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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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면 정비… 3월부터 조기 단속 착수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정부가 하천과 계곡을 무단 점유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올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호우 시 안전사고 위험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을 올해 집중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점용시설은 하천구역 내 평상과 그늘막, 물놀이 시설 설치, 식당 영업 행위, 경작 행위 등으로, 국민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집중호우 시 유수 흐름을 방해해 안전관리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 왔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2월16일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추진된다. 정부는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계곡 환경 조성을 목표로 정비 범위를 전국 단위로 확대했다. ◆835건 적발, 2025년 12월기준 753건 정비 완료 행정안전부는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기관별 역할을 분담했다. 중앙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총괄과 운영을 맡고,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환경부가, 국립공원은 환경부, 산림 계곡은 산림청이 담당했다. 지방정부는 불법시설 실태조사와 자진철거 유도, 고발 등 행정처분과 행정대
- 정부경 기자
- 2026-02-2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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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학교 앞 먹거리 무더기 점검"…위반 땐 즉시 제재, 식약처 칼 빼들었다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새학기를 맞아 학교 급식시설과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위생 점검에 나선다. 어린이·청소년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식약처는 2월23일부터 3월20일까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대학교 급식시설 및 식재료 납품업체,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체 등 총 3만6천여 곳을 대상으로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급식시설과 식재료 납품업체 9천여 곳, 학교·학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체 2만7천여 곳이다. 납품업체에는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 업체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공급식전자조달시스템 등록 업체, 지자체 공공급식센터 납품업체 등이 포함된다. ◆소비기한·보존식 관리 집중…조리종사자 위생교육 병행 급식시설 점검 항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보존식 적정 보관(영하 18도 이하, 144시간 이상) ▲냉동·냉장 제품 보관기준 준수 ▲식품 및 시설의 위생적 취급·관리 상태 등이다. 이와 함께 조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안내하고, 생채소류 세척·소독 요령, 식
- 김혜경 기자
- 2026-02-2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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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범죄수익 끝까지 박탈" 캄보디아발 피싱 범죄, 기소 전부터 돈줄 끊는다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해외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 등 초국가 사기 범죄에 대해 정부가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박탈하는 강경 대응에 나섰다. 범죄자가 현재 보유한 재산은 물론,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예금 채권까지 선제적으로 묶어 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팀(TF)은 10일 경찰청, 법무부,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범죄수익 환수 회의를 열고,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싱 범죄자들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성과와 향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기관들은 범죄를 통해 얻은 이익을 철저히 박탈하지 않고서는 초국가 사기 범죄를 근절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관별 수사·환수 계획을 공유하며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장래예금채권까지 묶었다…"사기로는 단 한 푼도 못 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월 23일 캄보디아에서 송환한 범죄자 67명의 범죄수익을 집중 분석한 결과, 총 14억7,720만 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다만 일부 피의자는 범죄 유형상 기소 전 보전이 불가능하거나, 범죄수
- 김혜경 기자
- 2026-02-13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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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NEXT 수소'로 기후위기 돌파… 과기정통부, 427억 투입해 국산화 가속
[뉴스피아] 기후 위기가 일상화되면서 수소는 더 이상 미래 에너지의 수사가 아닌, 현실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넥스트(NEXT) 수소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차세대 수소 기술 국산화에 속도를 내는 이유다. 과기정통부는 2월 6일 오후, 대전 한국연구재단 청사에서 수소 기술 연구자 간담회를 열고 청정수소 생산·저장·활용 전반에 걸친 연구 현황을 점검했다. 단순한 연구 성과 보고를 넘어, 기후 위기 대응과 미래 수소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 전략을 연구자들과 함께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정부는 올해 수소 전주기 기술 자립화를 위해 총 427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전년 대비 50% 이상 늘어난 규모로, 수소 기술을 단기적 실증을 넘어 국가 전략 기술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투자의 중심에는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알카라인과 고분자 전해질막(PEM) 수전해 등 현재 상용화 단계에 근접한 핵심 기술의 성능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연구 성과가 기업 실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동 실증과 연계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만 251억 원이 투입된다. 동시에 정부는 기술 성숙도는 낮지만 시장 판도를 바꿀 잠재력
