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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Challenge 문체부, 대한배드민턴협회 진상조사위 구성 관련 절차 위반 지적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어제(8월 15일) 대한배드민턴협회가 발표한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관련, 정관 위반 지적과 함께 절차 준수를 권고했다. 협회 정관(제14조 제2항 제4호)은 단체 내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배드민턴협회는 '협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예외 조항(제17조 제1항)을 활용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문체부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결코 경미한 사항이 아니다. 또한, 지난 7일 회장이 귀국했을 때 즉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소집은 원칙적으로 5일 전 이사들에게 통보해야 하나, 긴급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8월 15일 광복절에 이를 발표했다. 또한,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단 대부분이 '2024 다이하츠 일본 오픈(8.20.~8.25.)' 에 참가하기 위해 이번 주 일요
- 김혜경 기자
- 2024-08-1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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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중동 향해 뻗어나가는 K-창업기업(스타트업), EWC 결선 직행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지난 8월 7일 개최한 EWC (Entrepreneurship World Cup) 2024 한국 예선 발표 평가를 통해 세계 결선(EWC Finals)에 진출할 한국 대표 4개 팀(㈜브이에스팜텍, ㈜메디픽셀, 에너지엑스㈜, 스페이스맵㈜)을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EWC는 사우디아라비아 중소기업청(Monsha'at)과 글로벌 기업가 정신 네트워크(GEN)가 주최하는 창업 경진대회로, 대회 총 상금이 100만 달러에 달한다. EWC는 2019년부터 시작돼 전세계 200여 개 국가에서 약 40만 개 팀이 참가해왔으며, 새로운 중동시장 개척 통로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EWC 2021에서 국내 전자 신경 솔루션 전문기업 ㈜토닥이 대상(Grand Prize)을 수상하는 등 중동 시장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관심과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올해부터는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이 세계 기업가정신 네트워크와 업무 협약을 맺고 공식 운영 기관으로서 EWC 한국 예선을 개최했다. EWC 2024에 참가를 신청한 국내 창업기업 총 106개 팀 가운데 서면 평가를 통해 13개팀을 선발했고, 선발된 팀들은 지난 8월
- 정부경 기자
- 2024-08-12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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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싱가포르 보건부 선임국무장관 및 과학기술청장 면담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자닐 푸트체아리(Janil Puthucheary) 보건부 선임국무장관과의 면담, 탄 쵸 추안(Tan Chorh Chuan) 싱가포르 과학기술청 (A*STAR) 이사장 면담 및 바이오폴리스(Biopolis) 산업단지 방문, 현지 과학자·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양국의 보건의료체계 및 바이오헬스 산업 현황을 공유하고, 양국간 보건의료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조규홍 장관과 자닐 푸트체아리 장관은 그간 한-싱가포르간 아세안 역내 및 WHO 등 국제기구에서 협력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디지털·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으며, 내년 한-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양국 보건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어서 조규홍 장관은 과학기술청(A*STAR) 탄 쵸 츄안 이사장과 만나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바이오산업 산업단지인 바이오폴리스(Biopolis)를 방문해 연구개발 지원 정책 및 현황, 성공요소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mRNA 연구시설, 현지 진출 한국기업(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등을 방문했다.
