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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Again "요양원·요양병원 화재 위험요소 개선, 현장에서 답을"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행정안전부는 16일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현장 관계자,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하는 '요양원·요양병원 화재 대응 현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요양시설 화재 발생 현황 및 취약요인'을 주제로 한 행정안전부의 발제를 시작으로 △'피난약자의 현실적 피난방안 및 해외사례'(국립소방연구원),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그 이후'(밀양소방서)를 주제로 각 기관이 발표했다. 덕인요양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재 대비 사례와 민간 전문가(경일대 이영주 교수)의 정책제언도 함께 공유했다. 발표 이후 세미나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실제 화재 경험을 토대로 화재 대비·대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요양시설은 자력 대피가 어려운 환자가 많은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현장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요양시설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혜경 기자
- 2024-12-1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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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지방의회 국외출장, 항공료 조작에 외유성 논란까지"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을 한 결과, 항공권 조작 및 여비 허위청구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그간 지방의회 국외출장에 관해 외유성 논란 등 여러 지적이 있었음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되자,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3년간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했다. 243개 지방의회는 최근 3년간 915건 출장을 가면서 약 355억을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예산으로 출장을 가면서 지방의회 의원이 동행한 출장까지 포함하면 1,400건에 약 400억원이 지출됐다. 실태점검 결과, 지방의회 국외출장 상당수가 국외출장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관광 목적의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부족한 비용은 여행사 대표 강연비, 섭외비 등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등 편법적으로 여행경비로 부풀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지출한 사례도 405건(44.2%) 확인됐다. A의회는 비즈니스 등급의 항공권을 발권해 등급을 이코노미로 위조해 금액을 청구한 다음,
- 정부경 기자
- 2024-12-16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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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3시간만에 무효"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가결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22시 20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약 2시간 30분만에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국회의장실은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에 계엄사령부는 1호 포고령을 발동했다. 계엄사는 "일체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했다. 이날 밤 11시 계엄사령부는 계엄사령관이 된 육군대장 박안수 명의의 포고령을 내렸다. 계엄사는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밝혔다. 포고령은 △정치활동 일체 금지 △언론 출판 통제 △집회 금지 △의료인 복귀 △반국가세력 제외한 일반국민 불편 최소화 △영장 없는 체포, 구금, 압수수색 등 총 6개항으로 구성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
- 김혜경 기자
- 2024-12-0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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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국민 행복 일자리,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하세요"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일부터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익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취업알선형)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5년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은 2조 1847억원(정부안, 2024년 2조 262억원)으로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보다 6.8만 개를 확대한 109.8만 개가 제공된다. 저소득 노인 복지를 위한 노인공익활동사업 일자리는 69.2만 개(+3.8만 개)로 확대해 총량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신노년 세대를 위한 노인역량활용사업·민간형 일자리는 17.1만 개(+2만 개)로 2027년까지 전체 노인일자리의 40% 비중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모집 유형은 노인공익활동사업(구, 공익활동형), 노인역량활용사업(구, 사회서비스형), 공동체사업단(구, 시장형사업단)으로, 노인공익활동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신청 가능하고, 노인역량활용사업 및 공동체사업단은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2025년 노인일자리사업은 12월 2일(월)부터 전국 행정복지센터와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 정부경 기자
- 2024-12-0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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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Again 뇌혈관,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최대 2.7배 인상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보건복지부는 28일 2024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 개선방안 △ 국가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사후 관리를 위한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신약 등재)을 의결하고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등을 논의했다. ◆뇌혈관 및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개선방안 뇌출혈, 뇌종양 등으로 뇌압이 올라갈 경우 두개골의 절개(개두술) 또는 구멍(천두술)을 통해 상승된 압력을 경감시키고 원인을 제거하는 응급수술이 필요하다. 복부동맥류는 복부 대동맥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파열될 경우 사망 가능성이 높고 동맥류 제거를 위한 수술도 위험도와 난이도가 높다. 개두술·천두술과 복부동맥류 수술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분야며,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로 기피분야이다. 이에, 2025년 1월부터 필수의료분야 공정보상을 통한 의료기반 강화를 위해 개두술·천두술 등 뇌혈관 수술과 복부동맥류 수술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혈관의 파열 여부, 뇌엽절제술 동반 여부, 수술 부위 등에 따라 수
- 정부경 기자
