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기업의 담합이나 총수 일가 사익편취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법 위반으로 얻는 이익보다 더 큰 제재가 가능하도록 과징금 기준을 높여 기업의 '관행적 위반'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3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이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이유 중 하나로 현행 과징금 제도의 제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법 위반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넘어서는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손질했다. 특히 담합 등 경쟁질서를 훼손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했다. 현재 담합의 경우 중대성이 낮은 위반행위는 0.5~3%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최소 10%로 높아진다. 중대한 담합은 3%에서 15%, 매우 중대한 담합은 10.5%에서 18%로 각각 상향된다.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에 대한 과징금도 크게 강화된다. 기존에는 지원금액의 20% 이상 160% 이하 범위에서 부과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정부가 초고령 산간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의료와 요양, 생활 돌봄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행보다. 보건복지부는 이스란 제1차관이 2026년 3월 6일 오후 1시 경상북도 봉화군을 방문해 노인복지관과 노인맞춤돌봄 대상자 가정, 봉화군청 등을 찾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산간지역의 서비스 접근성 문제와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돌봄 정책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생활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도록 하는 제도로,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돌봄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핵심 복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초고령 산간지역 '돌봄 격차' 해소가 관건 봉화군은 통합돌봄 정책이 특히 필요한 지역으로 꼽힌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45.6%에 달하는 초고령 지역이면서 넓은 면적에 주민이 분산돼 있어 의료·돌봄 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상북도에는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석유 가격 안정과 시장 교란 행위 차단을 위해 범부처 대응에 나섰다. 석유시장 담합 가능성과 불법 유통을 동시에 단속하는 한편 라면과 과자 등 생활 밀접 가공식품 가격에 대한 집중 점검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 산하 불공정거래 점검팀 2차 회의를 열고 생활 밀접 품목 가격 동향과 안정화 방안, 가공식품과 석유시장 가격 점검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관계 부처와 함께 석유 등 주요 민생 품목 가격 흐름을 점검하고 중동 정세에 따른 가격 변동 가능성과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정부는 그동안 업계 전수조사와 시장 분석, 업계 간담회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가격 안정 노력을 이어왔다. 앞으로도 민생 품목 가격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제 정세를 이유로 한 가격 인상이나 시장 교란 행위가 나타날 경우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설탕과 밀가루, 전분당 등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를 사용하는 가공식품 가격의 안정 여부도 주요 점검 대상으로 떠올랐다.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에 맞춰 일부 제빵 업체와 원재료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병원에서 퇴원한 고령자가 요양시설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중간집(단기 지원주택)' 모델이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퇴원 이후 돌봄 공백으로 재입원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고령사회 돌봄 인프라 확충이 핵심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은 2026년 3월 6일부터 3월 20일까지 '중간집(단기 지원주택) 모형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군·구 공모를 실시한다고 3월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 방식으로 추진되며 KB국민은행이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전액 후원한다. 중간집은 퇴원한 고령자가 최대 약 3개월 동안 임시 거주하며 재활과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 기반 주거시설이다. 병원 치료 이후 바로 자택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회복 기간을 제공해 불필요한 요양병원 재입원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매년 30만 명 퇴원…돌봄 공백에 재입원 반복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퇴원 이후 돌봄 공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2023년 퇴원손상통계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23년까지 추락·낙상 등 손상으로 퇴원한 노인 환자는 매년 약 32만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보조금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시설 운영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수사의뢰와 보조금 환수, 행정처분 등 총 115건의 조치를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조금 부당 집행 등 총 52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회복지시설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합동 조사로 진행됐다. 전국 828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가운데 비교적 규모가 큰 12개 시설을 대상으로 법인과 시설 운영, 회계 관리, 종사자 관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조사 결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재정·회계 관리 부실이었다.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수익금 집행이 부적정한 사례, 동일 서비스의 중복 이용 등 재정 관리 문제만 32건으로 전체의 62%에 달했다. 시설 설치 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시설운영위원회 운영이 부실한 사례 등 시설 운영 관련 위반도 12건이 적발됐다. 