- 김혜경 기자
- 2024-08-0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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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한덕수 총리, 폭염 대처 철저 긴급지시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앞으로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우선 행정안전부 장관은 폭염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범부처 폭염 대응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조정·지원할 것과 각 지자체장은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무더위쉼터 및 폭염저감시설 운영 등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 필요사항은 즉시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번 집중호우 피해 관련 복구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과 임시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이재민들의 건강 관리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건설근로자, 택배근로자,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취약직종·업종 종사자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조치가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근로시간 조정, 규칙적 휴식, 작업 중지 등 근로자 보호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고령의 농업인의 사망사고 비율이 높은 만큼 지자체 및 이·통장 협조를 통해 무리한 야외작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찰활동을 강화할 것을 강조해 지시를 내렸다
- 정부경 기자
- 2024-08-0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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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해, 철도와 관광 잇는다"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가 한뜻으로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맞잡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 23개 지자체 시장·군수는 7월 16일 오후, 서울역에서 '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 서영충 한국관광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및 23개 지자체 시장·군수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지역 관광‧여행상품 개발·운영 및 할인 등이 활성화돼, 관광객 유치를 통한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회복과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철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및 23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과
- 정부경 기자
- 2024-07-1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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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폭우･폭염 피해 최소화 위해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점검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7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시･도 국장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5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최근 폭우･폭염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어르신･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시･도가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먼저, 호우 발생에 대비해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어르신, 아동, 노숙인･쪽방주민 등 대상별로 안전 확인, 응급상황 신속대처, 무더위쉼터･냉방용품 등 복지자원 제공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입수된 위기징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발굴(7~9월)된 복지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통해 가구별 안전상황을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하절기 폭우･폭염 등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별로 꼼꼼히 살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 김혜경 기자
- 2024-07-17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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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번거로운 고객 주소 오류 수정? 행안부가 대신한다"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비표준 주소 데이터를 표준화된 주소로 변환하는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7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많은 고객 주소 데이터를 보유한 금융, 통신 등 대기업의 경우, 고객 주소 관리에 유상 주소정제 서비스를 이용해 고객 주소를 정제하고 통일된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 소상공인 대부분은 고객이 알려주는 주소를 직접 받아 사용하다 보니 도로명주소와 지번이 혼용되거나, 도로명 또는 상세주소의 형태가 잘못 기재된 경우가 많았다. 소상공인은 잘못 기재된 주소를 사용함으로써 우편 반송 비용, 택배 오배송 비용 등의 부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또한, 배송 지연 및 분실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초래하며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물류업이나 지도 서비스 등의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소상공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표준 주소 사용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이번에 제공되는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신청자가 '주소정제 누리집'에 주소를 입력하면 최신의 정확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 주소
- 김혜경 기자
- 2024-07-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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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9일 국무회의 의결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통안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통안전법'시행령 개정안은'교통안전법'개정('23.8.16. 공포, '24.8.17. 시행 및 2024. 1. 23. 공포, 7. 24.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했다. 먼저, 다수의 차량 및 보행자가 공동으로 이용해 교통사고 위험률이 높은 대학교 내 도로에 대해서 교통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내 도로를 '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하고 단지 내 도로 설치·관리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정한다.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 통보 등 학교의 장에게 대학 내 도로의 교통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통행방법 등도 운전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할 시·군·구청장은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절차
- 김혜경 기자
- 2024-07-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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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Again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된다"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살예방법 개정('23.7 공포., '24.7.12. 시행)에 따라 자살예방 의무교육 대상 추가, 교육 방법, 실시 횟수, 결과 제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 의무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 자살예방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시설과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자살예방 교육 노력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과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이 된다. 자
- 정부경 기자
