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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11월 1일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 대상 2년간 한시적 적용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1일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에 의한 예외적 장애인활동지원(이하 가족급여)을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활동지원사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던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자립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서비스로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활동지원서비스는 사회적 돌봄이라는 활동지원제도 취지에 비추어 가족이 아닌 타인인 활동지원사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외도 있다. 도서산간 거주로 활동지원사가 부족한 경우, 천재지변,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가족급여는 활동지원사가 연계되지 못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던 장애인에게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을 허용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예외적인 허용이라는 점에서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 2년간 시행하면서 제도의 적정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가족급여 신청이 가능한 대
- 정부경 기자
- 2024-10-2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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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행정안전부 "겨울철 대비, 화재 취약시설 현장점검"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겨울철 화재안전대책기간(11월1일부터 2025년 2월28일)에 앞서 24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현장과 요양시설을 방문해 화재 대비·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지난 10월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전주시 덕진구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방문해 화재 대응 상황을 청취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전기차 화재는 대응에 취약한 새벽에 발생했으나,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해 초기 연소 확산을 방지했고, 주민 대피방송을 실시하는 등 발빠른 대처로 인명피해 없이 완진됐다. 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평상시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피난안전매뉴얼을 숙지한 결과다. 이어, 전주요양원을 찾아 화재 시 환자 대피계획을 중점 점검하고, 소방시설 및 야간·공휴일 화재 대비 상황도 확인했다. 전주요양원은 치매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 161명이 거주하고 있어 화재 시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매년 전주덕진소방서와 함께 화재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김중열 사회재난대응국장은 "정부는 화재 발생 위험이 큰 겨울철을 앞두고 화재 예방을 위한 점검을 강화하고, 화재 시 신속히 대응하
- 김혜경 기자
- 2024-10-2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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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 60대 여성을 노린다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이 검찰청·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으로 속이는 기관사칭형 수법으로 60대 이상 고령층, 특히 여성을 노리고 있다."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 전화금융사기 통계에 따르면 올해도 여전히 20대 청년층이 기관사칭형 수법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나,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피해 비중은 54%로 감소했다. 그 대신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피해가 증가하면서 기관사칭형 수법의 건당 피해액은 4,426만 원에 달했다. 이 때문에 전체 기관사칭형 피해 건수 중에서 1억 원 이상의 다액 피해 건수도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172% 증가한 763건이 발생했다. 고령층 중에서도 특히 60대 이상 여성 피해자 비중이 높은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은퇴로 인해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정보 부족으로 보인다. 또 다른 이유로는 고령화에 따라 심리적 압박에 더 민감해지는 경향을 꼽을 수 있는데, 범죄조직은 이 점을 이용해 선한 역과 악역으로 역할을 분담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완전히 세뇌시킨다.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는 전화·우편·문자 등 최초 접근하는
- 정부경 기자
- 2024-10-2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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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가는 가을로 지역여행 떠나요"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여행 가기 좋은 가을에 더욱 많은 국민이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찾을 수 있도록 지역의 매력을 담은 여행상품과 대국민 기차여행 행사, 여행 친구 ‘여진구’와 함께하는 지역여행, 대국민 여행 수기 공모 등 풍성한 가을철 여행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는 지난 9월 25일 ‘국가관광전략회의 확대조정회의’에서 문체부와 관계부처, 17개 시도가 국내 여행으로 내수를 활성화하고자 함께 마련해 발표한 ’24년 4분기 국내관광 활성화 대책,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가는 가을’ 대국민 여행캠페인의 일환이다. 여행 비수기인 11월,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여행객으로 북적이게 해 지역경제를 들썩이게 만들 계획이다. 지역문화, 가을, 미식 등 주제로 70여 개 지역 여행상품, 농촌체험 상품 할인 먼저, 국민의 여행 감수성을 자극할 수 있는 개성 있는 주제 여행을 준비했다. △그 지역만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바캉스’, △가을에만 열리는 지역축제, ‘로컬페스타’, △지역의 고유한 역사를 느낄 수 있는, ‘로컬 스토리’, △도시를 벗어나 떠나는 가을 ‘디톡스 여행’, △가을 속 풍경과 함께하
- 김혜경 기자
- 2024-10-18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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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청년층의 건강을 위하여" 검진 확대...2024년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개최
[어게인뉴스 = 정부경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17일(목) 2024년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해 '일반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확대(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이 주로 초발하는 청년기*에 주기적인 정신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만성화를 예방하고자 청년(20~34세) 대상 정신건강검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현행 일반건강검진 내 우울증검사는 10년 주기로 실시 중이나, 내년부터 20~34세의 청년들은 2년 주기로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정신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12.1%에 불과해 다른 국가보다 현저히 낮고*, 청년층의 경우 16.2% 수준이다. 이에 검진 주기 단축을 통해 정신질환의 미치료기간을 단축시켜, 정신질환 증상 초발 후 최대한 빠른 발견 및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또한 기존 우울증 검사에 더해 조기정신증 검사도 도입될 예정으로, 두 검사 모두 자기 보고식으로 간편하게 응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정신증은 환자의 병에 대한 자기 인식 부족으로 인해 자발적 인지 및 대처가 어려워 증상이 악화되기에, 전 생애
- 정부경 기자
- 2024-10-18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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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Challenge "산업계의 인공지능(AI) 투자 지원 위한 금융상품 무엇?"
