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우진호 신원종합개발 회장이 서울 강남 자택에서 아내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번에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김지선 부장판사)는 "사건의 내용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1심 판단을 존중한다"며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앞으로 주의하고 다른 사건도 잘 마무리하라"는 말을 남겼다. 이 발언이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한 듯한 태도로 해석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력 따라 형량 달라지나"… 반복되는 '봐주기 판결' 논란 이번 사건은 올해 2월 1심 판결 당시에도 사회적 공분을 샀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 속에 엄벌을 탄원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우 회장이 부양 의무를 이행했고 3억원을 공탁했다"며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2월 13일 특수상해와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비밀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원종합개발 우진호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정도, 위험성,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상당히 죄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1월 11일 중부권 최대 수송용 기체수소 공급시설인 '롯데에어리퀴드 에너하이 대산 수소출하센터(이하 대산 수소출하센터)' 준공식이 해당 사업장(충남 서산시 대산읍 소재)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수소출하센터는 수소생산설비에서 생산된 저순도의 수소를 고순도로 정제한 후 이를 고압(200bar이상)으로 수소운송차량(수소튜브트레일러)에 충전하는 시설로, 수송용 수소 공급을 위한 필수 시설이다. 대산 수소출하센터는 롯데에어리퀴드 에너하이가 정부 지원(31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약 500억 원을 투자해 구축했다. 수소버스 기준 하루 1,100대, 수소승용차 기준 하루 3,400대 분량(일 17톤, 연간 5,500톤)의 수소를 수도권과 충청권 등에 공급할 수 있는 중부권 최대의 기체수소 수소공급시설이다. 그간 수소공급시설은 석유화학단지 등이 있는 울산, 여수 등 남부 지역에 집중돼 있어, 수도권 등 중부권은 상대적으로 수소공급량이 적었으나, 대산 수소출하센터 준공으로 중부권의 수소공급여건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고압충전시설을 함께 설치해 현재 주로 사용되는 200bar 수소운송차량(300kg) 보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주택공급 확대방안'(9월 7일)의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시 도로, 공원 등의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방지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20일간 행정예고(11.4~11.24)한다.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시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16.6.30)됐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참고로 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은 사업부지 면적의 8% 이내, 건축위원회 심의로 최대 50% 강화(→12%) 또는 친환경건축물 인증 시 최대 15% 경감(→6.8%)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시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을 통해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 제한 우선 주택사업 인허가 시 용도지역 간 변경(예: 제2종일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은 대형 개발 프로젝트인 'PSM타워' 신축 현장에서 굴착기 사고로 60대 작업자 1명이 숨졌다. 'PSM타워'는 시공사 삼성물산으로, 엔씨소프트 컨소시엄이 조성 중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중 한 곳이다. 분당경찰서 등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29일 오전 7시58분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PSM타워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 A(60)씨가 굴착기에 치였다. 당시 지하 구간에서 굴착기를 조작하고 있었던 50대 기사 B씨가 작업 중 A씨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굴착기 기사 B씨는 각각 다른 하청업체 소속이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애경산업(주)과 SK케미칼(주), 그리고 각 법인의 대표이사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원의 확정 판결로 부과된 공표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단순한 절차 위반이 아닌, 두 기업의 리더십 부재와 신뢰 상실이 초래한 구조적 경영 실패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8년 공정위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제조·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의 허위·과장 표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두 회사는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5~6년간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공표 의무가 명시됐지만, SK케미칼은 7개월, 애경산업은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공표문을 게재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지연을 "명백한 법 위반"으로 판단해 양사 대표이사들을 함께 고발했다. 결국 법적 리스크를 통제하지 못한 경영진의 판단이 기업 신뢰를 훼손한 셈이다. 애경산업의 채동석 대표이사 부회장은 그룹 내 오랜 '조용한 관리자형' 리더로 평가받는다. 1990년대 애경산업에 입사해 영업·전략본부를 거쳐 2019년 대표이사 부회장에 올랐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조직 내 리스크 대응 시스템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29이태원참사 3주기를 맞아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10월 29일(수) 오전 10시 29분 광화문 광장에서 '3주기 기억식'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정부대표인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회의장, 정당 및 종교단체 대표, 시민단체, 일반국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한다. 