- 2024-07-0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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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배회감지기 지원 강화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경찰청(청장 윤희근), ㈜ SK하이닉스(대표이사 곽노정)와 함께, 지난 5일 오전 10시,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에서 기존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을 지속·확대하는 내용의 '치매환자․발달장애인'배회감지기 무상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동섭 SK하이닉스 대외협력사장 등이 참석했다.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은 SK하이닉스社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에게 배회감지기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통신비(2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찰청-SK하이닉스 간 1차 사업(2017년 7월∼2020년 12월)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경찰청-SK하이닉스 간 사업(2021년 7월∼2024년 7월)으로 확대됐다. SK하이닉스는 후원금을 조성해 배회감지기를 무상 지원하고, 보건복지부는 대상자 선정과 보급, 사후관리에 협력하며, 경찰청은 치매환자·발달장애인 실종 수색·수사에 활용 중이다. 배회감지기(위치추적기)는 손목시계 형태의 위치추적기로 보호자가 전용 앱을 통해 착용자의 현재 위치와 동선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전에 설정
- 김혜경 기자
- 2024-07-0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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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노인인구 1천만 명 시대 대비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점검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1일 16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올해 노인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서는 등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민·기초·퇴직·개인·직역연금 제도별 현황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회의에는 퇴직연금(고용노동부), 개인연금(금융위원회), 공무원연금(인사혁신처), 군인연금(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교육부), 별정우체국연금(우정사업본부)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23년 6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23.10월)에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을 위한 퇴직·개인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한 바 있다. 회의에서는 국민·기초·퇴직연금 등 제도별 현황과 개선 사항 등이 논의되었다. 기초연금은 도입(’14) 이후 노인빈곤율이 감소 추세(’13년46.3%→’21년37.6%)로 나타나는 등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중심 제도로 자리잡았다. 퇴직연금은 연금수령액이 ’22년 5.1조 원에서 ’23년 7.7조 원으로 늘고, 연금수령액 비중도 ’20년 28.4%에서 ’2
- 정부경 기자
- 2024-06-2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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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국립산림과학원, 희망나눔 반딧불이 행사 개최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6월 18(화)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인 '서귀포 한남 사려니오름숲'에서 서귀포시와 공동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희망나눔 반딧불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반딧불이는 자연이 잘 보존된 지역에서 드물게 관찰되는 희귀 생물로, 청정환경에서만 서식하는 민감한 곤충으로 알려졌다. 이번 반딧불이 행사가 열린 한남연구시험림은 사려니숲길 내에 있는 산림과학연구시험림으로,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서 산림과학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시험연구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해마다 6월이 되면 천연림과 인공림으로 이루어진 숲에서 운문산반딧불이가 산수국과 함께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한다. 이번 행사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지역사회의 문화 체험 형평성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지역 주민을 초청해 진행했다.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숲과 반딧불이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만족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숲 탐방 및 체험행사 기회를 제공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설아라 연구사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산림과학기
- 김혜경 기자
- 2024-06-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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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평년보다 더운 여름, 전력수급은 안정적"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이번 여름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많은 강수량이 예상되며 충분한 공급능력과 비상예비자원 확보로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여름 최대전력수요는 92.3GW로 더웠던 작년 여름(93.6GW)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최대전력수요는 산업계 휴가 기간 후 조업률이 회복되는 8월 2주차 평일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산업부는 수도권 무더위로 냉방수요가 높은 가운데 남부지방에 구름이 유입돼 태양광 이용률이 낮아지는 예외적 상황에서는 97.2GW까지 전력수요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전력 당국은 올여름 최대 104.2GW의 공급능력을 확보한 상태다. 지난 4월 상업 운전을 시작한 신한울 2호기를 비롯해 총 21기의 원전을 가동할 전망이며, 태양광 설비도 작년보다 2.7GW 늘어 전력수급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력 당국은 발전기 고장, 이른 폭염 등 예상치 못한 위기에 대비하고자 다양한 수급관리 대책을 사전에 준비했다. 우선 예비력이 부족해지면 울산GPS복합, 통영천연가스 등 새로 건설한 발전기의 시운전을 투입하고, 그래도 예비력이 충분치 않으면 수요자원(DR), 석탄발전기 출력 상향운전, 전
- 정부경 기자
- 2024-06-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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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공정위,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024년 6월 18일부터 7월 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안은 2023년 6월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 개정(2024년 6월21일 시행)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모범 운영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구체적인 감경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과정에 적극 협조한 경우 적용되는 협조 감경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CP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AA등급은 10%, AAA등급은 15% 감경이 가능하고,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가 CP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스스로 발견해 중단한 경우에는 5%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평가 등급의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감경이 적용된다. 또한, 현
- 정부경 기자
- 2024-06-18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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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Challenge 2024년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6월 22일 전국 동시 실시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2024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이 6월 22일(토) 17개 시‧도 시험장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올해 선발 예정인원은 1만 2,307명으로, 12만 8,334명이 지원해,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10.4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근 5년 경쟁률을 살펴보면, 2020년 10.4 대 1 ⟶ '21년10.3 대 1 ⟶ '22년9.1 대 1 ⟶ '23년10.7 대 1⟶ '24년10.4 대 1 등이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36.9대 1(선발 97명/접수 3,574명)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충남이 6.1대 1(선발 1,043명/접수 6,353명)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경쟁률 높은 지역 순으로 보면, 광주가 36.9 대 1, 대구 33.4 대 1, 부산 18.9 대 1 등이다. 반면, 경쟁률 낮은 지역 순서로는 충남 6.1 대 1, 충북 6.5 대 1, 강원 7.2 대 1 등이다. 모집 직군별로는 행정직군이 13.0대 1(선발 6996명/접수 9민1141명), 기술직군이 7.0대 1(선발 5311명/접수 3만7193명)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세~29세가 50.5%(6만4891명)로 가장 많고, 30세~39세가
- 김혜경 기자
- 2024-06-1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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