- 김혜경 기자
- 2026-02-0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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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주가조작 초동대응에 AI 투입…거래소, '사이버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가동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이버 감시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온라인 게시판·SNS·유튜브 등 사이버 공간에서 확산되는 허위 정보와 시세조종 시도를 조기에 포착해 시장 신뢰 회복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한국거래소는 2월 3일부터 '사이버 이상거래 탐지 AI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공동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후속 조치로, AI 기술을 시장감시 실무에 본격 적용한 첫 사례다. ◆사이버 공간까지 감시 범위 확대 최근 불공정거래는 온라인 게시글, 단체 대화방,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방대한 사이버 정보량 탓에 기존 인력 중심의 감시체계로는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새로 도입된 AI 시스템은 과거 이상거래 의심 종목과 연계된 온라인 게시글, 스팸 문자 신고, 유튜브 영상, 주가 급등락 데이터를 학습해 위험 패턴을 분석한다. AI가 생성한 판단 지표를 기준으로 상장 종목을 자동 스코어링하고, 이상 징후가 높은
- 정부경 기자
- 2026-02-0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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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법무부, 친일반민족행위자 3명의 토지 국가 귀속 착수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4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 박희양, 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등 24필지(이하 '대상 토지'라 함)에 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참고로 신우선(1873. 10. 24. ~ 1943. 10. 2.)은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활동하며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 다이쇼대례기념장을 서훈받는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 박희양(1867. 08. 22. ~ 1932. 09. 08.)은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 및 참의로 활동하며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받는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선준(1860. 12. 17. ~ 1919. 2. 21.)은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체결에 적극 협력해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받는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 대상 토지는 총 24필지(면적 약 4만 5천㎡), 토지 가액(일부 공시지가) 약 58억 4천만원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
- 김혜경 기자
- 2026-01-16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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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연말정산용 증명서, 정부24에서 간편 발급해요"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정부24'에서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평소보다 더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월 12일부터 1월 30일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누리집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에서 국민 누구나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총 5종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 기간에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접속 폭주 시 순번 대기 표시기능을 적용하는 등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해 정부24 운영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연말정산 전용 창구는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모바일신분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통해 정부24에서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로그인 화면을 개편하고, 모바일신분증에 삼성월렛 등 민간앱 6종이 추가돼 더욱 편리하게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정부24 블로그에서 연말정산 전용창구 이용방법 및 자주 묻는 질문(FAQ) 등을
- 정부경 기자
- 2026-01-1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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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연간 외국인직접투자 360.5억 달러, 역대 최대실적 달성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2025년 연간 외국인직접투자(신고기준)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360.5억 달러로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자금도착도 전년 대비 16.3% 증가한 179.5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3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실적은 2025년 상반기 투자 급감(△14.6%)에도 불구하고, 새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과 불확실성 해소가 이루어지면서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회복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새정부의 AI 정책 드라이브와 함께,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등이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 투자가 역대 1위 실적을 기록한 것도 고무적인 일이다. 또한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와 연계된 질 좋은 투자 유입이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적인 투자 실적을 살펴보면 ▲그린필드 신고가 전년 대비 7.1% 증가한 285.9억 달러로 역대 1위 실적을 기록했다. 인수합병인 ▲M&A는 74.6억 달러로 전년 대비 5.1% 감소했으나, 지난
