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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T+1 전환 급부상" 증권시장, 결제 단축 기대와 비용 부담 교차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주식 매도 후 이틀 뒤에야 현금이 들어오는 현재 구조를 두고, 정책 논의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 발단은 한 마디 때문이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왜 오늘 팔고 모레 받느냐"는 지적이었다. 때문에 현재 업계는 내부 논의에 머물던 '결제 주기 단축'이 공개 의제로 떠올랐다. 국내 증시는 지금까지 'T+2' 체계를 유지해왔다. 거래 체결 이후 이틀의 간격을 두는 방식은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거래 검증과 결제 불이행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다. 증권사 간 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고, 일정 기간의 유예를 통해 신용거래도 가능하게 하는 구조다. 일본과 홍콩 등 아시아 주요 시장도 유사한 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흐름은 이미 달라졌다. 미국은 2024년 'T+1'로 전환했고, 유럽 역시 도입을 추진 중이다. 결제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여 리스크 노출 기간을 낮추고, 자금 회전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미국 사례에서는 청산기금과 증거금 부담이 감소하며 자본 효율성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현금과 주식을 더 빠르게 확보할 수 있어 재투자 타이밍이 앞당겨진다. 국내에서도 기대 효과는 분명하다. 결제
- 정부경 기자
- 2026-03-20 14:01
주목 Attention 이륜차 번호판 확 바뀐다…"더 크고 선명하게" 20일부터 전국 단일체계 시행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이륜자동차 후면 번호판이 더 커지고 또렷해진다. 번호판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전국 단일 번호체계를 도입하고 디자인을 전면 개편해 교통안전과 단속 효율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3월 20일부터 새로운 이륜차 번호판 체계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배달 수요 증가 등으로 급격히 늘어난 이륜차 운행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번호판 커지고 색상 변경…"식별성 크게 개선"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전국 단일 번호체계' 도입과 시인성 개선이다. 기존 번호판 상단에 표기되던 ‘서울', ‘경기' 등 지역명은 삭제되고, 자동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전국 공통 번호 체계가 적용된다. 번호판 크기도 기존 가로 210mm, 세로 115mm에서 세로 길이를 150mm로 확대했다. 여기에 흰색 바탕에 청색 글씨를 사용하던 기존 방식 대신, 검정색 글씨를 적용해 야간이나 원거리에서도 번호 인식이 쉽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변화가 무인 단속 카메라 인식률을 높이고, 불법 운행 차량 추적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사전
- 정부경 기자
- 2026-03-19 18:21
지금 Now 국세청, 유류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 전방위 점검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국세청이 유류 가격 급등에 대응해 도입된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부터 정유사와 주유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점검에 나섰다. 가격 통제 조치가 실제 소비자 가격에 즉각 반영되는지를 확인하는 동시에, 매점매석이나 판매 기피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국세청은 3월 13일 오전 11시 30분 전국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같은 날 시행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경부 제2026-66호, 2026.3.13.)'와 최고가격제의 현장 적용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정유사가 전년 같은 달 대비 90% 이상 물량을 반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당국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회의에서 "유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가격 안정 정책이 시장에 신속히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방청과 세무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현장 점검 즉시 착수…정유사·주유소 동시 압박 국세청은 우선 3월 13일 당일 전국 지방국세청 인력을 정유사에 투입해 재고량과 반출 계획을 직접 확인하고 있다. 정유사들이 의무 반출 기준을 충족하는지와 함께, 최고가격제가 실
- 김혜경 기자
- 2026-03-19 18:19
지금 Now 산불 번지기 전에 막는다…소방청·한국화재보험협회, 취약가구 '자동소화망' 구축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산림 인접 주택의 화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민관 협력이 본격화됐다. 소방청과 한국화재보험협회는 화목보일러 발화로 인한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자동확산소화기 보급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림과 맞닿은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초기 단계에서 진압해 대형 산불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최근 기후 변화로 건조한 날이 지속되면서 화목보일러가 주요 발화 요인으로 지목되자,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는 총 686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29명의 사상자와 약 71억 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서, 단순 생활 화재를 넘어 산불로 확산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확인됐다. ◆"현장 밀착형 예방이 산불 차단의 핵심" 양 기관은 지난 18일 경남 함양군 덕평마을에서 캠페인 출범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행사에는 소방청 관계자와 한국화재보험협회 임원, 경남소방본부 관계자, 의용소방대원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여해 현장 점검과 장비 설치를
- 김혜경 기자
- 2026-03-18 23:58
도전 Challenge "3분 만에 차익 실현"…가상자산 ‘경주마 효과’ 악용 세력 검찰 고발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가상자산 시장에서 특정 시각 가격 급등 현상을 악용해 단기간에 이익을 챙긴 시세조종 혐의자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금융위원회는 3월 18일 열린 제5차 정례회의에서 해당 혐의자에 대한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격 변동률이 초기화되는 특정 시각, 이른바 ‘경주마 효과’를 이용한 초단기 시세조종 사례다. 해당 시간대에는 상승률 상위 종목이 빠르게 부각되며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중되는 특징이 있는데, 이를 인위적으로 유도해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 조사에 따르면,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사전에 저가에 매집한 뒤 정각에 대규모 고가 매수 주문을 넣어 가격을 급등시켰다. 이후 불과 수초 내 매도에 나서며 일반 투자자의 추격 매수를 유도했고, 통상 3분 이내 보유 물량을 전량 처분해 수익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반복했다. ◆"10초 내 매도 시작"…반복적 패턴에 시장 교란 특히 이들은 매수세가 본격 유입되기 전 평균 10초 안에 매도를 시작하는 등 치밀한 타이밍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십 개 종목을 대상으로 사전 매집을 진행한 뒤 하루에 한 종목씩 가격