종사자 채용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취업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정부가 공개 소프트웨어(오픈소스)를 기반으로 국내 산업의 기술 자립과 인공지능(AI) 전환을 동시에 추진한다. 핵심 소프트웨어를 국내 주도로 개발·공개하고, 이를 산업 현장에 빠르게 적용해 'AI 서비스 구현 속도'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3월 4일부터 '2026년 오픈소스 AI·SW 개발·활용 지원사업' 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조·서비스 산업 현장에서 AI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국내 기업·기관 중심으로 개발하고, 이를 오픈소스로 공개·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총 사업 규모는 92억 원이다. AI·SW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으며, 총 10개 내외 과제를 선정한다. 분야는 ▲AI 분야 오픈소스 SW 개발 지원 ▲오픈소스 AI·SW 활용 지원 등 2개로 나뉜다. 개발 지원 과제는 최대 7억 원, 활용 지원 과제는 최대 11.4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 "AI 경쟁의 승부처는 소프트웨어"…개발부터 사업화까지 'AI 분야 오픈소스 SW 개발 지원'은 다양한 AI 솔루션과 서비스 구현에 공통으로 활용되는 인프라,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정부가 임금체불 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통계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단순 총액 중심 발표에서 벗어나 상대지표와 원인 분석을 강화하고, 매월 노동포털을 통해 상세 지표를 공개함으로써 체불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해 1월 임금체불 통계부터 매월 고용노동부 노동 포털에 다양한 체불 관련 지표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1월 임금체불 통계는 2026년 3월 초 노동포털에 게시될 예정이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전국 고용노동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통해 확인한 '체불 총액'을 중심으로 통계를 집계해 왔으며, 매월 체불총액과 피해노동자 수 위주로 발표해왔다. 그러나 총액 중심 통계만으로는 노동시장 규모 변화에 따른 체불 심각성이나 변동 흐름을 명확히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임금체불 세부 정보 제공을 통한 실태의 정확한 파악 △체불 원인 심층 분석을 통한 정책 대상 타게팅 △체불 예방 정책 효과 제고를 목표로 통계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체불률·만인율 신설…중복 3~5% 정비 우선 절대 금액 외에 '상대적 지표'를 신설한다. △임금체불률(임금총액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라스틱 제조업체의 장기 비경쟁 조항 설정 행위를 거래상지위 남용으로 판단하고 제재에 나섰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가공업체의 거래 선택권을 7년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4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KEP)가 2019년 9월 2일부터 2026년 8월 29일까지 총 7년간 경쟁업체에 임가공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계약 조건을 설정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가 금지하는 거래상지위 남용(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문제가 된 제품은 폴리아세탈 합성수지(POM·Polyoxymethylene)다. POM은 내화학성과 내마모성이 뛰어난 고성능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자동차·전기전자 부품 등에 널리 사용된다. 해당 시장에서 제조사는 원재료를 생산한 뒤 외부 임가공업체에 가공을 맡기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계약 종료 후 3년까지 '경쟁 금지'…기대매출 32억원 손실 추산 KEP는 2019년 9월 기존 거래 임가공업체와 계약 연장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 종료 이후 3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실패를 경험이 아닌 자산으로 축적하는 국가적 지원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정부가 재도전 기업인을 위한 전담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회생·재창업 단계별 자금 지원과 투자까지 연계하는 종합 지원 모델을 내놓으면서 '실패 친화적 창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6일 서울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서 '2026 재도전응원본부 운영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2025년 12월 출범한 '재도전응원본부'의 첫 공식 운영협의회로, 2026년도 재도전 지원 정책과 주요 프로그램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참여기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총괄본부 자격으로 주재했으며, 지역센터를 맡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 방안을 발제했다. 지원기관으로는 창업진흥원 등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재도전응원본부는 민간이 총괄하고 공공기관이 집행을 담당하는 구조다. 실패를 사회적 낙인이 아닌 축적 가능한 경력으로 전환하고, 정보 제공·네트워킹·정책 연계를 통합 지원하는 전담 협력체계를 지향한다. 이번 추진계획은 2026년 1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와 연구개발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도 신규 80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에 나선다. 선정 기업은 프로젝트당 최대 500억 원, 연구개발 자금은 최대 100억 원까지 연 1.3%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25일부터 4월10일까지 2026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탄소 산업공정 전환을 촉진하고 민간의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융자사업의 금리는 매년 3분기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대출금리에서 중소·중견기업은 2%포인트, 대기업은 1.5%포인트를 차감해 산정한다. 2026년 2월현재 적용 금리는 하한 수준인 1.3%다. 고금리 환경 속에서 장기 저리 자금을 공급해 기업의 탄소감축 투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CBAM 6개 산업·사업재편 기업에 가점 2점 특히 탄소감축 투자가 시급한 분야에 대해서는 선정 및 평가 과정에서 가점 2점을 부여한다. 