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외국인 노동자가 중대한 부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노동권 침해와 산업안전 위반 여부를 동시에 들여다보는 강도 높은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경기 화성의 한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중상해 사건과 관련해 노동·산업안전 분야 합동 기획감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사업주가 고압 공기를 이용해 노동자에게 위해를 가해 장기 손상 등 गंभीर한 부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번 감독은 단순 사고 조사에 그치지 않고, 사업장 전반의 노동환경을 폭넓게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노동부는 폭행이나 직장 내 괴롭힘 여부는 물론 임금체불, 근로조건 위반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다.

◆산재 은폐·안전조치 위반까지 조사…"위법 시 강력 처벌"

특히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겼는지 여부와 안전보건 조치 이행 상태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조사 결과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고용허가 취소나 제한,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된다. 당사자가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함에 따라 관계 기관은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 보상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 전반에 대한 점검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 가운데 노동법 위반 의심이 있는 곳을 선별해 집중 감독을 실시하고, 설문조사와 면담을 통해 현장의 실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노동정책 전문가는 "외국인 노동자는 구조적으로 권리 보호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며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인 감독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며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