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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Challenge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난 3.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게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해지하려는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로 해금 이용자에 대해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동 법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금 환급을 위한 목적으로 주로 금융회사의 계좌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 등을 규율하고 있어, 계좌를 발급할 수 없는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령상 금융회사의 범위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캐피탈·대부업체의 비대면 대출을 받아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개인 대출을 취급하는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 정부경 기자
- 2025-05-1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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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해외주식 양도 했다구요? 6월 2일까지 확정신고 하세요"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국세청이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하는 달'을 안내하며 몇가지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4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하고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등이다. 2024년 귀속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5년 6월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자 약 14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개인의 해외주식 거래가 늘어 난 영향으로 국외주식에 대한 확정신고 안내 인원이 예년에 비해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확정신고 대상자에 대한 신고 안내문은 모바일로 5월 첫째 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 중에 있으며 부동산을 양도한 60세 이상의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해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에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며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
- 김혜경 기자
- 2025-05-14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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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Again 행정당국 "산불로 무너진 국민의 삶, 정부가 함께 다시 세운다"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는 지난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3.21.~30.) 피해액 1조 818억원을 확정하고, 복구비 총 1조 8809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산불로 183명(사망 27, 부상 156)의 인명피해와 10만 4천ha의 산림이 소실되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산불 피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7년 이래로 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 사유시설은 △주택 3,848동 △농어업시설 6,106건 △농기계 17,158대 △농·산림작물 3,419ha 등 피해가 발생했고, 공공시설은 국가유산, 전통사찰, 도로시설을 비롯해 총 769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한 만큼, 정부는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주민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산불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했으며, 그 결과 산정된 복구비 또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생활안정지원 우선,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에게는 지원기준에 따라 구호금과 장례비가 지원되
- 정부경 기자
- 2025-05-0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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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최태원 회장 "고객 신뢰는 SK그룹 존재 이유" 사과문 발표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SK텔레콤 사옥에서 열린 'SKT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데일리 브리핑에 참석해 고객분들과 국민들께 사과했다. 다음은 최태원 회장의 사과문 전문. 최근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해 고객분들과 국민들께 많은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SK그룹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매장까지 찾아와 오래 기다리셨거나 해외 출국을 앞두고 촉박한 일정에 마음 졸이신 고객분들의 불편은 더욱 크셨습니다. 또, 지금도 많은 분들이 피해가 없을지 걱정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특히 사고 이후 일련의 소통과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이는 저를 비롯한 경영진 모두가 뼈아프게 반성할 부분입니다. 고객뿐만 아니라 언론, 국회, 정부기관의 질책은 마땅한 것이라 생각하며, 이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일단 정부 조사에 적극 협력하여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고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를 믿고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해주신 24
- 김혜경 기자
- 2025-05-0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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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신규 배치 지역으로 경상북도 선정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 공모 심사 결과 경상북도(구미차병원)가 선정됐다고 4월 30일 밝혔다.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중환자실과 동일한 환경을 갖춘 구급차(이하 '중증환자 전담구급차')에 의사를 포함한 응급의료인력이 탑승해 중증환자를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전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 경기도가 첫 대상 지역으로 선정돼, 한림대 성심병원에 중증환자 전담구급차를 배치·운용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경상북도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번째로 높고, 행정구역이 가장 넓은 지역적 특성이 있다. 구미차병원은 경상북도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응급의료 기반이 갖추어져 있고 접근성이 우수해 중증응급환자의 전원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됐다. 앞으로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제작, 의료장비 및 의약품 구입, 탑승 의료진 구성 등의 준비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중증환자 전담구급차를 운용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얻게 된 정보는 다른 지역에서의 병원 간 협력체계 및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구미차병원에
