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소·돼지 등 주요 축종의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우리나라 사육환경에 맞게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그동안 순차적으로 개발해 온 장내 발효 부문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총 17종 등록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가축의 소화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양을 수치화한 값이다. 이는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산정과 감축량 평가, 탄소중립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지금까지는 국제기구(IPCC)에서 제시한 기본값을 사용했으나, 국가별 사육환경이 달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실제와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참고로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7년간 국내 맞춤형 배출계수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검증을 거쳐 최종 등록을 마쳤다.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장내 발효 배출계수는 한우 암·수(2024년 4종/2023년 2종), 젖소 암소(2020년 3종), 돼지 암·수(2022년 8종) 등 총 17종이다. 이를 적용해 가
[어게인뉴스=정부경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16일(화), '산림복지전문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림복지전문업은 숲해설, 유아숲교육, 숲길등산지도,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1,510개가 운영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복지전문업의 산업화 및 사회서비스 연계 등의 연구 현황을 발표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전문업 현황과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했으며, 산림복지전문업 운영자는 제도 개선 필요성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모델, 연구·사업 연계 강화, 정책 및 제도 개선, 신규 연구·사업 발굴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산림복지전문업이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 향상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유리화 과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산림복지전문업의 산업 기반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산림복지전문업이 전문성과 시장성을 갖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오는 10월 15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 2025년-2026년 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5년-2026년 절기 접종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의 중증화 및 사망 예방을 위해 지난 절기와 동일한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대상으로, 신규 백신인 LP.8.1 백신으로 접종하며 2025년-2026년 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9월 12일)를 통해 확정했다. 대상별로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10월 15일부터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연령대별 순차적 접종을 시작하며 동일한 일정에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 받을 수 있다. 또한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도 10월 15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접종에는 LP.8.1 백신 530만 회분이 활용되며, 이전 절기와 동일하게 1회 접종으로 완료된다. 다만, 12세 미만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경우, 이전 접종력에 따라 1회 또는 2회 접종이 필요하므로 의료진과 상담 후 접종해야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몽클레르코리아(이하 '몽클레르')에 대해 총 8101만원의 과징금과 7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 몽클레르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몽클레르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해킹으로 약 23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2021년 12월)된 사실을 인지(2022년 1월17일)하고 개인정보위에 유출신고(2022년 1월 22일)했다. 개인정보로는 성명, 생일, 이메일주소, 카드번호, 배송방법, 쇼핑특성, 신체사이즈 외 구매 정보 등이다. 해커는 관리자 권한을 보유한 직원의 계정을 사전에 취득, 해당 관리자 권한으로 도메인 컨트롤러 서버(인증·권한 등 보안정책 관리서버)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후 기존 데이터를 암호화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몽클레르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때에 아이디, 비밀번호 이외에 안전한 인증수단을 추가 적용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9일 환경부 별관(세종시 어진동 소재) 회의실에서 봉제공장 등에서 발생한 폐원단 조각의 재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방직·원단·시멘트업계 및 섬유 관련 협회와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앞서 환경부는 서울 4개 기초 지자체(종로·동대문·성동·도봉구청) 및 한국섬유자원순환협회와 함께 지난해(2024년) 1월 업무협약을 맺고, 폐원단 조각을 물질재활용 중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각·매립되던 폐원단 조각은 재질별 분리배출과 선별·재활용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신발 중창, 자동차 흡음재, 보온덮개 등으로 탈바꿈된다. 협약을 통한 시범사업은 기존 협약의 재활용의 범주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분리·선별된 폐원단 조각에서 솜을 생산해 원사·원단 및 의류 제품 등의 원료로 사용하고, 일정 규격과 재질로 선별·가공된 중간가공연료는 시멘트사에 연료로 쓰인다. 