- 정부경 기자
- 2026-03-18 23:56
주목 Attention 농아인협회 감사 파장…복지부 "국고 3억 지급 보류"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국농아인협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 다수의 부적절한 사례를 확인하고 수사 의뢰와 함께 국고 지원 보류 조치를 내렸다. 장애인 권익을 위해 설립된 단체에서 예산 집행과 조직 운영 과정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장애인단체의 투명성 관리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복지부는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특정감사와 중앙수어통역센터 위탁사업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3건의 부적절한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협회 관련 사항이 17건, 중앙수어통역센터 관련 사항이 6건이다. 정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기관경고와 시정, 통보 등 총 49건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감사 과정에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제기된 일부 사안은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복지부는 협회가 장애인 체육행사 등에서 수어통역사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지시한 사례와 협회 예산으로 고위 간부에게 약 3000만 원 상당의 고가 선물을 제공한 정황, 그리고 세계농아인대회 관련 예산 집행 과정의 불투명성 등을 확인하고 관련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는 협회의 운영 구조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협회 이사회 운영 과정에서 일부 이사에게 소집 통보가
- 김혜경 기자
- 2026-03-16 21:56
주목 Attention 창업비용은 줄고 데이터 경영은 확대…소상공인 생태계 '디지털 전환' 가속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국내 소상공인 규모가 613만개를 넘어선 가운데,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이 빠르게 늘어나며 골목상권의 경영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13일 발표한 '2024년 기준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소상공인 기업체 수는 613만4000개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596만1000개보다 증가한 수치다. 종사자 수도 961만명으로 전년 955만1000명보다 늘어났다. 다만 기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는 1.57명으로 전년 1.60명보다 소폭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11개 산업 약 4만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가 통계다. 현장 조사와 인터넷 조사 등 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창업과 경영, 사업 환경 등 36개 항목을 분석했다. 업종별 기업체 분포를 보면 도·소매업이 210만개로 전체의 34.2%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부동산업 86만2000개(14.0%), 숙박·음식점업 79만6000개(13.0%) 순으로 조사됐다. 종사자 규모 역시 도·소매업이 303만9000명으로
- 정부경 기자
- 2026-03-13 17:27
지금 Now 농지 투기 219명 적발…정부, 부동산 불법행위 합동 대응 강화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투기 목적의 농지 매입과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한 단속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관계기관 간 공조 수사도 확대되는 분위기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3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부처별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와 수사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최근 단속 성과와 향후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특히 경찰청이 추진 중인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결과가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경찰은 2025년 10월 17일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 공급 질서 교란 행위, 농지 투기 등 8개 유형의 범죄를 집중 단속해 왔다. ◆농사 없이 농지 매입…투기 사범 219명 송치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화성서부경찰서는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농지 투기 사범 219명을 적발해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실제 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 김혜경 기자
- 2026-03-12 21:01
도전 Challenge 과천 경마장 주택공급 논란…국토부 "지자체와 협의 거쳤다"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과천 경마장 부지 주택공급 계획을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간 입장 차가 이어지고 있다. 과천시는 세수 감소와 도시 인프라 과부하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는 반면, 국토교통부는 지방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된 정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2026년 3월 10일 매일경제는 '과천시, 정부 주택공급 계획 반발... 세수감소·도시 과부하 우려 지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 과천시와 경마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과천시는 정부가 과천 경마장 용지를 포함한 주택공급 사업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하며 지방세 감소와 기반시설 과부하 가능성을 제기했다. 경마 관련 단체와 노동조합 역시 생존권 위협을 이유로 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지방정부와 협의 거친 계획…AI테크노밸리 조성"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과천 경마장을 포함한 주택공급 사업이 지방정부와 협의를 거쳐 추진된 정책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포함된 과천시 일원 주택공급 사업
- 정부경 기자
- 2026-03-12 20:45
그대 You, People 윤호중 장관·최태원 회장 대담…"사회적 가치가 새로운 성장 동력"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정부와 기업이 저성장과 지역 소멸 등 복합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사회적 가치'를 제시했다. 정책과 기업 경영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이 3월 10일 서울 한국고등교육재단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가치와 성장 포럼'에 참석해 정책·기업·학계 관계자 150여 명과 함께 사회적 가치 기반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역 사회와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성장 모델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행사에서는 윤호중 장관과 최태원 회장이 참여한 '수다로 풀어보는 성장 전략' 세션이 진행돼 주목을 받았다. 두 사람은 약 50분 동안 정책 현장과 기업 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와 경제 성장의 접점을 모색하는 대담을 이어갔다. ◆"성장의 핵심은 사람과 공동체"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대담에서 "사회적 가치는 단순한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경영의 문제"라며 "기업의 행동 변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성과를 재무적
