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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숏리스트로 입증된 신뢰, 지속가능한 한-캐 방산협력으로"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8일, 주한캐나다대사관에서 스테파니 벡(Stefanie Beck) 캐나다 국방차관과 만나 양국 간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벡 차관이 서울안보대화 참석을 위해 방한한 계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전날인 7일(일)에는 한화오션 조선소(거제)를 방문해 한국의 조선업과 잠수함 건조역량을 직접 확인했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잠수함사업(CPSP, 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을 비롯한 다양한 의제를 다루며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으며 특히 면담에 앞서 진행된 오찬 간에는 양국 정부와 한국의 방산업체 대표들이 함께 참여해 업체들의 주요 방산협력 방안과 양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논의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캐나다 잠수함사업 숏리스트(Shortlist)에 대한민국이 선정된 것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를 계기로 한국과 캐나다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간 산업협력이 한단계 더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벡 국방차관 또한 "대한민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를
- 김혜경 기자
- 2025-09-0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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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자 고발 및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최초 부과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3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부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①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다수 종목의 가격을 상승시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시세조종 사건, ② SNS를 이용해 가상자산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득을 취득한 부정거래 사건, ③ 코인거래소 내의 시장(마켓)간 가격 연동을 이용한 부정거래 사건에 대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했다.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시세조종 사건 ➡ 고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자체 인지하여 조사한 사례로, 대규모 자금을 동원하여 매매할 수 있는 소위‘대형고래’투자자인 혐의자가 하나의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수백억원을 동원하여 다수 가상자산을 대량으로 선매수한 뒤, 거래가 성황인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고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시세조종성 주문(고가매수, 특정가격의 대량 매수주문 제출 등)을 집중적으로 제출했다. 이후, 매수세가 유입되자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했다. 특히, 시세조종 과정에서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자 부당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수한
- 정부경 기자
- 2025-09-0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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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강주엽 행복청장, 제2금강교 건설현장 안전 점검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강주엽 행복청장은 지난 2일 공주시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공주 제2금강교 건설현장을 찾아, 여름철 풍수해 대비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현장에서 강 청장은 경사면 보호조치와 배수시설 상태, 자재·장비 관리, 비상대응 체계를 차례로 점검했다. 하천 재해 예방을 위해 상시 예찰을 유지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것도 주문했다. 강주엽 청장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호우와 폭염이 잦아진 만큼, 건설현장에서는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살펴야 한다"며 "예기치 못한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상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 김혜경 기자
- 2025-09-0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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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교통문제 해소와 미래 모빌리티, 정부-민간이 함께 만든다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수도권 내, 수도권-지방의 교통 격차 등 당면한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민·관 합동 K-교통 얼라이언스'(이하 얼라이언스)가 1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비수도권 교통 격차, 교통약자와 교통소외지역 주민의 이동 불편 해소 등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방향 전환과 함께 AI 등 기술혁신을 이끌어 갈 민간기업과 유관기관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기본법 제정을 통해교통 소외지역과 교통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도 연내 수립할 계획으로, 이 과정에서 산·학·연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실제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에 출범하는 얼라이언스는 국토교통부와 현대자동차가 공동 주관했으며, 교통격차 해소, 교통안전 강화, 교통 데이터 협력 강화,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등 네 가지 전략 하에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를 정책 과제로 설정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해결해 나갈 계
- 김혜경 기자
- 2025-09-03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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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Challenge 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거짓․과장 광고 제재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사업자 규모, 제휴업체 수, 거래조건(가격‧위약금) 등과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경고 조치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4개사로는 ㈜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이며, 경고 조치를 받은 6개사는 ㈜베리굿웨딩컴퍼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덱스웨딩,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 등이다. 결혼서비스는 큰 지출규모로 인해 청년층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소비자 불만도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을 고려해, 공정위는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24.8월)했고 그 결과 10개 업체의 거짓‧과장 광고를 적발 및 시정(삭제‧수정‧비공개 등)했다. 구체적인 광고유형별로 살펴보면, 홈페이지나 인터넷 광고를 통해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자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가 가장 빈번했다. 그리고 업체 주관 웨딩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대한민국 최대 규모
- 정부경 기자
