉴스=박주현 기자] 정부가 국유재산을 활용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첫 사업에 착수하며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강서구 군부지 개발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서울 강서구 공항동 일대 유휴 군부지 현장을 방문해 공공주택 공급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신속한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정부가 앞서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첫 실행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서 군부지 개발 사업은 공공주택 516가구와 군 관사 402가구 등 총 918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방부로부터 위탁받아 추진한다. 국유재산을 활용한 주택공급 정책 가운데 첫 번째로 확정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정부는 해당 부지를 국유재산 정책 심의를 통해 최종 대상지로 선정했으며, 정책 발표 이후 두 달여 만에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속도감 있는 추진이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다. ◆역세권 입지·신속 절차…"도심 공급 속도전" 해당 사업지는 지하철 5호선, 9호선, 공항철도가 연결되는 교통 요충지로, 인근 마곡지구와의 접근성도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도심 곳곳에 얽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 문제를 유발해온 공중케이블이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정부는 민원 발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정비를 확대하고, 재발 방지까지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전국 63개 지방자치단체, 407개 구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총 사업 규모는 약 6천억 원 수준으로, 전주 13만여 본이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전신주와 건물 주변에 난립한 전선과 방송·통신 케이블을 정리하고, 사용이 끝난 폐선이나 훼손된 선로를 제거하는 사업이다. 한국전력과 통신사업자,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해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동시에 목표로 한다. 특히 올해는 정비 대상 선정 방식이 바뀐다. 기존에는 주택 수와 노후도 중심으로 물량을 배분했지만, 여기에 민원 발생 비율을 반영해 주민 불편이 큰 지역에 정비를 집중하기로 했다. ◆재정비 후 '재난립' 차단…클린존 시범사업 추진 정부는 단순 정비에 그치지 않고, 케이블이 다시 무질서하게 설치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대책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공중케이블 청정구역(클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외국인 노동자가 중대한 부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노동권 침해와 산업안전 위반 여부를 동시에 들여다보는 강도 높은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경기 화성의 한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중상해 사건과 관련해 노동·산업안전 분야 합동 기획감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사업주가 고압 공기를 이용해 노동자에게 위해를 가해 장기 손상 등 गंभीर한 부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번 감독은 단순 사고 조사에 그치지 않고, 사업장 전반의 노동환경을 폭넓게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노동부는 폭행이나 직장 내 괴롭힘 여부는 물론 임금체불, 근로조건 위반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다. ◆산재 은폐·안전조치 위반까지 조사…"위법 시 강력 처벌" 특히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겼는지 여부와 안전보건 조치 이행 상태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조사 결과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고용허가 취소나 제한,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된다. 당사자가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함에 따라 관계 기관은 치료비와 휴업급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정부가 의료기기 품질관리 기준을 법제화하고 희귀질환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에 나서면서, 국내 의료기기 산업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안전성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규제 완화와 관리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는 만큼 균형 있는 정책 설계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료기기 품질관리(GMP) 적합성 인정 제도의 법적 근거를 반영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행정규칙 형태로 운영되던 기준을 법령 체계로 상향해 제도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조 및 품질관리 심사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심사 절차와 인력 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품질관리 심사기관의 지정과 갱신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또한 의료기기 허가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술문서 심사기관에 대해서도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지정 유효기간과 갱신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심사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의도다. ◆산업 경쟁력 "규제 수준 아닌 규제 설계 방식에" 이번 제도 개편에서 산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정부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대폭 확대하고, 신용회복 지원 체계까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했다. 불법사금융 유입을 차단하고 금융 취약층의 재기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지만, 금융권 부담 증가와 재원 운용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서민금융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금융회사 출연금을 늘려 정책서민금융 공급 기반을 확대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이용자에 대한 보증 지원을 통해 저금리 대출 기회를 넓히는 데 있다. 