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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스타벅스 가습기 리콜, '자발적 회수' 뒤에 있는 정부 규제의 진화

[어게인뉴스=정부경기자] 스타벅스 코리아가 전지 화재 우려가 제기된 가습기 39만여 대 전량을 자발적으로 리콜한 것은 단순한 기업의 위기관리 차원을 넘어, 정부의 제품안전 규제가 한 단계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과거처럼 사고 발생 이후 제재로 이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사고 인지 단계에서 즉각적인 보고와 선제 조치를 유도하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소비자에게 증정한 가습기 2개 모델에 대해 2월 2일부터 회수 및 보상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말까지 증정된 39만3548대 전량이다. ◆사고 '은폐'보다 '즉시 보고'가 유리한 구조로 이번 리콜의 핵심은 속도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1월 24일 전지 화재 사고를 파악한 직후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국표원에 제품 사고를 즉시 보고하고, 추가 사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협의했다. 이는 사고를 내부적으로 축소·관리하다 사후 제재를 받던 과거 관행과는 결이 다르다. 최근 국표원은 제품 사고 발생 시 신속 보고와 자발적 리콜을 선택한 기업에 대해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반대로 사고를
- 정부경 기자
- 2026-02-03 20:32
도전 Challenge 치매로 판단 흐려져도 재산은 지킨다…정부, '안심 재산관리' 제도화 시동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치매로 인한 판단 능력 저하가 곧바로 재산 상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정부 차원에서 본격 검토되고 있다. 치매 환자와 가족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사기·횡령 등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재산관리에 직접 관여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 모델이 시험대에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2월 3일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법조계와 금융계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이 제도를 2026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검토 중이며, 치매 환자의 권리 보호와 경제적 안전망 강화를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공공기관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근거해 의료비·요양비·생활필수품 구입 등 일상적 지출을 관리·지원하는 방식이다. 신탁법에 따라 재산의 관리 권한과 소유권을 특정 목적에 한해 이전함으로써, 제3자의 개입이나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구조다. ◆'후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현장의 문제의식 정부가 이 제도를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기존 성년후견 제도의 한계가 있다. 후견인을 지정하더라도 관리 범위가 불명확하
- 김혜경 기자
- 2026-02-03 20:21
주목 Attention 주가조작 초동대응에 AI 투입…거래소, '사이버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가동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이버 감시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온라인 게시판·SNS·유튜브 등 사이버 공간에서 확산되는 허위 정보와 시세조종 시도를 조기에 포착해 시장 신뢰 회복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한국거래소는 2월 3일부터 '사이버 이상거래 탐지 AI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공동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후속 조치로, AI 기술을 시장감시 실무에 본격 적용한 첫 사례다. ◆사이버 공간까지 감시 범위 확대 최근 불공정거래는 온라인 게시글, 단체 대화방,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방대한 사이버 정보량 탓에 기존 인력 중심의 감시체계로는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새로 도입된 AI 시스템은 과거 이상거래 의심 종목과 연계된 온라인 게시글, 스팸 문자 신고, 유튜브 영상, 주가 급등락 데이터를 학습해 위험 패턴을 분석한다. AI가 생성한 판단 지표를 기준으로 상장 종목을 자동 스코어링하고, 이상 징후가 높은
- 정부경 기자
- 2026-02-02 17:17
지금 Now 당국,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화재예방 현장점검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월 30일 서울 남대문시장 E월드 상가의 화재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1971년 준공된 E월드 상가는 1,300여 개의 소규모 점포가 밀집한 다중이용시설로,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김광용 본부장은 상가 내 전기·가스 시설 관리 현황과 함께, 화재 초기 대응 시 핵심 역할을 하는 방화셔터, 화재감지기, 옥외소화장치 등 주요 소방설비의 작동상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김 본부장은 좁은 통행로와 적치된 상품으로 인해 화재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상인과 이용객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화재 대피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소화기 등 화재 예방 물품을 상인회에 전달하며, 상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도 경청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 여러분께서 다가올 설 명절을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 시설을 중심으로 화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정부경 기자
- 2026-01-30 23:47
도전 Challenge 핵융합에너지 핵심기술 고도화 R&D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안전운용체계 예타 착수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30일(금)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6년 제1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4차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대상 사업 선정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핵융합에너지의 가속화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기반 구축(과기정통부)' 사업과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실증 기술개발(국토부, 기상청)'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먼저, '핵융합에너지의 가속화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기반 구축' 사업은 핵융합에너지 7대 핵심기술을 실제 환경 적용 전 수준까지 고도화하는 사업이다. 또한, 핵융합에너지 상용화 기반 마련을 위해 기술개발 성과를 검증하고 민간의 핵심기술 확보 등을 지원하는 '핵융합에너지 핵심기술 실증센터' 구축도 포함돼 있다. 다음으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실증 기술개발' 사업은 '국가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기됐으며, 1단계 사업의 기술개발 성과를 기반으로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을 고도화하고
- 김혜경 기자
- 2026-01-30 22:55
