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7일 설 명절을 맞아 2016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한혜경씨가 운영 중인 '민주네 손칼만두국'(경기도 안성 소재)을 방문했다. 한혜경씨는 본인이 북한이탈주민이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돕고 주변의 일자리도 알선하는 등 후배 북한이탈주민들의 '멘토'로 활약하고 있다. 김영호 장관은 먼저 온 통일로 우리사회에 '수혜자'에서 '기여자'로 성공적으로 정착한 한혜경씨를 격려하며, 제2의 한혜경 같은 정착성공 사례가 많아질 수 있도록 통일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일부장관은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하늘꿈중고등학교'를 방문해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 및 학교 관계자를 격려했다. 탈북청소년들이 통일시대 남북통합을 선도해 나갈 핵심인재인 점을 강조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통일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최초의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하늘꿈중고등학교는 2003년에 개교해 2015년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대안학교로 인가를 받았으며, 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고 있다. 학교는 20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40여 년 전 두 간호사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소록도에 왔습니다. 그 가방엔 값비싼 약도, 최신장비도 들어있지 않았죠. 환자들을 위한 마음만 담겼을 뿐. 나눔은 거창한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작은 가방처럼." 2018년 제작된 공익광고에 표현된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이야기이다.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간호사는 각각 1962년과 1966년에 소록도로 들어와 2005년 편지 한 장만 남긴 채 섬을 떠날 때까지 40여 년간 한센병 환자를 돌보며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펼쳤다. 두 간호사의 사랑과 희생의 정신을 이어받아 소록도에서 다시 한번 따뜻한 ‘온기’가 피어나 전국으로 퍼져나간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전남 고흥군의 소록도마리안느·마가렛나눔연수원에서 시·도 국·과장급 공무원과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 과정으로 '2024년 자원봉사 온기나눔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이 개최된 소록도마리안느·마가렛나눔연수원은 소록도 한센인의 어머니라 불린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간호사의 숭고한 사랑과 희생의 정신을 계승하고 전파하기 위해 2019년 개관한 나눔·봉사 전문교육 공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2일 부산에 위치한 에코델타시티(스마트빌리지)와 부산신항 및 신항북측배후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탄소중립도시 건설 및 항만배후부지 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사례를 조사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의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에코델타시티 스마트빌리지 방문을 통해 시민들이 거주하며 체험할 수 있는 지열, 수열 등을 이용한 탄소제로 도시 조성 사례를 확인하였으며, 수변도시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수변도시와 유사한 입지여건을 가진 부산신항과 신항북측배후부지의 현장을 확인하고 관계기관 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항만과 배후도시 간 친환경적 연계개발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한편, 새만금청은 변화된 새만금 개발여건을 반영하여 수변도시 개발계획을 재정립 중에 있으며, 수변도시를 ‘스마트·탄소중립’ 도시로 특화하고, 연접한 새만금신항만과 연계한 친환경 배후단지로써의 개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 윤순희 차장은 "수변도시에 스마트·탄소중립 기반을 구축하여, 국민이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일 서울시티타워(서울 중구)에서 2024 제2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청년의 국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9개 부처를 대상으로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 제도를 도입했고, 올해는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전체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손윤희 청년보좌역(33세)을 자문단장으로 제1기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해왔다. 저출산·연금 등 청년세대의 관심이 많은 보건복지 현안에 대해 자문단원들과 활발히 소통했으며, 자문단은 청년들의 생생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는 공식창구로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손윤희 청년보좌역을 단장, 박정재 청년보좌역(29세)을 부단장으로 하여 신규 단원 5인을 추가로 선발, 20명의 단원들이 제2기 자문단 활동을 이어간다. 발대식에서는 자문단의 보건복지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주요 정책 교육에 이어, 청년보좌역 주재로 24년도 한 해 자문단 운영계획 및 분과별 브랜드 과제 논의가 이루어졌다. 앞으로 자문단은 3대 분과(인구·사회복지·보건의료)별로 하나의 연간 브랜드 과제를 선정하여 담당부서와 현장방문, 간담회, 청년 토크콘서트 등 지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6·25전쟁 당시 조국을 지키다 산화한 국군 전사자가 74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 단장 이근원)은 2021년 6월경 강원도 철원군 마현리 일대에서 발굴된 6·25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국군 2사단 소속 고(故) 김종기 이등중사(현 계급 병장)으로 확인했다. 이로써 2000년 4월 유해발굴이 시작된 이래로 신원이 확인된 국군 전사자는 총 227명으로 늘었다. 고인의 신원확인은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 채취를 시작으로 지역주민과 참전용사의 증언, 국군 장병들의 구슬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먼저, 전사자들의 병적자료 등을 바탕으로 유가족을 찾아가는 기동탐문을 통해 유전자 시료를 채취함으로써 신원확인의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됐다. 국유단 기동탐문관이 고인의 병적자료에서 본적지를 경상북도 청도군으로 확인한 후 해당 지역의 제적등본 기록과 비교하여 고인의 딸 김무순(73세) 님을 2016년 1월에 방문, 유전자 시료를 채취했다. 2021년 6월, 지역주민과 참전용사의 증언을 토대로 6·25전쟁 당시 중공군과 공방전을 펼쳤던 강원 철원군 적근산 일대의 전투현장에서 국유단과 육군 제12사단 장병 100여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와 함께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인 '장애인 이(e)-배움터'를 구축하고, 2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국내 시각·청각장애인은 67만여 명(보건복지부, 장애인 현황)에 이르나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교육 지원체계가 없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문체부와 위원회는 저작권 교육에서 소외된 시각·청각장애인에게 차별 없는 저작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장애인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특히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 등의 전문가들과 함께 '장애인 학습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5차례 회의를 열어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등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점자파일, 고대비 화면, 수어 제공 등 장애유형별 맞춤형 교육콘텐츠 제공 '장애인 이(e)-배움터'는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불편함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는 교육자료 점자파일 제공, 화면 해설·낭독, 고대비 화면, 화면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2023년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는 아동복지법 제15조의4 등에 따라 3세가 됐으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조사이다. 조사 후 필요한 경우 양육과 관련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처음 실시해 매년 4분기(10~12월)에 실시하고 있다.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가 조사대상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양육환경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대상 아동은 총 20,519명으로(2019년 출생아동 308,914명 중 6.6%), 지난해(24,756명)에 비해 감소했는데, 이는 출생아동 감소 등에 따른 것이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아동 2만519명의 소재·안전을 확인한 결과, 대상자의 99.94%(2만 506명)가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이 확인됐고, 이 중 2577명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드림스타트 등 아동 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했다.