[어게인뉴스 = 정부경기자] 산업계의 인공지능(AI)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보험, 지분투자, 대출 등 전용 금융상품이 출시된다. 무역보험공사를 비롯한 20개의 금융기관 등은 9.24일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 주재로 금융지원 협약식을 개최하고, AI 자율제조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10조 원에 달하는 금융상품들의 출시계획을 밝혔다. AI 자율제조 프로젝트란 제조 공정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제품의 품질·생산성·친환경성 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사업이다. 앞서 제조 기업들은 AI의 도입은 선택이 아닌 미래 생존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AI 자율제조는 생산인구 감소, 생산성 정체, 탄소 감축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산업부가 공모 중인 10대 AI 선도 프로젝트에 213개의 후보 과제가 몰리기도 했다. 지난 7월에는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가 출범했는데, 현대차, LG전자, 포스코, HD한국조선해양, GS칼텍스 등 업종 대표 기업들이 참여해 200개 이상의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와 100개 이상의 표준모델을 확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러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조원, 많게는 수십조원의 민간 투자자금이
- 정부경 기자
- 2024-09-25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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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 There "올 가을…단풍은 언제쯤?" 산림청,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 발표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산림청은 매년 국립수목원 및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10월 28일) △단풍나무류(10월 29일) △은행나무(10월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작년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약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최근 10년간 단풍 시기는 단풍나무류(0.39일), 참나무류(0.44일), 은행나무(0.45일) 순으로 매년 늦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올해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2009~2023년) 평균 대비 약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
- 정부경 기자
- 2024-09-25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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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검찰, 손태승 처남 구속 기소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손태승 전 회장의 처남인 김모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2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의 처남인 김씨는 아내 명의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를 통해 매입한 부동산 계약서를 위조해 인수 가격을 부풀린 뒤 이를 이용해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일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우리은행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대출이 이뤄진 경위를 조사하는 검찰은 손 전 회장을 비롯한 당시 경영진이 이같은 대출을 지시 또는 인지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 김혜경 기자
- 2024-09-2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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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모두가 행복한 한가위, 아이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농식품부
[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9일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 삼신늘푸른동산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원생들을 격려하고 추석 민생선물세트와 학용품, 생필품, 세탁기, 쌀 등 위문금품을 전달했다. 송미령 장관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과 사랑으로 보살펴 달라"라고 당부했다. 송 장관은 "2007년부터 농식품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농식품가족 희망나눔 캠페인(Green Heart)'을 통해 모은 성금과 소멸예정 공적항공마일리지를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희망나눔 실천 활동을 지속해서 이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송미령 장관은 한식문화공간 '이음'(서울 종로구 소재)의 대한민국식품명인홍보관에서 대한민국식품명인이 만든 추석선물세트를 구매해 보육원에 전달했다. '이음'에서는 이 외에도 올해 우리술 품평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전통주로 구성된 특별한 선물세트도 함께 전시·판매되고 있다.