- 김혜경 기자
- 2025-04-3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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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Challenge HD현대중공업, 자체 개발 잠수함으로 중남미 시장 본격 진출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HD현대중공업이 자체 개발한 잠수함을 앞세워 중남미 잠수함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HD현대중공업은 현지시간 24일부터 27일까지 페루 리마에서 열린 중남미 최대 규모 방산전시회 'SITDEF 2025'에 참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 HD현대중공업은 글로벌 방산기업인 LIG넥스원과 공동으로 220제곱미터(㎡) 규모의 전시관을 꾸렸으며, 지난해 4월 페루 해군으로부터 수주한 차세대 호위함과 더불어 페루 정부와 함께 공동개발 중인 차세대 잠수함을 선보였다. 또한, HD현대중공업은 전시회에서 자체 개발한 수출용 잠수함에 대한 프로모션 세미나를 열었다. 행사에는 페루 국방부 장관, 해군참모총장 등 페루 정부 관계자 및 한국 해군본부 정책실장, 방사청 기동사업부장 등 양국의 주요 국방 관계자가 참석했다. 세미나에는 LIG넥스원 등도 참여해 잠수함에 탑재될 주요 시스템과 솔루션을 소개했다. 페루와의 함정 사업 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들도 논의됐다. HD현대중공업은 현지시간 24일 HD현대중공업 전시관에서 페루 국영 시마(SIMA) 조선소와 '페루 잠수함 공동개발 합의서(MOA)'를 체결했다. 이번 체결은 지난해 11월 페루 APEC
- 정부경 기자
- 2025-04-29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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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나비가 과학을 바꾼다면 믿으시겠어요?"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봄바람을 타고 펼쳐지는 특별한 과학 체험의 장이 열린다. 국립중앙과학관(관장 권석민)은 개관 80주년을 기념해 반짝(팝업) 전시 '석주명의 나비효과 – 과학의 날갯짓'을 오는 4월 25일부터 6월 8일까지 한국과학기술사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봄이라는 계절에 어울리는 '나비'를 주제로 한다. 한국 나비 분류학의 선구자인 석주명(1908~1950)의 생애와 연구를 조명한다. 그는 국립중앙과학관의 전신인 국립과학박물관에서 연구부장으로 활동했고, 전국에서 다양한 나비를 채집해 방대한 나비 연구 자료를 남겨 한국 곤충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전시는 석주명의 집요한 관찰과 기록이 시대를 넘어 오늘날의 과학기술로 이어지고, 나아가 미래로 확장되는 변화의 흐름, 곧 '나비효과'의 의미를 담아 총 세 개의 주제 코너로 구성된다. 석주명이 근무했던 당시의 모습, 채집도구로 쓰던 포충망과 여행지 지시도 등을 볼 수 있으며, 2024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된 '한국산 접류 분포도 친필 원본'도 만나볼 수 있다. 아울러, 석주명의 연구 자료에 등장하는 나비 표본도 함께 전시된다. 또한, 과거와 오늘날의 채집 환경과 도구 등을 비교하고
- 정부경 기자
- 2025-04-2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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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식물 공기청정기 한자리" 생활 속 녹색전환은?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2025 서울식물원 해봄축제' 기간 동안 실내 수직정원 기술을 대중에 소개하는 '바이오월 페어(Bio Wall Fair)'를 개최한다. 수직정원(바이오월)은 농촌진흥청이 2012년 연구 개발한 기술이다. 식물 잎과 배양토(흙) 미생물에 의해 공기를 정화하는 효과에 더해 정서 안정, 에너지 절감 등의 효과를 복합적으로 갖춘 식물-공기청정기시스템이다. 가정과 사무실, 학교, 병원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적용할 수 있어 최근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농촌진흥청과 협력*하고 있는 ㈜가든포유, ㈜랜드아키생태조경, ㈜렛그린, ㈜비오시스, ㈜초록에서, ㈜한국도시녹화 6개 기업이 참여한다. 식물 장식(인테리어)과 벽면 녹화 기술의 최신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업마다 보유한 수직정원(바이오월) 시스템을 체험전시(쇼룸) 형태로 선보인다. 아울러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관계자를 위한 현장 상담관도 운영해 관련 산업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광진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과장은 "수직정원(바이오월) 기술은 정원문화를 일상으로 확장하는 유용한 도구로, 전국
- 정부경 기자
- 2025-04-2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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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국토부·환경부, 지역균형개발사업과 생태관광 연계 확대 추진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1차 회의를 4월 24일부터 이틀간 전남 고흥 및 여수 일원에서 개최한다. 국토 환경 정책협의회는 지난해 3월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국토부(국토정책관)-환경부(자연보전국장) 교류에 따라 양 부처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2024년) 해안권 발전사업 추진지역에 대한 생태관광 진단(컨설팅) 결과 공유, △국토부 사업지 현장방문, △2025년도 전략적 협업과제인 '지속가능한 지역균형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연계'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생태관광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환경부는 생태관광 진단(컨설팅)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자연자원을 활용한 지역맞춤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지난해 국토부는 해안권 개발사업지 중 여수, 고흥, 영덕 3개 지역을 선정해 생태관광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추진했고, 환경부는 생태관광 컨설팅,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제안했다. 특히, 올해(2025년) 국토부와 환경부는 대상지역을 해안권 발전사업지
- 정부경 기자
- 2025-04-2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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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Challenge 보스턴‧뉴욕 방문한 김병환 금융위원장 결과는?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1일 미국 출장 첫 목적지인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를 방문해 한국 바이오 벤처투자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현지에 진출한 투자사 및 한국 바이오 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22일에는 뉴욕에서 블랙스톤 스티븐 슈워츠먼(Stephen Schwarzman) 회장 면담과 뉴욕 소재 한국계 금융회사 간담회 자리를 갖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최고위급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21일 김병환 위원장은 켄달 스퀘어(Kendall Square)를 중심으로 형성된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를 방문했다.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는 1977년 케임브리지 시의회에서 DNA 재조합 실험을 합법화('생명공학 산업' 시작의 의미)한 것을 계기로 조성되기 시작해, 현재 1000여개 이상의 바이오테크 기업과 연구소 및 병원, 대학교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 바이오 벤처생태계 지역이다. 켄달 스퀘어는 '지구상에서 가장 혁신적인 1마일 스퀘어(1mi2)'로 불리며 바이오테크 산업계의 실리콘밸리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미국지사를 방문한 김병환 위원장은 박순만 미국지사장을 통해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에 대한 전
