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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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벌떼입찰 이제 그만"…공정위, 우미그룹에 강력 제재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공정거래위가 17일 "기업집단 우미가 계열사에 대규모 공사 물량을 몰아주며 공공택지 입찰 자격을 인위적으로 충족시킨 행위는 명백한 부당지원"이라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날 시정명령과 함께 483억 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우미건설을 고발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우미그룹은 아파트 브랜드 ‘우미 린(Lynn)’으로 잘 알려진 중견 건설사다. 그러나 2016년 LH가 공공택지 입찰 요건을 강화하자, 계열사들을 동원해 실적을 쌓는 방식으로 제도를 우회했다. 우미에스테이트, 명가산업개발, 심우종합건설, 명상건설, 다안건설 등 5개 계열사가 지원 대상이 되었고, 총 4,997억 원 규모의 공사 물량이 몰렸다. 일부는 건축공사업 면허조차 없는 상태에서 시공사로 선정되었고, 그 결과 연매출 500억 원 이상 중견 건설사로 성장했다. 특히 총수 2세가 100% 지분을 보유한 우미에스테이트는 설립 4개월 만에 880억 원 규모의 공사를 따내며 단숨에 시장에 진입했고, 이후 지분 매각으로 117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 ◆"벌떼입찰의 종말" 건설업계에 던진 경고 이번 제재는 단순히 한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건설업계 전반에 만연했던 ‘벌떼입
- 정부경 기자
- 2025-11-18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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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국민연금, 하이트진로를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원종현)'는 14일 제11차 위원회를 개최해, 하이트진로를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하이트진로가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비공개대화 대상기업(2020년), 비공개중점관리기업(2021년)으로 선정해 비공개대화를 통해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해 왔으나, 약 5년간의 대화에도 기업 측의 충분한 조치가 없어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게 됐다. 참고로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지난 2018년 과징금 약 79.억 5000만원을 부과(2023년 약 70억 6000만원으로 재산정), 지난해 10월 관련 행정소송을 확정했다. 국민연금은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사실을 기금운용본부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공개서한을 통해 하이트진로에 대해 충실한 조치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 정부경 기자
- 2025-11-1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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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와인병으로 아내 폭행" 우진호 신원종합개발 회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피해자는 "아직도 공포속"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우진호 신원종합개발 회장이 서울 강남 자택에서 아내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번에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김지선 부장판사)는 "사건의 내용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1심 판단을 존중한다"며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앞으로 주의하고 다른 사건도 잘 마무리하라"는 말을 남겼다. 이 발언이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한 듯한 태도로 해석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력 따라 형량 달라지나"… 반복되는 '봐주기 판결' 논란 이번 사건은 올해 2월 1심 판결 당시에도 사회적 공분을 샀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 속에 엄벌을 탄원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우 회장이 부양 의무를 이행했고 3억원을 공탁했다"며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2월 13일 특수상해와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비밀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원종합개발 우진호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정도, 위험성,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상당히 죄
- 김혜경 기자
- 2025-11-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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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관세청, 석유화학업계 위기 극복 위한 세정지원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은 23일 서울에 소재한 SK이노베이션㈜ 본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석유화학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석유화학업계 회생을 위한 특별 세정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석유화학산업의 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세청의 지원을 요청했다. 관세청은 석유화학 산업이 국가 경제 전반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미치는 중추적 기간산업인 만큼, 수출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세정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석유화학 수출기업 특별 세정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세 환급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한다. 석유화학 수출품의 생산공정에 장기간 사용되는 촉매 등 원재료의 경우,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나중에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참고로 수출환급이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 후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시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이 원칙이다. 또한, 자유무역
- 정부경 기자
- 2025-10-2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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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9.7 주택공급 확대 후속 "정비사업 활성화 위한 기금 지원 확대"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월7일)의 후속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의 초기사업비 및 이주비 융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초기자금 융자 상품의 지원 대상을 확대(추진위 추가)하고, 융자한도도 상향(최대 60억원)하며, 이자율도 인하(2.2%) 한다. 조합과 추진위는 해당 융자를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 및 추진위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어 현재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세입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 1.5%, 한도 : 수도권 1.2억, 그 외 0.8억)을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에게도 지원한다. 정비사업 내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 소유자·세입자에게 지원하며, 다자녀 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기준이 일부 완화(6천만원)된다. 신혼부부는 소득기준(6천→7.5천만원)이 추가 완화된 바 있다. 민간·공공 정비사업에서 이주하는 거주민 대상 전세자금 대출이 확대됨으로써 기존 거주민의 이주 지원 실효성이 제고될