우선 금융회사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출연 요율이 상향되면서 연간 약 2000억원 규모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가 확대되고, 일부 상품의 금리 인하 여력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고금리와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정책금융을 통해 시장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기적으로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번 개정안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수출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장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해상 운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물류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수출 물류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긴급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3일 평택당진항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현장 점검 회의를 열고 수출 물류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대중동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 산업의 물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회의에는 세관과 해양수산청을 비롯해 완성차 및 부품 업계, 주요 물류기업, 수출 지원기관 등이 참여해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했다. ◆선복 확보난·운임 급등 '이중 압박'…정부 전방위 지원 확대 현장에서는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선박 적재 공간 확보가 어려워지고 해상 운임이 급등하는 등 복합적인 물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로 인해 부품 수급부터 완성차 선적까지 전 과정에서 비용 부담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공공부문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개정·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변화된 법·제도 환경과 현장 사례를 반영해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된 매뉴얼은 각 기관이 자체 사건 처리 지침을 수립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담당자의 실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이 대폭 보완됐다. ◆'2차 피해 차단' 핵심 과제로…실무 중심 대응체계 강화 이번 개정의 핵심은 피해자 보호 조치를 보다 명확히 하고, 사건 처리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있다. 최근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양성평등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해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사건 발생 시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정부가 확보한 대규모 그래픽처리장치(GPU) 자원을 앞세워 인공지능(AI) 혁신을 본격화하면서,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 의료, 기후 등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입되는 만큼 기술 주도권 경쟁에서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6회 과학기술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범국가적 인공지능 혁신을 위한 국가 인공지능 사업' 선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총 52개 과제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확보한 GPU 1만 장 가운데 약 3천 장을 전략적으로 배분해 AI 생태계 전반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다. 이번 공모에는 총 28개 부처에서 121개 과제가 접수됐으며, 국가 전략성, 기술·사회적 파급력, 정부 주도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한 심사를 거쳐 25개 부처 52개 과제가 선정됐다. 단순한 연구 지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산업 전반에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 반영됐다. 선정된 과제들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분야에 집중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 기반 자율주행 통합 AI 모델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며, 과기정
[어게인뉴스=박주현 기자] 국내 택배 서비스의 배송 속도와 안전성은 크게 개선됐지만, 고객 응대와 배송기사 처우 등 '서비스의 질적 요소'는 여전히 개선 과제로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빠르고 안전한 배송은 일상화됐지만,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핵심 요소에서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기준 택배·소포 서비스 전반에 대한 평가 결과를 2026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택배사업자 19개 업체와 우체국 소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2014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공식 서비스 점검이다. 조사는 개인 간(C2C)과 기업·개인 간(B2C) 거래를 포함하는 일반택배 12개 업체와, 기업 간(B2B) 거래 중심의 기업택배 10개 업체로 나뉘어 진행됐다. 평가 과정에는 국민 평가단과 고객사 설문이 반영됐으며, 자료 수집은 전문기관을 통해 이뤄졌다. 평가 결과, 일반택배 분야에서는 롯데택배, 우체국, 한진택배, 로젠택배, CJ대한통운 등이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기업택배 분야에서는 경동물류, 합동물류, 용마로지스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배송 속도와 안정성은 눈에 띄게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일
[어게인뉴스=박두진 기자]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책임 추궁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정부가 형이 확정된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며 '사후 처벌'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압박하는 방식의 정책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고용노동부는 3월 31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된 사업장 22개소를 관보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은 2025년 하반기 형이 확정된 사업장들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뿐 아니라, 사업장 명칭과 사고 내용, 원인, 최근 5년간 재해 이력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 공표를 이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44개 사업장이 공개됐다. 이번 공표 대상 사업장 경영책임자 가운데 1명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22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받았다. 특히 반복 사고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업이 포함되면서 경각심을 키우고 있다. 한 사업장은 2021년 3월과 4월, 2022년 2월까지 사망사고가 이어졌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경영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