- 김혜경 기자
- 2026-01-0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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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2025년 건설공사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공개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2025년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발주청,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 총 366개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한국전력공사와 ㈜두산건설을 포함한 6개 참여자가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를 받았다.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평가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해왔다. 국토안전관리원이 △안전전담 조직 구성 △법령 준수 △자발적 안전점검 △위험요소 제거 활동 등 153개 세부지표와 건설현장 사망자 수를 종합 평가해 5개 등급으로 산정한다. 올해 평가에서는 '우수' 등급을 받은 참여자가 42곳, '매우 미흡'으로 평가된 참여자도 42곳에 달했다. 민간공사 참여 확대를 위해 대한건설협회를 통해 23개 시공자의 참여를 요청했으나, ㈜모아주택산업 1개 업체만 응답해 '보통' 등급을 받았다. 특히 한국전력공사는 2023년 '보통', 2024년 '우수'에 이어 올해 '매우 우수'로 도약했다. 2년 연속 사망사고 ‘제로’를 달성하며 자발적 안전활동을 강화한 결과다. 반면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사
- 정부경 기자
- 2026-01-0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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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오산 보강토옹벽 붕괴사고,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조사기간 2개월 연장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오산 보강토옹벽 붕괴사고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 계명대학교 권오균 교수, 이하 사조위)는 지난 7월 16일 발생한 경기도 오산시 보강토옹벽 붕괴 사고조사와 관련해 사고원인 조사 및 분석 수행을 위해 조사기간을 2개월 연장(2025년 7월21일~2025년 12월20일(5개월)→'2025년 7월21일~2026년 2월20일(7개월))한다. 그간 사조위는 7월 21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17회), 설계도서 등 자료검토, 전체회의(13회), 관계자 청문(3회), 전문 분야별 붕괴 시나리오 검증 등을 통해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힘써왔다. 다만, 설계 준공('06), 공사 준공('11)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사고관계인으로부터 도면, 시방서 등 설계도서와 품질서류 등 관련자료 확보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조위는 앞으로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과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단계별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설계도서 등 추가 확보, 관계자 청문, 붕괴시나리오 상세 분석, 사고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사조위 권오균 위원장은 "사고원인과 관련하여 모든
- 김혜경 기자
- 2025-12-1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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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K-방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 '튼튼한 기술보호'가 우선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17일 서울 로카우스에서, 민·관·군이 방위산업 기술보호 중요성에 공감하고, 방산기술보호정책과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공동으로 '2025년 하반기 방산기술보호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방산업체,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보호 종사자 및 연구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환영사는 방사청 기술보호국장과 국정원에서 맡아 정부의 기술보호 의지를 표명했으며, 이어 중앙대학교 기획처장(교수 장항배)이 축사를 통해 방산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방산기술보호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 수여식이 진행되어 기술보호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였다. 주제 발표 세션에서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2026년도 정책 방향과 최신 기술 이슈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 1부에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대미 수출 필수 요건인 '미국 사이버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CMMC)'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먼저 방사청은 △ '2026년 방산기술보호 시행계획'과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 발표를 통해, 방산 보안인프라 구축 강화 등 정부 정책을 상세히 설명
- 정부경 기자