지금 Now 농식품부, 설 성수품 수급 상황 선제 점검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설 성수품 등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농식품부 차관(주재), 산림청, 농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도매시장법인, 마늘가공협회, 대형마트 4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성수품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식품 수급 여건을 점검하고 설 성수기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다. 점검 결과, 무·배추 등 채소류는 재배면적 증가, 배·감귤 등 과일류는 생산량 증가로 공급 여건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채소류는 한파 등 기상 여건 악화로 인한 피해 발생 우려가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약제·영양제 할인공급 등 생육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사과는 대과 비중 감소 및 전·평년대비 가격 강세인 상황을 감안할 때 수요대체 품목(포도·만감류 등) 선물세트 및 중소과(사과·배 등) 선물세트를 대폭 확대 공급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축산물은 가축전염병 발생과 사육마릿수 감소 등으로 가격이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설 성수기에 농협 계통출하
- 정부경 기자
- 2026-01-20 19:38
주목 Attention 법무부, 친일반민족행위자 3명의 토지 국가 귀속 착수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4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 박희양, 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등 24필지(이하 '대상 토지'라 함)에 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참고로 신우선(1873. 10. 24. ~ 1943. 10. 2.)은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활동하며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 다이쇼대례기념장을 서훈받는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 박희양(1867. 08. 22. ~ 1932. 09. 08.)은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 및 참의로 활동하며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받는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선준(1860. 12. 17. ~ 1919. 2. 21.)은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체결에 적극 협력해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받는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 대상 토지는 총 24필지(면적 약 4만 5천㎡), 토지 가액(일부 공시지가) 약 58억 4천만원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
- 김혜경 기자
- 2026-01-16 00:19
도전 Challenge 복지부-메가스터디교육 손잡고 보호대상아동 교육 격차 줄인다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메가스터디교육(그룹 회장 손주은)은 1월 14일(수)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소재 메가스터디교육 본사에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 중인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보호대상아동의 생활, 양육상황 지원 등에서 나아가, 학업에 대한 의지와 꿈을 가진 아동들이 본인들의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꿈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고등학교 때부터 학업성취와 대학진로 상담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업무협약으로 메가스터디교육은 3년간 총 약 12억 원의 재원을 후원한다. 재원은 ▲ '26년부터 연간 300명씩 중3~고2 보호대상아동을 대상으로 인터넷 강의 수강 기회를 제공하고 ▲ 이 중 본인의 학업성취 목표를 달성한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1학기 등록금에 해당하는 장학금(1인당 4백만 원)을 지원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들을 선발하고, 이들을 위한 학습교재 구입 지원 및 지역사회 멘토링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아이들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 스스로 성장판을 낮추는 사례가 많은 듯해 안타까웠다. 아이들을 위해 흔쾌히
- 김혜경 기자
- 2026-01-15 01:03
주목 Attention "연말정산용 증명서, 정부24에서 간편 발급해요"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정부24'에서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평소보다 더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월 12일부터 1월 30일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누리집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에서 국민 누구나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총 5종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 기간에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접속 폭주 시 순번 대기 표시기능을 적용하는 등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해 정부24 운영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연말정산 전용 창구는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모바일신분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통해 정부24에서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로그인 화면을 개편하고, 모바일신분증에 삼성월렛 등 민간앱 6종이 추가돼 더욱 편리하게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정부24 블로그에서 연말정산 전용창구 이용방법 및 자주 묻는 질문(FAQ) 등을
- 정부경 기자
- 2026-01-12 22:18
지금 Now 한국과 일본, 재난안전 기술 공유로 상호협력 체계 강화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8일 한국과 일본 양국 간 재난관리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제18회 한·일 방재회의'를 개최했다. '한·일 방재회의'는 1998년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1999년부터 개최해 왔으며, 이번 회의는 재난안전 관련 기술을 공유하며 양국 간 긴밀한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박천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 대표단과 누키나 코지 내각부 방재담당 심의관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 대표단이 참석해, 양국의 재난관리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재난관리를 위한 드론 활용 사례와 지진·지진해일 대피장소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제주도청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배송 및 인파밀집 관리 사례를 소개하고 직접 드론 운영 시연을 진행해, 재난관리 분야에서 드론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본 대표단은 재해 시 진위 판별이 어려운 정보의 전파 경향과 대응방안, 대규모 지진 대응 기술 및 전략 등을 발표했다. 향후 양국은 재난안전 관련 기술 공유 및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며, '제19회 한·일 방재회
- 김혜경 기자
- 2026-01-08 23:00