참석 사전 신청은 3주기 추모행사 누리집에서 사전에 할수 있다. 특히, 이번 '3주기 기억식'은 정부대표가 처음으로 참석해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를 진정으로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자리로서 그 의미가 크다. 이날 추모식은 오전 10시 29분, 서울 전역에 울리는 추모사이렌과 함께 희생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되며, 유가족 대표 인사, 추모영상 상영, 추모사, 3주기 추모시 낭독,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인사, 추모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송해진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인사말에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 송기춘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장, 문소리 배우가 추모사를 낭독한다. 추모영상은 참사 발생 이후 지난 3년의 시간을 돌아보며 진정한 애도와 진상규명을 다짐하는 내용으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10월 24일 신흥사랑주택실버복지관(세종시 조치원읍 소재)을 방문해 2025년도 67차 '찾아가는 식의약 안전교실' 일일강사로 식의약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식의약 안전교실은 식의약품의 올바른 구매·사용 방법, 사용·폐기·보관 방법,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보관 요령, 홍보관, 체험방(떴다방) 피해 예방 등을 교육한다. '찾아가는 식의약 안전교실'은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어르신 등 식의약 정보취약계층에게 올바른 안전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해 식의약 사고를 예방하고 건강한 소비생활을 돕기 위해 운영해 오고 있다. 이날 교육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약 40명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정의와 올바른 구매‧섭취요령 △의료기기의 개념과 안전한 구입‧사용 요령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 방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혈압계·혈당측정기의 올바른 사용법을 동영상으로 시청하고, 어르신들이 직접 측정해 보며 올바른 자세와 손 위생의 중요성 등을 익혔다. 또한, "고혈압, 당뇨병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를 내세운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사례, "혈당, 콜레스테롤 개선에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은 23일 서울에 소재한 SK이노베이션㈜ 본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석유화학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석유화학업계 회생을 위한 특별 세정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석유화학산업의 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세청의 지원을 요청했다. 관세청은 석유화학 산업이 국가 경제 전반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미치는 중추적 기간산업인 만큼, 수출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세정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석유화학 수출기업 특별 세정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세 환급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한다. 석유화학 수출품의 생산공정에 장기간 사용되는 촉매 등 원재료의 경우,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나중에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참고로 수출환급이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 후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시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이 원칙이다. 또한, 자유무역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삼성화재와 함께 10월 23일(목)부터 '관계기관 합동 어르신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고령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 교육·체험·홍보를 결합한 현장 중심의 행사로 구성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올바른 보행습관과 야간 보행 시 눈에 잘 띄는 방법**을 중점 안내하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빛반사 장바구니도 제공한다. 올바른 보행습관으로는 무단횡단 금지, 횡단 시 좌우 살피기, 보행 시 스마트폰 사용 자제 등이 있겠다. 눈에 잘 띄는 방법으로는 밝은 옷 입기, 반사 띠 등 야광용품 사용, 도로조명 활용 등이다. 캠페인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충북 증평 장뜰시장(10.23.)을 시작으로 광주 동구 노인종합복지관(10.23.), 울산 울주군 서부노인복지관(10.27.) 등에서 순차 진행한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이라며, "어르신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월7일)의 후속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의 초기사업비 및 이주비 융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초기자금 융자 상품의 지원 대상을 확대(추진위 추가)하고, 융자한도도 상향(최대 60억원)하며, 이자율도 인하(2.2%) 한다. 조합과 추진위는 해당 융자를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 및 추진위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어 현재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세입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 1.5%, 한도 : 수도권 1.2억, 그 외 0.8억)을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에게도 지원한다. 정비사업 내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 소유자·세입자에게 지원하며, 다자녀 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기준이 일부 완화(6천만원)된다. 