유럽연합 탄소국경제도 CBAM 적용 대상인 6개 산업인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정부가 하천과 계곡을 무단 점유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올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호우 시 안전사고 위험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을 올해 집중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점용시설은 하천구역 내 평상과 그늘막, 물놀이 시설 설치, 식당 영업 행위, 경작 행위 등으로, 국민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집중호우 시 유수 흐름을 방해해 안전관리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 왔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2월16일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추진된다. 정부는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계곡 환경 조성을 목표로 정비 범위를 전국 단위로 확대했다. ◆835건 적발, 2025년 12월기준 753건 정비 완료 행정안전부는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기관별 역할을 분담했다. 중앙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총괄과 운영을 맡고,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환경부가, 국립공원은 환경부, 산림 계곡은 산림청이 담당했다. 지방정부는 불법시설 실태조사와 자진철거 유도, 고발 등 행정처분과 행정대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오는 3월3일 정월대보름 밤, 붉게 물든 달이 하늘에 오른다. 국립과천과학관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천문대와 천체투영관 일대에서 개기월식 특별 관측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달이 지구의 본그림자에 완전히 들어가는 '개기월식'을 중심으로 공개 관측과 체험 프로그램, 공연과 이벤트를 함께 구성했다. 전통 명절의 의미와 천문 현상의 과학적 원리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점이 특징이다. ◆천체망원경으로 보는 '지구 그림자 속 달' 공개 관측은 과학관 천문대에서 진행된다. 관람객들은 천체망원경을 통해 개기월식으로 붉게 변하는 달의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겨울철 대표 별자리와 성단 등 다양한 천체 관측도 함께 이뤄진다. 체험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달 표면을 소재로 한 '달 열쇠고리 만들기', 자유롭게 달을 표현하는 '달 그리기', 충돌 흔적을 재현해 보는 '달 분화구 생성 체험', '달 풍선 만들기'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달의 특징과 형성 원리를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기월식은 정월대보름과 겹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천체투영관과 야외무대에서는 달과 정월대보름의 상징성을 연결한 천문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새학기를 맞아 학교 급식시설과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위생 점검에 나선다. 어린이·청소년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식약처는 2월23일부터 3월20일까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대학교 급식시설 및 식재료 납품업체,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체 등 총 3만6천여 곳을 대상으로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급식시설과 식재료 납품업체 9천여 곳, 학교·학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체 2만7천여 곳이다. 납품업체에는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 업체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공급식전자조달시스템 등록 업체, 지자체 공공급식센터 납품업체 등이 포함된다. ◆소비기한·보존식 관리 집중…조리종사자 위생교육 병행 급식시설 점검 항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보존식 적정 보관(영하 18도 이하, 144시간 이상) ▲냉동·냉장 제품 보관기준 준수 ▲식품 및 시설의 위생적 취급·관리 상태 등이다. 이와 함께 조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안내하고, 생채소류 세척·소독 요령, 식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해외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 등 초국가 사기 범죄에 대해 정부가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박탈하는 강경 대응에 나섰다. 범죄자가 현재 보유한 재산은 물론,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예금 채권까지 선제적으로 묶어 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팀(TF)은 10일 경찰청, 법무부,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범죄수익 환수 회의를 열고,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싱 범죄자들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성과와 향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기관들은 범죄를 통해 얻은 이익을 철저히 박탈하지 않고서는 초국가 사기 범죄를 근절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관별 수사·환수 계획을 공유하며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장래예금채권까지 묶었다…"사기로는 단 한 푼도 못 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월 23일 캄보디아에서 송환한 범죄자 67명의 범죄수익을 집중 분석한 결과, 총 14억7,720만 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다만 일부 피의자는 범죄 유형상 기소 전 보전이 불가능하거나, 범죄수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전략자산으로 떠오른 AI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국산 AI반도체의 실증과 상용화를 전면 지원하는 대규모 정책 패키지를 가동한다. 연구개발에 머물던 국내 AI반도체 기업들이 실제 시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수요 창출부터 양산, 공공 활용까지 전 주기를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에서 국내 대표 AI반도체 기업인 퓨리오사AI를 방문해 'AI반도체 핵심기업 성장전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텔레칩스, 리벨리온, 딥엑스, 모빌린트, 하이퍼엑셀 등 주요 AI반도체(NPU) 팹리스 기업과 학계·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글로벌 시장 동향과 국내 기업의 성장 전략, 실증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업계는 글로벌 빅테크의 독주가 심화될 경우, 기술력을 갖춘 국내 AI반도체 기업조차 시장 진입 기회를 얻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했다. 산업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국산 AI반도체가 '개발 성공'에 그치지 않고 실제 수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1조원 투입 'K-온디바이스 AI반도체'…공공 활용까지 잇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