- 2024-11-2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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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Challenge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졸업자 468명과 새내기 509명, 함께 성과 나누고 격려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유인촌)는 한국국학진흥원(원장 정종섭)과 함께 28일 오후, 안동 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이야기할머니의 날' 행사를 열어 이야기할머니 활동 종료자*들과 내년에 새롭게 활동하는 16기 이야기할머니들을 격려한다. ◆이야기할머니 활동 종료자 468명 졸업, 16기 새내기 509명 교육 수료 행사에서는 5년 이상의 활동을 마친 이야기할머니 468명의 졸업식과 함께 올해 1년간 교육을 받고 내년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이야기할머니 509명의 수료식을 함께 진행한다. 올해는 매년 서울에서 행사를 열었던 예년과 달리 이야기할머니들이 처음 교육을 받았던 안동에서 졸업식을 개최해 이야기할머니들에게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을 선사한다. 졸업자에게는 5년 이상 현장에서 보여준 헌신과 열정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문체부 장관 감사패와 선물을 전달한다. 그 중 아이들과 소통하며 우수한 활동을 펼친 박종애(3기), 최정순(6기), 손익순(8기), 이영분(11기) 이야기할머니 4명에게는 공로상으로 문체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16기 새내기 이야기할머니 중 우수한 교육성적을 거둔 17명에게는 우수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 정부경 기자
- 2024-11-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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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동해 심해 가스전 상세 시추계획 최종 논의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27일 서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서 관계부처, 국책 연구기관, 유관 학회, 자원공기업, 민간기업이 참석하는 "제3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개최해 지난 제2차 개발 전략회의(9.25일) 이후 투자유치, 조광제도 개편 등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석유공사가 제출한 '8광구 및 6-1광구북부 탐사시추계획'을 논의했다. 조광제도 개편과 관련해, 정부는 △기업의 수익성을 감안한 조광료 부과, △고유가 시기 특별조광료 도입, △원상회복비용 적립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한 상황으로, 연내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투자유치와 관련해, 석유공사는 금년 7월부터 글로벌 메이저기업과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진행하는 한편, 지난 10월 S&P 글로벌을 자문사로 선정해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중으로, 1차공 시추 이후 본격적으로 투자유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8광구 및 6-1광구북부 탐사시추계획'과 관련해, 지난 9월 국내 자원개발 유관 6개 학회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는
- 김혜경 기자
- 2024-11-2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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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실버버튼 2개 획득, 행정안전부 유튜브 "더 많은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부처 공식 유튜브 '행정안전부' 채널과 안전정책 등 안전 전문 홍보를 위한 '안전한TV' 채널이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해 실버버튼 2개를 받았다고 밝혔다. 실버버튼은 유튜브 본사가 구독자 수 10만 명을 달성한 채널에 수여하는 인증이다. '행정안전부 유튜브'는 구독자 10만 명을 넘어선 후 현재 구독자 10만 7천 명을 달성했다. 국민이 꼭 알아야 할 행정안전부의 정책을 쉽고 빠르게 전달하는 1분 미만 '숏폼(short-form)'형 콘텐츠 제작을 강화하고 다양한 시리즈를 기획해 많은 관심을 끌었다. 그중 △업무 담당자가 직접 출연하는 '1분 PR', △빈집의 변신을 다룬 '빈집, (____) 이 되다', △행정안전부 캐릭터 '다행이' 시리즈 등 주요 콘텐츠가 호평을 받았다. 특히, 이상민 장관이 출연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숏폼 시리즈는 통합 조회수 186만을 넘어서며, 행정안전부 유튜브가 디지털정부 정책을 널리 알리는 채널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 하나의 실버버튼을 획득한 '안전한TV'는 재난 안전에 대한 지식과 정보, 대처요령 등을 영상으로 제작해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 정부경 기자
- 2024-11-27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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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Challenge 수소특화단지로 동해·삼척과 포항 지정 "국내 수소산업의 성장거점 육성"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정부는 생산·유통·활용 등 수소 산업 전반의 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수소경제 선도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지난 1일 서울 세빛섬에서 정부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➊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방안, ➋액화수소 운반선 초격차 선도 전략, ➌수소도시 2.0 추진전략 등 3개 안건이 상정·논의됐다.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방안 수소클러스터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강원 동해·삼척(액화수소 저장·운송), 경북 포항(발전용 연료전지)을 국내 최초의 수소특화단지로 지정해, 지역별로 특화된 수소기업의 집적을 유도하고 국내 수소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수도권 기업의 특화단지 이전시 보조금 우대(2% 가산), 산업용지 수의계약 허용(원칙: 경쟁입찰), 수요-공급기업 간 공동 R&D, 개발된 제품의 실증 및 시범보급 사업, 인력 양성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을 추가 발굴해 특화단지 지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김혜경 기자
- 2024-11-0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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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Again 감염병 대응의 첫 단추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1월 5일 충북 오송 H호텔 세종시티에서 미지의 감염병 발생을 대비한 초기 대응 도상훈련(Table Top Excercise, TTX)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상훈련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미지의 감염병 환자가 국내에 발생해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기 전, 집단 내에 이미 확산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세부 대응 절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훈련은 해외에서도 보고되지 않은 '원인불명'의 감염병 사망자가 국내 발생했음을 질병관리청에서 인지하면서 시작된다. 이후 추가 환자가 지속 발생하는 초기 9일간의 상황에서 최신의 과학기술과 정교한 진단체계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원인병원체를 밝히고, 역학조사를 통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최선의 대응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이번 훈련의 목적이다. 훈련에는 질병관리청 진단분석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감염병위기관리국, 대변인실 등 초기 대응 부서가 참여하고, 감염병 위기를 극복을 위한 주요 협력 주체로서 진단검사와 역학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도 함께 참여한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가 국내 발생하기 전인 2019년 12월에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국내
- 김은경 기자