- 정부경 기자
- 2024-09-1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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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공정위, 당정협의 거쳐 플랫폼 독과점 및 갑을 분야 제도개선 방안 발표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9월 9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하고 플랫폼 독과점 및 갑을 분야의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은 국민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아 혁신과 성장에 기여해 왔으나, 그 이면에는 시장 공정화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컸다. 이에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 공정화를 위해 자율규제(상생협약), 적극적 법 집행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대응해 왔다. 그러나,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 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반(反)경쟁행위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이 일부 플랫폼 기업들이 사회적 논란과 함께 입점업체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도 긴요한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변화 속도가 빠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폐해에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서 유통 플랫폼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 등 관련 법적 규율을 통해 입점업체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❶ 독과점 분야(플랫폼 경쟁촉
- 김혜경 기자
- 2024-09-1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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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국토교통부, 한-브루나이·투르크 스마트시티 협력 교두보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일 오후 서울에서 펭에란 다토 샴하리(Pengiran Dato Shamhary) 브루나이 교통정보통신부 장관과 데르야겔디 오라조브(Deryageldi Orazov) 투르크메니스탄 알카닥 도시건설 위원장(부총리급)을 만나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월드스마트시티 엑스포에 양국 정부를 초청함에 따라 성사됐다. 한-브루나이는 '19년 스마트시티 업무협약(MOU) 체결에 이어 지난해 9월 브루나이 교통정보통신부의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 참여 등을 계기로 스마트시티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번 면담에서 양국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한국), 스마트 네이션(브루나이) 등 각국의 대표적인 스마트시티 사업을 소개하며, 상호 협력을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브루나이는 스마트 네이션 구축에 있어 한국의 협력을 요청했으며, 박상우 장관은 이에 응하며 한국 기업과 전문가가 현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브루나이의 협조를 요청했다. 브루나이 면담 이후에는 투르크메니스탄과 면담이 진행됐다. 양국은 지난 6월 대통령의 투르크메니스탄 정상 순방 시 개최된 '
- 정부경 기자
- 2024-09-05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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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Challenge 한-체코 원전·통상·산업·에너지 분야 포괄적 협력 강화 논의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일 서울에서 토마쉬 포야르 (Tomáš Pojar) 체코 국가안보보좌관 겸 총리 특사와 면담을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사의를 표명하고 원전 협력뿐만 아니라, 무역·투자, 산업, 에너지 등 협력 분야 다양화·다변화 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 원전 전 분야를 아우르는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 아래, 양국이 하나의 원전 생태계를 구성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양국 간 무역·투자, 산업, 에너지 전반의 경제협력 구체화를 위한 방안을 협의하면서, 전면적인 산업협력 기반을 공동으로 구축하는데 있어 양국 정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며, 이런 차원에서 정부 간 협력 채널 강화와 함께 양국 기업 간 무역·투자 촉진과 기술교류 협력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안 장관은 원전 건설 협력을 계기로 양국 간 무역·투자, 첨단산업, 에너지 등 다층적·다각적 협력의 지평이 보다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
- 김혜경 기자
- 2024-09-05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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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온누리상품권 가맹제한 업종 대폭 완화" 사용처 늘어 활력 기대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제한 업종이 대폭 완화돼 사용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전통시장, 상점가 등 상권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일단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완화해 사용처를 대폭 확대된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었던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 정부경 기자
- 2024-09-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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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Challenge 문체부, 대한배드민턴협회 진상조사위 구성 관련 절차 위반 지적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어제(8월 15일) 대한배드민턴협회가 발표한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관련, 정관 위반 지적과 함께 절차 준수를 권고했다. 협회 정관(제14조 제2항 제4호)은 단체 내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배드민턴협회는 '협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예외 조항(제17조 제1항)을 활용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문체부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결코 경미한 사항이 아니다. 또한, 지난 7일 회장이 귀국했을 때 즉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소집은 원칙적으로 5일 전 이사들에게 통보해야 하나, 긴급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8월 15일 광복절에 이를 발표했다. 또한,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단 대부분이 '2024 다이하츠 일본 오픈(8.20.~8.25.)' 에 참가하기 위해 이번 주 일요
- 김혜경 기자
- 2024-08-1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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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중동 향해 뻗어나가는 K-창업기업(스타트업), EWC 결선 직행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지난 8월 7일 개최한 EWC (Entrepreneurship World Cup) 2024 한국 예선 발표 평가를 통해 세계 결선(EWC Finals)에 진출할 한국 대표 4개 팀(㈜브이에스팜텍, ㈜메디픽셀, 에너지엑스㈜, 스페이스맵㈜)을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EWC는 사우디아라비아 중소기업청(Monsha'at)과 글로벌 기업가 정신 네트워크(GEN)가 주최하는 창업 경진대회로, 대회 총 상금이 100만 달러에 달한다. EWC는 2019년부터 시작돼 전세계 200여 개 국가에서 약 40만 개 팀이 참가해왔으며, 새로운 중동시장 개척 통로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EWC 2021에서 국내 전자 신경 솔루션 전문기업 ㈜토닥이 대상(Grand Prize)을 수상하는 등 중동 시장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관심과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올해부터는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이 세계 기업가정신 네트워크와 업무 협약을 맺고 공식 운영 기관으로서 EWC 한국 예선을 개최했다. EWC 2024에 참가를 신청한 국내 창업기업 총 106개 팀 가운데 서면 평가를 통해 13개팀을 선발했고, 선발된 팀들은 지난 8월
- 정부경 기자
- 2024-08-12 23:04
2025-05-07_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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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_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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