- 김혜경 기자
- 2026-03-11 20:14
지금 Now 도서·벽지에도 통합돌봄 확대…복지부, 취약지 맞춤 서비스 4월 시행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농어촌과 도서·벽지 등 사회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돌봄과 건강, 생활지원 등 필수 사회서비스를 패키지로 묶어 제공함으로써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제공 기반이 취약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을 2026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3월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6년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추진되는 정책으로,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필수 사회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농어촌과 섬 지역 주민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취약지 공모사업은 각 시·도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3~5개 내외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단일 서비스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복지, 건강관리, 생활지원 등을 결합한 통합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서비스 공급기관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서비스 제
- 정부경 기자
- 2026-03-11 20:11
만약 If 노후 도심 '새 아파트' 공급 확대…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노후 도심에서 새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 주도 개발 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주민이 직접 사업 대상지를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용적률 규제도 완화해 정비사업이 지연되던 도심 지역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3월 1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먼저 공모를 진행하며, 다른 지역은 하반기에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노후 도심에서 민간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이 사업을 주도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용적률 상향과 절차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다. 이번 공모는 2023년 이후 3년 만에 진행되는 것으로, 5월 8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주민이 직접 후보지를 제안하는 방식이 처음 도입된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후보지가 선정됐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자치구는 주민 제안 지역과 자체 검토
- 김혜경 기자
- 2026-03-10 22:57
지금 Now '빛의 혁명' 기억한다…정부, 시민 저항 기리는 '빛의 위원회' 설치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선 시민들의 저항을 기리는 국가 차원의 기념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당시 시민들의 행동을 '빛의 혁명'으로 규정하고 이를 계승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라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빛의 위원회'가 설치돼 비상계엄 상황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공로를 기리고 관련 기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평화적 저항이 헌정 질서 회복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와 법원 판결에서도 시민들의 저항이 비상계엄 해제와 내란 사태 조기 진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 언급된 바 있다. 위원회는 당시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시민들의 행동을 공식적으로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민 저항 기념사업 추진…'빛의 인증서' 발급 위원회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는 당시 시민들의 행
- 정부경 기자
- 2026-03-10 22:48
도전 Challenge "서류 앞에서 멈춘 가족"…위탁가정 제도 개선 논의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가정위탁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위탁부모와 위탁가정 출신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행정 절차와 제도적 한계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개선해 위탁가정을 보다 안정적인 가족 형태로 자리 잡게 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위탁부모와 가정위탁 출신 자립준비청년들이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아동 보호 정책과 ‘가정 중심 아동 보호’ 기조에 맞춰 가정위탁 제도의 실질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정위탁은 친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아동을 일반 가정에서 보호·양육하는 제도다. 정부는 보호시설 중심의 아동 보호 체계에서 벗어나 가정 중심 보호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위탁부모들은 양육 과정에서 겪는 행정 절차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출산·양육 및 다자녀 지원 정책에서 위탁가정이 소외되는 사례가 있는 데다, 학교 입학이나 전학, 휴대전화 개통 등 일상생활에서도 부모 동의 절차가 필요할 때 제도적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탁가정 출신 청년들도 행정 서류 발급 과정이나 각종 제도 이용에서
- 김혜경 기자
- 2026-03-10 22:41
주목 Attention "부모 동의 한 줄이 벽이 됐다"…위탁가정의 일상 들은 복지부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가정위탁 제도가 확대되고 있지만, 위탁부모와 아이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행정 장벽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 전학이나 휴대전화 개통처럼 평범한 생활 절차에서조차 '부모 동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위탁가정이 겪는 현실적인 불편을 점검하기 위해 위탁부모와 위탁가정 출신 청년들을 만나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위탁부모와 가정위탁 출신 자립준비청년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아동보호 강화'와 함께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가정위탁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정위탁은 친부모가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아동을 다른 가정이 일정 기간 보호하고 양육하는 제도다. 시설 중심의 보호 방식에서 벗어나 가정 환경 속에서 아이를 돌보자는 취지로 정책적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도적 미비로 인해 위탁가정이 일상생활에서 여러 제약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위탁부모들은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복잡
- 정부경 기자
- 2026-03-1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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