- 2024-11-0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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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평가에서 '등재 권고'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으로 등재 신청한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Knowledge, beliefs and practices related to jang making in the Republic of Korea)'가 5일 오전 8시(현지시간 5일 자정) 공개된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Evaluation Body)의 심사결과,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이번에 총 58건의 대표목록 등재신청서를 심사해 우리나라의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를 포함해 총 57건에 대해서 '등재'를 권고했고, 1건에 대해서는 '정보보완'을 권고했다. 이번 심사 결과는 유네스코 무형유산 누리집(https://ich.unesco.org/en/19com)을 통해서 공개됐다.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가 이번에 '등재 권고'를 받게 되면서 오는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개최되는 제19차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의 최종 결정
- 김혜경 기자
- 2024-11-0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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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Challenge "생활 속 고충과 불편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해결해요"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달 6일 파주시, 7일 부천시, 8일 의왕시에서 각각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파주시, 부천시, 의왕시 지역주민은 물론 인접한 고양시, 연천군, 김포시, 광명시, 군포시, 안양시 주민들도 상담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해 현장에서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과 불편사항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중앙정부, 공공기관, 또는 자치단체의 행정과 관련한 고충을 상담하고, 협업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은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사회복지지원, 토지지적정리, 서민금융 등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 갈등을 해결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들을
- 정부경 기자
- 2024-11-0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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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과기정통부, 11월 '우수 다큐 방영의 달' 운영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이상훈, 이하 'KCA')은 우수한 방송프로그램의 시청기회 확대를 위해 11월 한 달을 '우수 다큐 방영의 달'로 지정해 운영한다. 행사는 공익 목적의 다큐멘터리, 교양,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보다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자연환경, 문화유산, 역사 등 우리 사회 가치를 함께 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과기정통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시청자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 제공과 방송의 다양성 강화를 위해 2024년 총 21편의 우수한 공익프로그램을 제작 지원했고, 11월 한 달간 방송을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먼저, SBS 특별기획 '팔도 주무관'은 예능인 김동현, 개그우먼 이은지 등 각기 다른 4인 출연자들이 전남 강진군과 경북 영양군을 배경으로 지역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담고 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고군분투하는 지방공무원 적응기를 담고 있는 전국 '팔도 주무관'은 지역 균형 발전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젊은 공무원들의 진심 어린 노력을 전하고자 한다. MBC의 '시골마을 이장-우'는 전북 김제의 작은 시
- 정부경 기자
- 2024-11-0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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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우리 주변 위기가구 현장에서 찾는다"
[어게인뉴스- 김혜경 기자] "우리 지역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가져 주세요!" 행정안전부는 지역 내 복지 위기가구 발굴·지원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11월 2일 대구 달서구 본리동 복합청사에서 '위기가구 발굴·지원'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전주시 평화동에 이어 두 번째로 지역 현장에서 개최되는 위기가구 발굴·지원 홍보 행사다. "따뜻한 한 끼로 힘내세요"라는 주제로 행정안전부 및 달서구청, 본리종합사회복지관, ㈜오뚜기가 함께 먹거리와 지역행사를 연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민관 합동 행사로 열린다. 행사에는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과 달서구청장, 본리동 지역주민 등이 참여해 식전 문화공연, 기념식, 푸드트럭 배식이 이뤄지며, 위기가구·고독사 예방 부스 등도 운영한다. 달서구와 복지관은 태권도 시범단의 식전 공연과 기념식 행사, '복지 위기가구 및 고독사 예방' 부스 운영 등을 담당한다. ㈜오뚜기는 지역주민들에게 치킨, 스낵, 음료 등의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푸드트럭을 제공한다. 행사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누구나, 언제든, 가까운 곳에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알리고,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본인은 물론
- 김혜경 기자
- 2024-11-0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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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11월 1일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 대상 2년간 한시적 적용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1일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에 의한 예외적 장애인활동지원(이하 가족급여)을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활동지원사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던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자립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서비스로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활동지원서비스는 사회적 돌봄이라는 활동지원제도 취지에 비추어 가족이 아닌 타인인 활동지원사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외도 있다. 도서산간 거주로 활동지원사가 부족한 경우, 천재지변,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가족급여는 활동지원사가 연계되지 못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던 장애인에게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을 허용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예외적인 허용이라는 점에서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 2년간 시행하면서 제도의 적정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가족급여 신청이 가능한 대
- 정부경 기자
- 2024-10-2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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