- 2025-09-0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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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경찰청, 9월부터 피싱 범죄 대대적 특별단속 착수 "신고 포상금 최대 5억원"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5개월간 피싱 범죄에 대한 대대적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이후 감소하던 보이스피싱 범죄는 '24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고, '25년 7월까지 피싱 범죄 피해액이 7,992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피싱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연계 · 협력이 가능한 '범정부 통합대응단'을 경찰청에 설치(137명),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실시간 범행 차단 · 예방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전 시도경찰청에 총 400명 규모의 수사인력을 증원,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으로 지난 8월 28일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범정부 대책의 첫 후속 조치로, 5개월간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해 △국내외 피싱 범죄조직과 함께 △자금세탁 △각종 범행수단 생성 · 유통 등 피싱 범죄 관련 모든 불법행위를 단속대상에 포함하고, 수사 외 △피해 예방 · 차단 △홍보 · 지원 등 범죄 근절 활동 등 분야별 포상을 통해 추진동력을 확보해 강력하게 단속한다. 아울러 △단속 과정에서 발견된
- 김은경 기자
- 2025-09-0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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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근절 '정부 당부'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앞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공시하거나 회계 장부를 조작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과징금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는 27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상정·논의했다. 부임 후 첫 증선위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증선위원장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범죄는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해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당부사항도 전달했다. 이번 방안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계부정은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대표적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고의적 분식회계는 횡령·배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와도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주식시장이 눈에 보이는 상법개정 같은 제도개선, 그리고 주가조작이나 허위공시 같은 부정경쟁 요소를 확실히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회계정보의 국제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
- 정부경 기자
- 2025-08-28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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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연기금투자풀, 모태펀드와 함께 벤처투자에 최초로 나선다!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8일 'LP 첫걸음 펀드 출자공고'를 통해 모태펀드와 연기금투자풀(무역보험기금)이 공동으로 400억원을 출자한다고 밝혔다. 'LP 첫걸음 펀드'는 벤처투자조합 출자 경험이 없는 연기금, 금융사 등 기관 투자자의 벤처투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펀드로, 모태펀드가 우선손실충당, 초과수익이전, 지분매입권 등 강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투자 분야를 최초 출자자가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점을 토대로 여유자산의 일부를 연기금투자풀을 통해 운용 중인 '무역보험기금'이 처음으로 벤처펀드 출자에 나섰다. '연기금투자풀' 제도가 연기금 여유자산을 효율적으로 통합 운용하기 위해 2001년에 도입된 이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벤처투자이다. 'LP 첫걸음 펀드'는 '투자풀운영위원회(7.22)'를 통해 연기금투자풀의 투자 적성성을 논의한 이후 투자주체인 무역보험기금의 자산운용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8월18일, 'LP 첫걸음 모펀드' 조성을 완료했다. 무역보험기금이 200억원, 모태펀드가 200억원을 출자해 모펀드를 조성했으며, 이번 출자사업을 통해 570억원 규모 자펀드 운
- 김혜경 기자
- 2025-08-27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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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공정위, 2025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의 셀프 충전 허용, 반려동물 샴푸 등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명확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성분 등 개별 인정 신청 가능 사업자 범위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매년 시장분석 결과,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입제한, 사업 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이를 개선해오고 있다. 올해는 특히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사업 등 미래대비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중심으로 각 산업 분야에서의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면밀한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금번에 발표하는 9건의 과제는 그중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개선이 확정된 과제를 선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하반기 중에도 아직 소관 부처와 개선이 합의되지 않았거나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계속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추가 개선과제 등에 대해서는 연말에 추가로
- 김혜경 기자
- 2025-08-1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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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위치 정보 체계(GPS) 전파혼신 대비 민·관·군(民·官·軍) 합동 실제훈련 실시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5년 을지연습 기간(8.18~21) 중 위치 정보 체계(GPS) 전파혼신 대응태세를 공고히 다지기 위해 8월 19일 오후 2시 실제상황을 상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위치 정보 체계<GPS> 전파혼신'은 위치 정보 체계(GPS)가 수신하는 신호보다 높은 세기로 위치 정보 체계(GPS) 주파수 대역에서 방해전파를 송출해 위치 정보 체계(GPS) 신호활용 서비스의 정상적 이용 방해. 전파혼신시 육․해․공 교통 위치정보, 통신․전력․금융 분야 시간정보 수신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이 훈련은 위치 정보 체계(GPS) 전파혼신 상황에 대비해 민·관·군(民·官·軍)의 유기적인 협력·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국토부, 해수부, 국방부, 해경청,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해 실시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육상의 고정된 위치에서 전파혼신을 시도하던 예년의 훈련상황과 달리, 해상에서 이동하면서 전파혼신을 시도하는 상황을 상정해 다양한 공격방식에
- 김혜경 기자