주목 Attention 연간 외국인직접투자 360.5억 달러, 역대 최대실적 달성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2025년 연간 외국인직접투자(신고기준)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360.5억 달러로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자금도착도 전년 대비 16.3% 증가한 179.5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3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실적은 2025년 상반기 투자 급감(△14.6%)에도 불구하고, 새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과 불확실성 해소가 이루어지면서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회복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새정부의 AI 정책 드라이브와 함께,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등이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 투자가 역대 1위 실적을 기록한 것도 고무적인 일이다. 또한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와 연계된 질 좋은 투자 유입이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적인 투자 실적을 살펴보면 ▲그린필드 신고가 전년 대비 7.1% 증가한 285.9억 달러로 역대 1위 실적을 기록했다. 인수합병인 ▲M&A는 74.6억 달러로 전년 대비 5.1% 감소했으나, 지난
- 김혜경 기자
- 2026-01-07 20:14
주목 Attention 2025년 건설공사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공개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2025년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발주청,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 총 366개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한국전력공사와 ㈜두산건설을 포함한 6개 참여자가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를 받았다.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평가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해왔다. 국토안전관리원이 △안전전담 조직 구성 △법령 준수 △자발적 안전점검 △위험요소 제거 활동 등 153개 세부지표와 건설현장 사망자 수를 종합 평가해 5개 등급으로 산정한다. 올해 평가에서는 '우수' 등급을 받은 참여자가 42곳, '매우 미흡'으로 평가된 참여자도 42곳에 달했다. 민간공사 참여 확대를 위해 대한건설협회를 통해 23개 시공자의 참여를 요청했으나, ㈜모아주택산업 1개 업체만 응답해 '보통' 등급을 받았다. 특히 한국전력공사는 2023년 '보통', 2024년 '우수'에 이어 올해 '매우 우수'로 도약했다. 2년 연속 사망사고 ‘제로’를 달성하며 자발적 안전활동을 강화한 결과다. 반면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사
- 정부경 기자
- 2026-01-06 19:39
지금 Now 국토부,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2건 승인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2일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개최 결과,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스마트도시 서비스 2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생활형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 국조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조정권고된 과제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1객실 운영 허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사업은 개별 객실 소유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직접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법' 상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규제 특례로 인한 공중위생·안전 관리 우려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주체별 책임 명확화, 정기적 위생·안전 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생숙 숙박업 사업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역·규모·운영방식 등 세부 조건은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숙박업 신고기준을 총족하지 못해 영업신고가 불가했던 소규모 생숙 소유자에게 합법적인 운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신고 운영에 따른 시장 혼란 완화 및 유휴 숙박자원 활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
- 정부경 기자
- 2026-01-05 16:16
도전 Challenge 정부, 수소차·충전소 보급 본격화…내년 수소차 7800대 지원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정부가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수소 버스를 포함한 수소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에 국비 7600억원 이상을 투입해 수소 모빌리티 확산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수소충전소 설치·연료비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조기에 확정하고, 5일부터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급은 지자체 사업 공고를 거쳐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소차 보급 대수는 전년 대비 182% 증가한 6903대를 기록했다. 특히 7년 만에 신차가 출시된 수소 승용차는 5708대로, 1년 새 3배 가까이 늘며 보급 확대를 견인했다. 이 같은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정부는 내년 수소 버스 1800대를 포함해 총 7820대의 수소차 보급을 목표로 국비 5762억원을 지원한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6000대, 저상버스 800대, 고상버스 1000대, 화물·청소차 20대 등이 대상이다. 보조금 단가는 승용차 2250만원, 저상버스 2억1000만원, 고상버스 2억6000만원 등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
- 김혜경 기자
- 2026-01-05 16:11
지금 Now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 지정, 인구 위기 '관심단계'부터 체계적 지원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은 12월 31일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의 '관심단계'부터 세심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지난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당시 산출한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순서대로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상위 18개 지역을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배분 과정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7,500억원)의 5%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해왔다. 그러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 근거를 두고 있는 인구감소지역과는 달리, 관심지역은 법적 정의 및 지원 규정 등이 미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돼 왔다. 이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정부경 기자
- 2025-12-3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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