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하 국토부),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 이하 방사청), 우주항공청(청장 윤영빈, 이하 우주청), 국방부(장관 안규백) 등 관계부처는 11월 28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첨단 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차세대 전투기급에 적용하기 위한 첨단 항공엔진 개발계획을 점검하고, 범부처 협력을 위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항공엔진 기술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극소수 국가만 보유한 대표적 전략기술로, 국제 통제체제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고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고난이도 기술이다. 특히, 첨단 항공엔진은 차세대 전투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원으로, 국내 기술로 개발할 경우 해외기업에 지급하던 막대한 유지‧정비 비용을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며, 국산 전투기에 장착해 수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방사청은 국산 첨단 항공엔진 기술 확보를 위해 올해 1월 '첨단기술사업관리위원회'를 통해 '첨단 항공엔진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인력 양성과 시험 인프라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정부가 고(故) 이순재 배우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다. 한국 문화예술계 최고 권위의 훈장으로, 한 인물이 국가 문화 발전에 남긴 공로를 기리는 상징적 결정이다. 이번 추서는 단순한 예우를 넘어, 한국 현대 연극·방송·영화사를 관통해온 이순재의 예술적 족적을 국가적으로 재평가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순재는 1950년대 연극무대에서 출발해 TV 드라마와 영화까지 활동 폭을 넓히며 한국 연기 역사의 한 축을 세웠다. 특히 초기 TV 드라마 시대를 연 원로 배우로 꼽히며, ‘전원일기’, ‘그대 그리고 나’, ‘거침없이 하이킥’ 등 세대를 아우르는 작품에서 존재감을 보여줬다. 데뷔 이후 60년 가까이 현역으로 활동한 그의 연기 인생은 한국 대중문화가 격변을 겪는 과정과 그대로 맞닿아 있다. 이순재는 강단 있는 아버지, 정감 어린 이웃, 때로는 따뜻한 스승까지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하며 ‘국민 배우’라는 호칭을 스스로 증명했다. 단순히 작품 수가 많은 것을 넘어, ‘장인 정신’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만큼 철저한 대본 연구와 현장 태도는 후배 배우들에게 교과서처럼 회자됐다. 이순재는 배우로서의 활동뿐 아니라 연기 교육에도 큰 흔적을 남겼다. 대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국세청이 우리 술(K-SUUL)의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해 주류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번 제도 개선은 소규모 양조장과 전통주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으로 평가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제조장 방문과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확인된 애로사항을 제도 개선에 반영했다. 대표적으로 전통주에 부착해야 했던 납세증명표지 의무를 완화해 발효주류는 1,000㎘, 증류주류는 500㎘까지 면제된다. 소규모 신규 업체의 경우 면허 취득 후 첫 분기까지는 아예 부착 의무가 면제돼 연간 90여 개 업체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소비자 체험 중심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시음주 제공 한도를 확대했다. 전통주는 약 20%, 기타 주류는 약 10% 늘어나 인지도가 낮은 술도 소비자에게 직접 다가갈 기회를 얻게 된다. 특히 국가나 지자체가 주관하는 축제·행사에서 소매업자도 시음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넓혀 현장 홍보 효과를 높였다. 유통 질서 개선도 눈에 띈다. 기존 종이문서로만 작성되던 주류판매계산서를 전자문서로도 발급할 수 있게 해 분실·훼손 위험을 줄이고 관리 효율성을 높였다. 아울러 종합
[어거엔뉴스=김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분석한 결과, 우리 대기업의 지배구조가 여전히 총수일가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책임과 권한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상장사에서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비율이 크게 늘면서, 실질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면서도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분석의 핵심 우려로 제기됐다. 총수 있는 77개 집단 중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 비율은 지난해보다 증가했고, 상장사에서의 비율은 23.1%에서 29.4%로 크게 뛰었다. 총수일가가 맡고 있는 미등기임원 직위 259개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대기업집단에서 책임 회피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가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등기이사로 재직할 경우 강화된 충실의무 규정을 적용받지만, 미등기임원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법적 의무는 비껴갈 수 있다. 공정위가 “권한과 책임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한 이유다. 총수일가의 등기이사 등재 비율도 꾸준히 늘고 있다. 전체 등기이사 수에서 총수일가가 차지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공정거래위가 17일 "기업집단 우미가 계열사에 대규모 공사 물량을 몰아주며 공공택지 입찰 자격을 인위적으로 충족시킨 행위는 명백한 부당지원"이라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날 시정명령과 함께 483억 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우미건설을 고발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우미그룹은 아파트 브랜드 ‘우미 린(Lynn)’으로 잘 알려진 중견 건설사다. 그러나 2016년 LH가 공공택지 입찰 요건을 강화하자, 계열사들을 동원해 실적을 쌓는 방식으로 제도를 우회했다. 우미에스테이트, 명가산업개발, 심우종합건설, 명상건설, 다안건설 등 5개 계열사가 지원 대상이 되었고, 총 4,997억 원 규모의 공사 물량이 몰렸다. 일부는 건축공사업 면허조차 없는 상태에서 시공사로 선정되었고, 그 결과 연매출 500억 원 이상 중견 건설사로 성장했다. 