- 2025-08-1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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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방통위, 스마트 학습지 '눈덩이 위약금' 조사 착수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유아‧초등생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들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멤버십 해지금, 계약 해지 위약금, 약정 할인 반환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온 '스마트 학습지' 2개 사업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스마트 학습지'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학습 선호 현상과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급성장하며 이용자 불만 및 피해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올 1월부터 '스마트 학습지' 시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여 일부 서비스의 경우 중도해지 시 학습기기에 대한 잔여 비용과 함께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한 위약금까지 추가로 부과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멤버십 해지금과 약정 할인 반환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용 기간이 늘어날수록 누적되는 구조로 설계돼 약정기간 후반부에는 이러한 위약금이 과도해져 사실상 해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해 중도해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다른 학습지 사
- 정부경 기자
- 2025-08-1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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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Again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 뚜렷…과일·과채류, 육류 소비 많아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2025년 민생 안정과 소비 촉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농식품 소비 진작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먹거리 소비'에 더 많이 사용된 특징을 보였다. 농촌진흥청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계획과 정책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비자 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3.5%가 먹거리 구매에 소비쿠폰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약 60.0%)보다 20.0%포인트 이상 증가한 수치다. 먹거리 중에서는 과일·과채류(70.7%)와 육류(66.4%) 소비를 늘린다는 답변이 많았다. 과일·과채류 소비를 늘릴 예정인 소비자 중 전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구매하겠다고 꼽은 과일은 복숭아(38.1%)였다. 이어 수박(22.1%), 사과(18.3%), 포도(13.0%) 소비를 늘릴 계획이라고 답했다. 육류 소비를 늘리겠다고 답한 소비자 중에서는 한우(40.2%)를 가장 큰 소비 증가 품목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돼지고기(34.3%), 수입 쇠고기(11.6%)가 뒤를 이
- 정부경 기자
- 2025-08-1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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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연인 간 싸움 아닌 강력범죄", 교제폭력 선제 대응 본격화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교제폭력 사건에서 신고가 반복되거나,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거나, 심지어 피해자와 가해자가 계속 교제하는 경우가 많아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25년 5월 화성 동탄 △25년 6월 대구 성서 △25년 7월 대전 교제 살인 등 교제 관계에서 비롯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불안감과 이에 대한 대책 요구가 높아져 왔다. 이에, 경찰은 교제폭력 사건에 직권으로 개입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야 가능하다. 스토킹처벌법은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② 정당한 이유 없이 ③ 접근 등의 행위로 ④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할 경우, 일회성 행위에도 경찰이 현장에서 직권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매우 강력한 대응 수단으로 작용한다. 경찰은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고, 실제 수사
- 김혜경 기자
- 2025-08-12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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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인공지능으로 똑똑해진 에어컨, "폭염? 문제없어"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연일 기승을 부리는 폭염 속에 에어컨은 단순한 냉방 기기가 아닌 인공지능을 탑재해 상황과 환경에 맞게 더위를 식혀주는 지능형 가전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에 따르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에어컨 특허 출원은 최근 5년간('20년~'24년) 연평균 약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4년도에는 전년도(35건) 대비 42.8% 증가한 50건을 기록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전체 에어컨 특허출원 중 인공지능을 활용한 에어컨 특허출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년 14.3%에서 '24년 25.9%로 증가해 에어컨 특허 4건 중 1건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인공지능을 에어컨 제품의 경쟁력과 성능을 결정하는 주요요소로 생각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에 집중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에어컨 특허출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특허출원이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83건(41.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대학 41건(20.6%), 대기업 37건(18.6%), 연구소 23건(11.6%) 순으로 나타났다. 과거 가전기술
- 정부경 기자
- 2025-08-1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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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소방청, 돌봄 공백 세대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 무상 지원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주택 화재로 안타깝게 어린이가 희생되는 사고가 이어짐에 따라, 돌봄 공백 세대를 대상으로 '단독 경보형 감지기' 무상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25일과 7월2일 부산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마련된 정부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의 후속 조치다. 사고 당시 보호받지 못한 채 희생된 아이들의 사례를 계기로, 비슷한 유형의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예방 중심의 정책이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화재 상황을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용 소방시설로, 건전지로 작동하며 별도 전기공사가 없이도 손쉽게 설치가 가능하다. 이번 무상 지원의 주요 대상은 △2004년 12월31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세대, 그리고 △최근 3년 이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이력이 있고 △신청 시점에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거주 중인 가정이다. 신청은 8월부터 11월까지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 또는 유선, 담당자 e-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선정된 세대에는 소방관서 또는 계약된 설치업
- 정부경 기자
- 2025-08-05 01:34
2025-12-12_FRI
2025-12-09_TUE
2025-12-04_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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