협약에 참여한 한국섬유자원순환협회는 폐원단 조각의 분리·선별을 통해 협회 회원사 및 협약 당사자에게 원료 공급과 재활용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방직·원단 업계는 선별·가공을 통해 생산된 방직·원단 원료의 사용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8일, 주한캐나다대사관에서 스테파니 벡(Stefanie Beck) 캐나다 국방차관과 만나 양국 간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벡 차관이 서울안보대화 참석을 위해 방한한 계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전날인 7일(일)에는 한화오션 조선소(거제)를 방문해 한국의 조선업과 잠수함 건조역량을 직접 확인했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잠수함사업(CPSP, 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을 비롯한 다양한 의제를 다루며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으며 특히 면담에 앞서 진행된 오찬 간에는 양국 정부와 한국의 방산업체 대표들이 함께 참여해 업체들의 주요 방산협력 방안과 양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논의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캐나다 잠수함사업 숏리스트(Shortlist)에 대한민국이 선정된 것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를 계기로 한국과 캐나다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간 산업협력이 한단계 더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벡 국방차관 또한 "대한민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를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3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부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①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다수 종목의 가격을 상승시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시세조종 사건, ② SNS를 이용해 가상자산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득을 취득한 부정거래 사건, ③ 코인거래소 내의 시장(마켓)간 가격 연동을 이용한 부정거래 사건에 대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했다.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시세조종 사건 ➡ 고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자체 인지하여 조사한 사례로, 대규모 자금을 동원하여 매매할 수 있는 소위‘대형고래’투자자인 혐의자가 하나의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수백억원을 동원하여 다수 가상자산을 대량으로 선매수한 뒤, 거래가 성황인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고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시세조종성 주문(고가매수, 특정가격의 대량 매수주문 제출 등)을 집중적으로 제출했다. 이후, 매수세가 유입되자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했다. 특히, 시세조종 과정에서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자 부당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수한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강주엽 행복청장은 지난 2일 공주시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공주 제2금강교 건설현장을 찾아, 여름철 풍수해 대비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현장에서 강 청장은 경사면 보호조치와 배수시설 상태, 자재·장비 관리, 비상대응 체계를 차례로 점검했다. 하천 재해 예방을 위해 상시 예찰을 유지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것도 주문했다. 강주엽 청장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호우와 폭염이 잦아진 만큼, 건설현장에서는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살펴야 한다"며 "예기치 못한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상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수도권 내, 수도권-지방의 교통 격차 등 당면한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민·관 합동 K-교통 얼라이언스'(이하 얼라이언스)가 1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비수도권 교통 격차, 교통약자와 교통소외지역 주민의 이동 불편 해소 등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방향 전환과 함께 AI 등 기술혁신을 이끌어 갈 민간기업과 유관기관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기본법 제정을 통해교통 소외지역과 교통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도 연내 수립할 계획으로, 이 과정에서 산·학·연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실제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에 출범하는 얼라이언스는 국토교통부와 현대자동차가 공동 주관했으며, 교통격차 해소, 교통안전 강화, 교통 데이터 협력 강화,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등 네 가지 전략 하에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를 정책 과제로 설정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해결해 나갈 계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사업자 규모, 제휴업체 수, 거래조건(가격‧위약금) 등과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경고 조치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4개사로는 ㈜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이며, 경고 조치를 받은 6개사는 ㈜베리굿웨딩컴퍼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덱스웨딩,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 등이다. 결혼서비스는 큰 지출규모로 인해 청년층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소비자 불만도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을 고려해, 공정위는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24.8월)했고 그 결과 10개 업체의 거짓‧과장 광고를 적발 및 시정(삭제‧수정‧비공개 등)했다. 구체적인 광고유형별로 살펴보면, 홈페이지나 인터넷 광고를 통해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자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가 가장 빈번했다. 