특히 총수 2세가 100% 지분을 보유한 우미에스테이트는 설립 4개월 만에 880억 원 규모의 공사를 따내며 단숨에 시장에 진입했고, 이후 지분 매각으로 117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 ◆"벌떼입찰의 종말" 건설업계에 던진 경고 이번 제재는 단순히 한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건설업계 전반에 만연했던 ‘벌떼입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원종현)'는 14일 제11차 위원회를 개최해, 하이트진로를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하이트진로가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비공개대화 대상기업(2020년), 비공개중점관리기업(2021년)으로 선정해 비공개대화를 통해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해 왔으나, 약 5년간의 대화에도 기업 측의 충분한 조치가 없어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게 됐다. 참고로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지난 2018년 과징금 약 79.억 5000만원을 부과(2023년 약 70억 6000만원으로 재산정), 지난해 10월 관련 행정소송을 확정했다. 국민연금은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사실을 기금운용본부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공개서한을 통해 하이트진로에 대해 충실한 조치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우진호 신원종합개발 회장이 서울 강남 자택에서 아내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번에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김지선 부장판사)는 "사건의 내용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1심 판단을 존중한다"며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앞으로 주의하고 다른 사건도 잘 마무리하라"는 말을 남겼다. 이 발언이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한 듯한 태도로 해석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력 따라 형량 달라지나"… 반복되는 '봐주기 판결' 논란 이번 사건은 올해 2월 1심 판결 당시에도 사회적 공분을 샀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 속에 엄벌을 탄원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우 회장이 부양 의무를 이행했고 3억원을 공탁했다"며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2월 13일 특수상해와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비밀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원종합개발 우진호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정도, 위험성,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상당히 죄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1월 11일 중부권 최대 수송용 기체수소 공급시설인 '롯데에어리퀴드 에너하이 대산 수소출하센터(이하 대산 수소출하센터)' 준공식이 해당 사업장(충남 서산시 대산읍 소재)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수소출하센터는 수소생산설비에서 생산된 저순도의 수소를 고순도로 정제한 후 이를 고압(200bar이상)으로 수소운송차량(수소튜브트레일러)에 충전하는 시설로, 수송용 수소 공급을 위한 필수 시설이다. 대산 수소출하센터는 롯데에어리퀴드 에너하이가 정부 지원(31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약 500억 원을 투자해 구축했다. 수소버스 기준 하루 1,100대, 수소승용차 기준 하루 3,400대 분량(일 17톤, 연간 5,500톤)의 수소를 수도권과 충청권 등에 공급할 수 있는 중부권 최대의 기체수소 수소공급시설이다. 그간 수소공급시설은 석유화학단지 등이 있는 울산, 여수 등 남부 지역에 집중돼 있어, 수도권 등 중부권은 상대적으로 수소공급량이 적었으나, 대산 수소출하센터 준공으로 중부권의 수소공급여건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고압충전시설을 함께 설치해 현재 주로 사용되는 200bar 수소운송차량(300kg) 보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주택공급 확대방안'(9월 7일)의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시 도로, 공원 등의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방지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20일간 행정예고(11.4~11.24)한다.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시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16.6.30)됐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참고로 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은 사업부지 면적의 8% 이내, 건축위원회 심의로 최대 50% 강화(→12%) 또는 친환경건축물 인증 시 최대 15% 경감(→6.8%)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시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을 통해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 제한 우선 주택사업 인허가 시 용도지역 간 변경(예: 제2종일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은 대형 개발 프로젝트인 'PSM타워' 신축 현장에서 굴착기 사고로 60대 작업자 1명이 숨졌다. 'PSM타워'는 시공사 삼성물산으로, 엔씨소프트 컨소시엄이 조성 중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중 한 곳이다. 분당경찰서 등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29일 오전 7시58분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PSM타워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 A(60)씨가 굴착기에 치였다. 당시 지하 구간에서 굴착기를 조작하고 있었던 50대 기사 B씨가 작업 중 A씨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굴착기 기사 B씨는 각각 다른 하청업체 소속이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애경산업(주)과 SK케미칼(주), 그리고 각 법인의 대표이사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원의 확정 판결로 부과된 공표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단순한 절차 위반이 아닌, 두 기업의 리더십 부재와 신뢰 상실이 초래한 구조적 경영 실패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8년 공정위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제조·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의 허위·과장 표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두 회사는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5~6년간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공표 의무가 명시됐지만, SK케미칼은 7개월, 애경산업은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공표문을 게재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지연을 "명백한 법 위반"으로 판단해 양사 대표이사들을 함께 고발했다. 