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장애인이 온라인 예매, 간편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 대상 요금감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이 장애인의 동의를 얻어 온라인으로 장애인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앞으로 다양한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의해 장애인 편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상이 국가보훈대상자 전체에 대해 활동지원서비스 적용을 제외하는 현행 규정에 단서 조항을 추가해, 상이 3~7급 보훈대상자가 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 2023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가보훈부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65세 미만 상이 3~7등급 보훈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공백 해소 및 예우 강화를 위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반영됐다. 아울러 장애인학대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시 신분조회 절차 등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설 연휴 동안에도 학대피해노인의 긴급보호 등을 위해 노인학대 신고체계, 노인학대 신고어플 '나비새김(노인지킴이)'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평소와 동일하게 365일 24시간 신고 전화(1577-1389)를 운영하고, 노인학대 신고어플을 통해서 학대피해노인 보호서비스를 지원한다.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어플은 언제 어디서나 노인학대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2021년 6월 개발·배포됐으며,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사진·동영상, 음성녹취 등의 첨부로 직접증거 확보가 용이하다. 아울러,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학대행위자와의 분리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숙식·생활, 심신의 치유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최대 6개월까지 학대피해노인 일시보호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설 연휴에도 국민 누구나 주변에 노인학대행위를 목격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노인학대 신고전화(1577-1389) 또는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어플을 통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제도 시행을 위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위해 어린이용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자발적 회수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의 위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발적 회수 제도가 신설되고, 사업자가 자발적 회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해 어린이용품의 시장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해 어린이용품 안전성을 강화하고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월 30일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애인 등 일자리 제공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추진상 애로사항 청취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시·도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 차관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영향 등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 가중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복지 분야 재정 일자리 사업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노인 일자리,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자활사업, 장애인 일자리 등 4개 사업을 통해 117만 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약 3조 4446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올해에는 천만 노인시대를 대비해 노인일자리를 88.3만 개에서 103만 개로 대폭 확대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을 2,435명 증원(36,524명 → 38,959명)했으며,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각각 3000개, 2000개 확대했다. 복지부는 연간 목표 일자리 수(117만 개)의 97% 이상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모집해 수행하도록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 회의는 일자리 확충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난 해 8월부터 진행한 정책연구용역 사업인'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최종결과보고서에서는 △이상반응과 피해보상에 대한 판단기준의 이원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피해보상의 판단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이상반응에 대한 조사와 피해보상 여부의 결정은 그 취지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판단기준을 정립할 것을 제안했다. 별도의 판단기준 정립을 위해서는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법률가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조사반의 구성원 일부만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피해보상의 판단기준과 관련해 현행 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 경우 피해보상 판단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며, 팬데믹 상황에 한해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된다. 대법원 판시 기준을 입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판례는 개별사건에 있어 하급심을 기속하는 판단지침으로 일반적이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이 29일부터 오는 2월16일까지 3주간 절도와 사기 등 민생범죄, 지명수배자 검거를 위한 일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 중점 대상은 △그물 등 어구 절도와 마을 어장·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거나 소재 불명 또는 도피 등으로 검거하지 못한 수배자 등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해양경찰은 일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승선원 변동 시 수배 여부 확인을 강화하고 해상에서는 불법 어업 등 범죄 신고가 있는 경우 승선원 대상 수배조회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해경은 심야에 정박 중인 어선에 몰래 침입해 보관 중인 내동 갈치 14상자(280만 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외국인(베트남 국적) 선원 4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한 바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선박의 어획물 등을 절취하는 피해사례와 어선의 선원을 모집하는 데 구인난을 격고 있는 점을 악용해 선불금을 받은 후 잠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해양경찰은 지난 추석 연휴 3주간에 걸쳐 76건 67명을 검거해 그중 벌급 납부(B급 수배) 금액은 9500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법명을 개정하는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은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와는 의미적 차이가 있었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도 전북 장수군 등 지진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고, 일본 이시키와현(혼슈) 지역의 강진 이후 지속적인 여진이 발생함에 따라 지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지진 보험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법률상 정의에 '풍수해'와 '지진재해'를 구분하고 법명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함으로써, 통상적 의미의 풍수해뿐만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법률에 대한 국민의 직관적인 이해를 돕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법 공포일부터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으로, 행정안전부는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부칙 및 서식 등을 개정하는 등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풍수해보험(풍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근로자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근로자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사업 참여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다. 참여 신청은 2월 1일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을 통해 기업 단위로 받으며 총 15만 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에는 지난 6년간 약 5만 개 중소기업, 50만 명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