- 정부경 기자
- 2025-10-21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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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교육부, 대학생 해외 활동 안전 강화 대책 논의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전문대학 학생처장 회장단과 긴급 대응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캄보디아 등 현지의 고액 일자리에 현혹돼 해외로 출국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납치, 스캠 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고, 국내 대학의 학생이 출국한 뒤 범죄조직에 의해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다. 이에 교육부 장관 주재로 대학·전문대학 학생처장협의회 회장단과의 회의를 개최해, 대학생의 안전과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주의를 촉구하는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외교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학생 안전 관리와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혜경 기자
- 2025-10-17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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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바디워시, 피지 세정력은 우수하지만 미세먼지 세정력 차이 커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바디워시는 피부에 쌓이는 피지나 먼지 등의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세정제품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바디워시 10개 제품에 대해 세정력, 사용감, 안전성, 환경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 결과 피지 세정력은 전 제품이 우수했고, 미세먼지 세정력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제품 간에 차이가 있었다. 중금속 및 보존제는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가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한 제품도 있었다. ◆피지 세정력 전 제품 우수, 미세먼지 세정력은 제품별 차이 있어 피지와 미세먼지는 과도하게 쌓이면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된다. 바디워시의 세정력을 평가하기 위해 각 제품이 피지와 미세먼지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거하는지 시험했다. 시험 결과 피지에 대한 세정력은 전 제품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에 대한 세정력은 제품 간에 차이가 있어 6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4개 제품은 '양호'했다. 6개 제품은 꽃을든남자 우유 바디샤워(㈜코스모코스), 더바디샵 샤워 젤 핑크 그레이프후룻(㈜비에스케이코퍼레이션), 도브 뷰티 너리싱 바디워시(유니레버코리아㈜), 록시땅 버베나 샤워 젤(록
- 정부경 기자
- 2025-10-1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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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정부 "할로윈데이 대비 수입 캔디류 등 검사 강화한다"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할로윈데이(10월31일)를 앞두고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 캔디류, 초콜릿류, 과자에 대해 10월13일부터 17일까지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요 검사 항목은 △'캔디류'의 경우 허용외 타르색소, 보존료, 압착강도(컵모양 젤리) △'초콜릿류'의 경우 세균수 △'과자'의 경우 산가(유탕유처리식품), 세균수, 이산화황, 곰팡이독소(제랄레논, 총 아플라톡신) 등 품목별 주요 부적합 항목 또는 중점관리가 필요한 항목이며 제조사별로 1회 이상 집중검사한다. 지난 2024년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캔디류는 1만3340건(6만2985톤), 초콜릿류는 1만1797건(4만3626톤), 과자 1만6355건(6만4809톤) 등이었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국내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히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하고,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통관단계 기획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김혜경 기자
- 2025-10-13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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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경찰, 삼성디스플레이 압수수색 "또 기술 유출" "또 중국"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또 중국" "또 기술 유출" 경찰이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캠퍼스를 압수수색했다. 최신 디스플레이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된 정황을 포착해서다. 경찰은 현재 압색 이후 수사에 나선 상태다.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에 따르면, 수사대는 지난 1일 충남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캠퍼스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삼성디스플레이의 일부 직원이 최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기술을 중국 기업에 넘겼다는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단계는 아직 초기 단계로,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기술 유출 의혹을 받는 직원들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이번에도 중국이다"라며 "우리가 적발한 올해 상반기 해외 기술 유출은 8건이었고, 이 가운데 5건이 중국으로 유출됐다"고 했다. ◆"꼭 막아야 하는 국가 핵심기술" 10월까지 특별 단속 경찰이 반도체, 2차 전지 제조 등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선지 벌써 3개월째다. 최근 수년간 첨단 기술이 해외 유출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8월부터 10월 31일까지 100일간 중요 기술의
- 정부경 기자
- 2025-10-03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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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국내 첫 수소열차,경원선교외선에서 실증 추진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수소전기동차 실증 사업R&D의 실증 노선을 경원선 연천백마고지역~ (21.0km)과 교외선 대곡의정부역~ (30.3km)구간으로 확정하고, 2027년부터 국내 최초로 수소열차 시험 운행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수소열차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기존 운영 노선에 충전·정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시험 운행을 통해, 차량 성능과 운행 안전성을 종합 검증하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지난 4월 착수했다. 이후 현장 조사전문가 기술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등을 거쳐 수도권의 대표적 비전철 노선인 해당 구간을 실증 노선으로 선정했다. 수소 열차 시험 환경충전정비, 인프라 접근성, 장래 운행 수요 등 종합 고려하고 소음 및 매연 등 취약점을 고려했다. 성능을 갖춘 신규 개발된 수소전기동차가 투입돼 2027년부터 약 1년간 70,000km 이상 시험 운행을 실시한다. 차량 정비 및 검수는 한국철도공사 이하 코레일 수색청량리 차량기지에서 진행하며, 실증 이후 영업 운행에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차량 성능안전성시설물과의 운영 적합성 등을 종합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교통 거점인 연천역(경원선)에는 수소열차뿐 아니라
- 정부경 기자