- 2025-12-1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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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BTS, 삼성전자 그리고 고두심 씨의 공통점은? 행복 나누는 기부 주역들이 한자리에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8일 서울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제5회 대한민국 착한기부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7명의 개인과 13개의 기업·단체에게 총 20점의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했다. '대한민국 착한기부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꾸준한 나눔 활동을 실천한 기업과 단체, 개인을 발굴·포상해 우리 사회의 연대와 배려 문화를 확산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상식에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비롯해 수상자와 가족, 기부단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고 수상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올해 수상자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국가의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한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로 구성됐다. 대통령 표창은 팬덤과 함께하는 글로벌 기부 캠페인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나눔문화를 확산한 방탄소년단(BTS)과 임직원 참여 기반의 보호종료 아동·청소년 자립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삼성전자가 선정됐다. 국무총리 표창은 40년 넘게 기부와 나눔 행사에 참여하며 국민의 기부 참여를 견인해 온 배우 고두심 씨와 지역 공동체 기반의 나눔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정인조 씨, 창립 이후 국내·외 취약계층
- 김혜경 기자
- 2025-12-0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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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10년째 멈춘 내부거래 감소'…대기업집단의 보이지 않는 힘의 지도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4년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숫자는 늘 정직하다. 10년간 내부거래 비중은 12% 안팎에서 크게 줄지 않았고, 상위 10대 그룹만으로 전체 내부거래 금액의 70% 가까이를 차지한다. 겉으론 투명경영을 말하지만, 그룹 내부의 자금·자산·상표권까지 촘촘히 연결된 '그들만의 경제권'은 여전히 견고하다. 대기업집단 92곳, 2,703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해외'.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의 해외 계열사 거래 비중은 25.3%로 국내 계열사 간 거래 비중(11.8%)의 두 배를 넘어섰다. 해외법인을 통한 구조와 내부 거래의 흐름은 해마다 굵어지고 있다. 국내 내부거래 비중이 30%를 넘는 대방건설과 중앙, 포스코는 2년 연속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내부거래 금액으로 보면 현대자동차, SK, 삼성, 포스코, HD현대 5개 집단이 전체의 65.7%를 차지했다. 단일 회사로 좁혀보면 총수일가 지분이 1% 이상이면서 내부거래 비중이 80~100%대에 이르는 회사도 25곳이나 된다. 내부에서 벌어지고 내부에서 끝나는 시장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SI·자동차 제조업에서 가장
- 김혜경 기자
- 2025-12-0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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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쿠팡 배송기사가 마약 운반도?" 보안 붕괴된 쿠팡 "불안에 충격까지"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쿠팡의 배송기사가 '쿠팡'이라는 국민적 신뢰와 대기업 배송기사의 이미지로 마약까지 운반했다는 충격적 사실이 적발돼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쿠팡 배송기사가 '마약운반책’, 이른바 '던지기'를 하다 구속기소 돼 실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2일 'kjtimes'의 <[단독] 쿠팡, 배송기사의 마약 '던지기' 충격… 개인정보·배송망 모두 뚫렸다>에 따르면, 쿠팡 배송기사가 마약 던지기를 하다가 구속기소됐다. 앞서 쿠팡은 최근 고객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까지 겹치는 악재까지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물리적 배송망의 '악용' 및 범죄 역이용 사건은 디지털 정보망에서 오프라인 배송 시스템마저 붕괴됐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쿠팡 배송기사로 일하면서 마약도 운반 "충격" <kjtimes>에 따르면, 2023년 초 쿠팡 배송기사로 일하던 A씨는 이른바 ‘던지기’를 하다 수사망에 포착돼 구속기소됐으며, A씨는 1회당 일정 금액을 받고 주택가 계량기나 배관 등 일반인이 잘 접근하지 않는 곳에 액상 대마를 숨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이런 행동이 반복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주민들의 신
- 김혜경 기자
- 2025-12-0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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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벌떼입찰 이제 그만"…공정위, 우미그룹에 강력 제재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공정거래위가 17일 "기업집단 우미가 계열사에 대규모 공사 물량을 몰아주며 공공택지 입찰 자격을 인위적으로 충족시킨 행위는 명백한 부당지원"이라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날 시정명령과 함께 483억 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우미건설을 고발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우미그룹은 아파트 브랜드 ‘우미 린(Lynn)’으로 잘 알려진 중견 건설사다. 그러나 2016년 LH가 공공택지 입찰 요건을 강화하자, 계열사들을 동원해 실적을 쌓는 방식으로 제도를 우회했다. 우미에스테이트, 명가산업개발, 심우종합건설, 명상건설, 다안건설 등 5개 계열사가 지원 대상이 되었고, 총 4,997억 원 규모의 공사 물량이 몰렸다. 일부는 건축공사업 면허조차 없는 상태에서 시공사로 선정되었고, 그 결과 연매출 500억 원 이상 중견 건설사로 성장했다. 특히 총수 2세가 100% 지분을 보유한 우미에스테이트는 설립 4개월 만에 880억 원 규모의 공사를 따내며 단숨에 시장에 진입했고, 이후 지분 매각으로 117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 ◆"벌떼입찰의 종말" 건설업계에 던진 경고 이번 제재는 단순히 한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건설업계 전반에 만연했던 ‘벌떼입
- 정부경 기자
- 2025-11-18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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