신혼부부는 소득기준(6천→7.5천만원)이 추가 완화된 바 있다. 민간·공공 정비사업에서 이주하는 거주민 대상 전세자금 대출이 확대됨으로써 기존 거주민의 이주 지원 실효성이 제고될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전문대학 학생처장 회장단과 긴급 대응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캄보디아 등 현지의 고액 일자리에 현혹돼 해외로 출국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납치, 스캠 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고, 국내 대학의 학생이 출국한 뒤 범죄조직에 의해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다. 이에 교육부 장관 주재로 대학·전문대학 학생처장협의회 회장단과의 회의를 개최해, 대학생의 안전과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주의를 촉구하는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외교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학생 안전 관리와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2조원 규모의 판교 테크원타워(알파돔시티 6-2블록) 매각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2017년 시작된 판교 프로젝트가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으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내 대표 부동산 디벨로퍼로서의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9월25일 카카오뱅크-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 컨소시엄과 판교 테크원타워 매각 거래를 최종 완료했다. 매각가는 약 2조원, 연면적 평당 거래가격은 약 3,320만원으로 판교 업무시설 역대 최고가다. 이번 거래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운용 분배금과 매각차익을 합해 약 1조 1,200억원의 이익을 투자자에게 실현했다. 이는 펀드 설정액 4,300억원 대비 약 2.6배, 내부수익률(IRR)은 약 23%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성과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판교의 높은 잠재력에 선제적으로 주목한 결과다. IT 유망 기업들이 판교로 모여들던 2017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본격적인 판교 개발에 돌입했다. 8,600억원의 자기자본(Equity)을 조달한 부동산펀드로 알파돔시티 6-1 블록 및 6-2 블록의 토지 7,300평을 일괄 매입했고, 전체 연면적 약 11만평의 대규모 랜드마크 복합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행복청, 세종시, 대전시 3개 기관은 10월1일부로 정식 개통한 외삼(반석)~유성복합터미널(구암) 1단계 구간의 중앙버스전용차로에 10월24일부터 B2노선을 반석역에서 대전월드컵경기장까지 연장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B2 노선의 연장에 따라 △반석역, △반석네거리, △유성선병원, △대전월드컵경기장 등 총 4개의 정류장이 추가로 생겨서, 기존 반석역을 종점으로 했던 B2노선 이용 시민들이 유성선병원과 대전월드컵경기장까지 환승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BRT 버스 외에 이미 10월1일부터 대전-세종 간 광역노선 M1번(반석역)과 대전 시내버스 119번(유성선병원)이 중앙버스 전용차로를 운행하는 노선으로 조정돼 신속성과 정시성이 대폭 개선됐다. 더불어 10월24일부터 대전 시내버스 123번도 기존 구암동까지 운행하던 노선을 안산동까지 연장해 중앙버스 전용차로 전 구간을 운행할 예정이다. 또한, 1단계 개통 구간 종료 지점인 박산로 끝에 버스 회차지와 운전자 대기 시설을 조성함으로써 그동안 반석역 부근 B2 회차로 운영에 따른 교통혼잡을 다소 해소하면서, BRT 운전자의 편의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김효정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이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바디워시는 피부에 쌓이는 피지나 먼지 등의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세정제품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바디워시 10개 제품에 대해 세정력, 사용감, 안전성, 환경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 결과 피지 세정력은 전 제품이 우수했고, 미세먼지 세정력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제품 간에 차이가 있었다. 중금속 및 보존제는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가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한 제품도 있었다. ◆피지 세정력 전 제품 우수, 미세먼지 세정력은 제품별 차이 있어 피지와 미세먼지는 과도하게 쌓이면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된다. 바디워시의 세정력을 평가하기 위해 각 제품이 피지와 미세먼지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거하는지 시험했다. 시험 결과 피지에 대한 세정력은 전 제품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에 대한 세정력은 제품 간에 차이가 있어 6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4개 제품은 '양호'했다. 6개 제품은 꽃을든남자 우유 바디샤워(㈜코스모코스), 더바디샵 샤워 젤 핑크 그레이프후룻(㈜비에스케이코퍼레이션), 도브 뷰티 너리싱 바디워시(유니레버코리아㈜), 록시땅 버베나 샤워 젤(록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할로윈데이(10월31일)를 앞두고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 캔디류, 초콜릿류, 과자에 대해 10월13일부터 17일까지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요 검사 항목은 △'캔디류'의 경우 허용외 타르색소, 보존료, 압착강도(컵모양 젤리) △'초콜릿류'의 경우 세균수 △'과자'의 경우 산가(유탕유처리식품), 세균수, 이산화황, 곰팡이독소(제랄레논, 총 아플라톡신) 등 품목별 주요 부적합 항목 또는 중점관리가 필요한 항목이며 제조사별로 1회 이상 집중검사한다. 지난 2024년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캔디류는 1만3340건(6만2985톤), 초콜릿류는 1만1797건(4만3626톤), 과자 1만6355건(6만4809톤) 등이었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국내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히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하고,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통관단계 기획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