결국 법적 리스크를 통제하지 못한 경영진의 판단이 기업 신뢰를 훼손한 셈이다. 애경산업의 채동석 대표이사 부회장은 그룹 내 오랜 '조용한 관리자형' 리더로 평가받는다. 1990년대 애경산업에 입사해 영업·전략본부를 거쳐 2019년 대표이사 부회장에 올랐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조직 내 리스크 대응 시스템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29이태원참사 3주기를 맞아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10월 29일(수) 오전 10시 29분 광화문 광장에서 '3주기 기억식'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정부대표인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회의장, 정당 및 종교단체 대표, 시민단체, 일반국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한다. 참석 사전 신청은 3주기 추모행사 누리집에서 사전에 할수 있다. 특히, 이번 '3주기 기억식'은 정부대표가 처음으로 참석해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를 진정으로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자리로서 그 의미가 크다. 이날 추모식은 오전 10시 29분, 서울 전역에 울리는 추모사이렌과 함께 희생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되며, 유가족 대표 인사, 추모영상 상영, 추모사, 3주기 추모시 낭독,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인사, 추모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송해진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인사말에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 송기춘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장, 문소리 배우가 추모사를 낭독한다. 추모영상은 참사 발생 이후 지난 3년의 시간을 돌아보며 진정한 애도와 진상규명을 다짐하는 내용으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10월 24일 신흥사랑주택실버복지관(세종시 조치원읍 소재)을 방문해 2025년도 67차 '찾아가는 식의약 안전교실' 일일강사로 식의약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식의약 안전교실은 식의약품의 올바른 구매·사용 방법, 사용·폐기·보관 방법,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보관 요령, 홍보관, 체험방(떴다방) 피해 예방 등을 교육한다. '찾아가는 식의약 안전교실'은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어르신 등 식의약 정보취약계층에게 올바른 안전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해 식의약 사고를 예방하고 건강한 소비생활을 돕기 위해 운영해 오고 있다. 이날 교육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약 40명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정의와 올바른 구매‧섭취요령 △의료기기의 개념과 안전한 구입‧사용 요령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 방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혈압계·혈당측정기의 올바른 사용법을 동영상으로 시청하고, 어르신들이 직접 측정해 보며 올바른 자세와 손 위생의 중요성 등을 익혔다. 또한, "고혈압, 당뇨병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를 내세운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사례, "혈당, 콜레스테롤 개선에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은 23일 서울에 소재한 SK이노베이션㈜ 본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석유화학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석유화학업계 회생을 위한 특별 세정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석유화학산업의 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세청의 지원을 요청했다. 관세청은 석유화학 산업이 국가 경제 전반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미치는 중추적 기간산업인 만큼, 수출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세정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석유화학 수출기업 특별 세정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세 환급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한다. 석유화학 수출품의 생산공정에 장기간 사용되는 촉매 등 원재료의 경우,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나중에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참고로 수출환급이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 후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시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이 원칙이다. 또한, 자유무역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삼성화재와 함께 10월 23일(목)부터 '관계기관 합동 어르신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고령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 교육·체험·홍보를 결합한 현장 중심의 행사로 구성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올바른 보행습관과 야간 보행 시 눈에 잘 띄는 방법**을 중점 안내하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빛반사 장바구니도 제공한다. 올바른 보행습관으로는 무단횡단 금지, 횡단 시 좌우 살피기, 보행 시 스마트폰 사용 자제 등이 있겠다. 눈에 잘 띄는 방법으로는 밝은 옷 입기, 반사 띠 등 야광용품 사용, 도로조명 활용 등이다. 캠페인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충북 증평 장뜰시장(10.23.)을 시작으로 광주 동구 노인종합복지관(10.23.), 울산 울주군 서부노인복지관(10.27.) 등에서 순차 진행한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이라며, "어르신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