- 2025-09-3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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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금융위,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PF) 상황 점검 결과 발표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서면)'를 통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25일 알렸다. 올해 2분기중 신규 PF 취급액은 23.6조원으로 증권사 채무보증 확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로는 8.5조원이 증가하는 등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PF시장 내 신규 자금이 지속 공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6월말 기준 금융권 PF대출(118.9조원) 연체율은 4.39% 수준으로 PF대출 잔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의 부실정리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0.11%p 하락했다. 중소금융회사(저축·여전·상호)의 토지담보대출(14.1조원) 연체율은 29.97%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출 잔액(연체율 산식의 분모)이 크게 감소하는 가운데, 연체액(분자)이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따. 신 사업성 평가기준('24.6월 마련)을 바탕으로 2025년 6월말 5차 사업성 평가도 완료했다. 6월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져(PF대출, 토담대, 채무보증 등)는 186.6조원으로 2025년 3월말
- 정부경 기자
- 2025-09-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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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위반 등 특별단속 추진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제수·선물용 수산물 등 국민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심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9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특별단속반을 편성 대대적인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유명 수산시장, 대형마트, 홈쇼핑,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선물․제수용 수산물(굴비, 옥돔, 민어, 어란 등)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적발 할 계획이다. 특히, 소비 증가 시기에 맞춰 한탕주의식 시세차익을 노리려는 △ 대규모 밀수 행위, △ 유통기한 경과 등 부적합 식품의 불법 유통 행위, △ 수입·제조업체의 원산지 증명서 거짓 발급 행위, △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유통 질서 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사법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추석 명절 국민 먹거리 안전과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수산물 소비를 위축시키는 민생침해범죄를 뿌리뽑겠다"라며, "위반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양경찰,
- 김혜경 기자
- 2025-09-2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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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산림복지전문업, 현장 목소리로 산업화 해법 찾다
[어게인뉴스=정부경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16일(화), '산림복지전문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림복지전문업은 숲해설, 유아숲교육, 숲길등산지도,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1,510개가 운영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복지전문업의 산업화 및 사회서비스 연계 등의 연구 현황을 발표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전문업 현황과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했으며, 산림복지전문업 운영자는 제도 개선 필요성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모델, 연구·사업 연계 강화, 정책 및 제도 개선, 신규 연구·사업 발굴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산림복지전문업이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 향상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유리화 과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산림복지전문업의 산업 기반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산림복지전문업이 전문성과 시장성을 갖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 정부경 기자
- 2025-09-1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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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안전조치 소홀로 몽클레르 제재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몽클레르코리아(이하 '몽클레르')에 대해 총 8101만원의 과징금과 7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 몽클레르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몽클레르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해킹으로 약 23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2021년 12월)된 사실을 인지(2022년 1월17일)하고 개인정보위에 유출신고(2022년 1월 22일)했다. 개인정보로는 성명, 생일, 이메일주소, 카드번호, 배송방법, 쇼핑특성, 신체사이즈 외 구매 정보 등이다. 해커는 관리자 권한을 보유한 직원의 계정을 사전에 취득, 해당 관리자 권한으로 도메인 컨트롤러 서버(인증·권한 등 보안정책 관리서버)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후 기존 데이터를 암호화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몽클레르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때에 아이디, 비밀번호 이외에 안전한 인증수단을 추가 적용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 김혜경 기자
- 2025-09-1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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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숏리스트로 입증된 신뢰, 지속가능한 한-캐 방산협력으로"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8일, 주한캐나다대사관에서 스테파니 벡(Stefanie Beck) 캐나다 국방차관과 만나 양국 간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벡 차관이 서울안보대화 참석을 위해 방한한 계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전날인 7일(일)에는 한화오션 조선소(거제)를 방문해 한국의 조선업과 잠수함 건조역량을 직접 확인했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잠수함사업(CPSP, 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을 비롯한 다양한 의제를 다루며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으며 특히 면담에 앞서 진행된 오찬 간에는 양국 정부와 한국의 방산업체 대표들이 함께 참여해 업체들의 주요 방산협력 방안과 양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논의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캐나다 잠수함사업 숏리스트(Shortlist)에 대한민국이 선정된 것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를 계기로 한국과 캐나다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간 산업협력이 한단계 더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벡 국방차관 또한 "대한민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를
- 김혜경 기자
- 2025-09-0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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