그리고 업체 주관 웨딩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대한민국 최대 규모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5개월간 피싱 범죄에 대한 대대적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이후 감소하던 보이스피싱 범죄는 '24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고, '25년 7월까지 피싱 범죄 피해액이 7,992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피싱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연계 · 협력이 가능한 '범정부 통합대응단'을 경찰청에 설치(137명),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실시간 범행 차단 · 예방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전 시도경찰청에 총 400명 규모의 수사인력을 증원,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으로 지난 8월 28일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범정부 대책의 첫 후속 조치로, 5개월간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해 △국내외 피싱 범죄조직과 함께 △자금세탁 △각종 범행수단 생성 · 유통 등 피싱 범죄 관련 모든 불법행위를 단속대상에 포함하고, 수사 외 △피해 예방 · 차단 △홍보 · 지원 등 범죄 근절 활동 등 분야별 포상을 통해 추진동력을 확보해 강력하게 단속한다. 아울러 △단속 과정에서 발견된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앞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공시하거나 회계 장부를 조작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과징금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는 27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상정·논의했다. 부임 후 첫 증선위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증선위원장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범죄는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해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당부사항도 전달했다. 이번 방안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계부정은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대표적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고의적 분식회계는 횡령·배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와도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주식시장이 눈에 보이는 상법개정 같은 제도개선, 그리고 주가조작이나 허위공시 같은 부정경쟁 요소를 확실히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회계정보의 국제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8일 'LP 첫걸음 펀드 출자공고'를 통해 모태펀드와 연기금투자풀(무역보험기금)이 공동으로 400억원을 출자한다고 밝혔다. 'LP 첫걸음 펀드'는 벤처투자조합 출자 경험이 없는 연기금, 금융사 등 기관 투자자의 벤처투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펀드로, 모태펀드가 우선손실충당, 초과수익이전, 지분매입권 등 강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투자 분야를 최초 출자자가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점을 토대로 여유자산의 일부를 연기금투자풀을 통해 운용 중인 '무역보험기금'이 처음으로 벤처펀드 출자에 나섰다. '연기금투자풀' 제도가 연기금 여유자산을 효율적으로 통합 운용하기 위해 2001년에 도입된 이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벤처투자이다. 'LP 첫걸음 펀드'는 '투자풀운영위원회(7.22)'를 통해 연기금투자풀의 투자 적성성을 논의한 이후 투자주체인 무역보험기금의 자산운용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8월18일, 'LP 첫걸음 모펀드' 조성을 완료했다. 무역보험기금이 200억원, 모태펀드가 200억원을 출자해 모펀드를 조성했으며, 이번 출자사업을 통해 570억원 규모 자펀드 운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의 셀프 충전 허용, 반려동물 샴푸 등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명확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성분 등 개별 인정 신청 가능 사업자 범위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매년 시장분석 결과,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입제한, 사업 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이를 개선해오고 있다. 올해는 특히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사업 등 미래대비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중심으로 각 산업 분야에서의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면밀한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금번에 발표하는 9건의 과제는 그중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개선이 확정된 과제를 선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하반기 중에도 아직 소관 부처와 개선이 합의되지 않았거나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계속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추가 개선과제 등에 대해서는 연말에 추가로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5년 을지연습 기간(8.18~21) 중 위치 정보 체계(GPS) 전파혼신 대응태세를 공고히 다지기 위해 8월 19일 오후 2시 실제상황을 상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위치 정보 체계<GPS> 전파혼신'은 위치 정보 체계(GPS)가 수신하는 신호보다 높은 세기로 위치 정보 체계(GPS) 주파수 대역에서 방해전파를 송출해 위치 정보 체계(GPS) 신호활용 서비스의 정상적 이용 방해. 전파혼신시 육․해․공 교통 위치정보, 통신․전력․금융 분야 시간정보 수신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이 훈련은 위치 정보 체계(GPS) 전파혼신 상황에 대비해 민·관·군(民·官·軍)의 유기적인 협력·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국토부, 해수부, 국방부, 해경청,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해 실시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육상의 고정된 위치에서 전파혼신을 시도하던 예년의 훈련상황과 달리, 해상에서 이동하면서 전파혼신을 시도하는 상황을 상정해 다양한 공격방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