- 정부경 기자
- 2025-04-2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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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고령자 교통안전 강화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이호영)은 손해보험협회(회장 이병래),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과 공동으로 고령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지원하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 손해보험협회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 확보에 상호 협력하기로 2024년 11월 협약했으며,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무상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란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정차 또는 저속 주행 중 급가속 조작이 발생했을 때 제어해 주는 첨단 안전장치를 말한다. 이번 1차 모집은 5개 지역(충북 영동군, 충남 서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영암군, 경북 성주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원자의 나이 등을 고려해 총 약 200명의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자는 신청서와 운전면허증, 차량 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4월 21일~5월 9일까지 거주지 인근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가까운
- 김혜경 기자
- 2025-04-1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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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Challenge 고령 운전자 안전을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사업 추진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이호영)은 손해보험협회(회장 이병래),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과 공동으로 고령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지원하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 손해보험협회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 확보에 상호 협력하기로 2024년 11월 협약했으며,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무상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1차 모집은 5개 지역(충북 영동군, 충남 서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영암군, 경북 성주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원자의 나이 등을 고려해 총 약 200명의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자는 신청서와 운전면허증, 차량 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4. 21.(월)~5. 9.(금)까지 거주지 인근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가까운 경찰서, 파출소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에서도 받아볼 수 있다. 경찰청 · 손해보험협회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번 1차 사업 진행 후
- 김혜경 기자
- 2025-04-16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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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헌재 "윤 대통령 파면" 인용,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어게인뉴스 김혜경 기자] 역사적인 날이 아닐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4일 재판관의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다음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한 선고 요지 전문이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 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②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 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③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
- 김혜경 기자
- 2025-04-0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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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Challenge 사이버 안보책임질 '착한 해커(화이트 해커)' 200여명 배출
[어게인뉴스=정부경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기술연구원(원장 유준상, 이하 'KITRI')과 함께 3월 26일 아모리스 역삼에서 제13기 '차세대 보안 지도자'(Best of Best, 이하 'BoB') 양성 프로그램 인증식을 개최했다. 2012년에 시작한 '차세대 보안 지도자(BoB)' 프로그램은 최정예 착한 해커(화이트 해커, White Hacker) 양성을 목표로 고등학생 이상 비재직자 중 역량이 뛰어난 청년을 선발해 9개월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정보보안 전문가 교육 과정이다. 교육 기간 동안 분야별 최고 전문가로 이루어진 담당 지도자(멘토)들이 취약점 분석, 디지털 정보 디지털 증거 수집 보존 분석 현출 기법(디지털 포렌식, 정보보안 자문, 보안제품개발 등 교육생들과 밀착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실무 중심의 과제를 수행한다. 차세대 보안 지도자 과정(BoB)은 올해 13기까지 2,041명의 차세대 보안지도자를 배출했으며, 세계 최고의 해킹방어대회인 (미국) 데프콘 국제해킹대회(DEFCON CTF*)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회 연속 우승을 포함해 총 5회 우승을 하는 등 성과를 입증했다.
- 정부경 기자
- 2025-04-01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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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기업銀 882억 부당대출 적발, 전현직 임직원 부부·동기 짜고쳐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국책은행인 IBK기업과 농협조합에서 총 2000억원대에 달하는 대규모 부당대출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882억원에 달하는 기업은행 부당대출에는 전현직 임직원 부부와 동기, 친인척, 거래처에서 20여명이 줄줄이 연루됐고, 관련자들이 대거 금품과 골프접대 등을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은 전현직 임원 4명에게 고가사택 제공 셀프 승인 등으로 임차보증금 총 116억원을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25일 이런 내용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관한 최근 금감원 검사사례를 발표했다. 기업은행 현장검사 과정에서는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친인척,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가 연계돼 토지매입, 공사비, 미분양 상가 관련 58건, 882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기업은행에서 14년 일하다 퇴직한 A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2017년 6월부터 7년간 역시 기업은행에 다니는 자신의 배우자와 입행동기, 사모임, 거래처 관계 등을 통해 친분을 쌓은 임직원 28명과 공모하거나 도움을 받아 대출 관련 증빙이나 자기 자금 부담 여력 등을 허위로 작성, 51건, 785억원의
- 정부경 기자
- 2025-03-2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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