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새롭게 단장된 '2023 세종 빛 축제' 현장을 찾은 방문객 수가 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크리스마스 시즌 행사를 통해 달라진 '세종 빛 축제' 현장에 대한 시민의 높은 관심을 확인한 만큼, 이 여세를 몰아 다가오는 제야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리패키지 '2023 세종 빛 축제' 계획에 따라 시민과 관람객의 축제장 현장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이응다리에 집중된 빛 조형물에 더해 남측광장과 수변공원에 추가로 빛 조형물을 설치했다. 특히, 이응다리 입구에 웅장한 루미나리에 빛 조형물과 거대한 소나무를 활용한 화려한 일루미네이션, 빛의 숲에 어울리는 동물 조형물 등 눈길을 끄는 다양한 빛 조형물로 축제공간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축제장을 찾은 인근 지자체 관광객 A씨는 "빛 축제 현장이 매우 멋있고 여태껏 보아왔던 어떤 빛 축제장보다 화려하고 볼거리가 많아 즐겁다"라고 탄성을 자아냈다.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이응다리 남측광장에 마련된 크리스마스 마켓에 많은 관람객이 몰려 크리스마스 용품, 뱅쇼, 타로 상담 등
[어게인뉴스= 김혜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5일부터 1주일 간 2023 눈꽃 동행축제 '온기 나눔 운동(캠페인)'의 일환으로, 헌혈 인증을 통해 자신의 온기를 주변에 전파하는 '헌혈 인증 도전잇기(챌린지)'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도전잇기(챌린지) 참여방법은 다음과 같다. 헌혈증(12.1~12.31 기간 내 헌혈 인증 필요)과 소상공인 응원 문구를 적어 인증사진(인증샷) 촬영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필수 핵심어표시(해시태그)(#헌혈인증도전잇기(챌린지), #동행온기나눔도전잇기(챌린지), #2023눈꽃동행축제)와 함께 올려주기(업로드)하면 된다. 이번 '헌혈 인증 도전잇기(챌린지)'는 25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도전잇기(챌린지)에 참여하면 '다이슨 디지털 슬림', '로만손 시계', '에코백', '휴대용 충전기', '도자기 세트' 등의 다양한 경품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8일, 눈꽃 동행축제의 온기 나눔 운동(캠페인)과 연계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자 대한적십자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전통시장 상인 대상 안전교육, 이동 기초검진, 병원 할인 판촉(프로모션) 제공을 통해 따뜻한 나눔 문화가 확산되는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구조개혁 분야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한 결과, 32개 기관이 감축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구조개혁은 ▴사업 분야가 중복된 기관 또는 부실 기관 등을 통폐합하거나▴기관 간에 통합 수행이 효율적인 사업을 조정하는 등의 유사·중복 기능조정,▴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 사업을 민간에 이양·위탁하는 민간 경합사업 정비로 구분해 추진 중이다. 이중, 기관 통폐합은 구조개혁의 핵심 분야로, 행안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효율성이 저하된 기관에 대해서는 통폐합 등 효율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170여 개의 지방공공기관이 증가해왔으나, 구조개혁 성과로 올해는 처음으로 감소했다. 구조개혁의 분야별 종합점검(11월 기준)에 따른 성과는 현 정부 출범 후 충남·대구 등 9개 지자체 32개 기관*(계획: 49개 기관)의 통폐합이 완료됐다. 특히, 9월 이후 3개월 만에 서울·광주 등 4개 지자체의 11개 기관이 감축되는 등 구조개혁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는 단순한 기관 수 감축을 지양하고, 문화·복지·산업 등 각 분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앞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신고(이하 공익신고)를 하거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수입을 회복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의 최고 지급 비율이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최고 5억원으로 확대하고, 공익신고 보상금 최고 지급 비율을 30%로 상향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를 알게 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와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공익신고와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간 부패신고 포상금은 최고 5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반면 공익신고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은 최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2022년 기준)에 대해 지난 4월 사전 예고 후 이행 기회를 주었음에도 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의 이행 노력을 하지 않은 457개소의 명단을 20일 공표했다. 명단이 공표된 457개소 중 민간기업은 428개소였으며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64개소, 대기업집단은 19개 집단 25개 계열사가 포함됐다. 한편, 국가·지자체는 9개소, 공공기관은 20개소였다. 10년 연속 명단이 공표된 기업은 쌍용건설, 동국대학교, 한국씨티은행, 신동아건설 등 총 65개소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9개소 감소한 것이다. 특히, 10년 연속 명단 공표된 기업 중 2022년 12월 기준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은 프라다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신도리코, 금성출판사 등 4개사였고, 3년 연속 명단 공표된 대기업 계열사도 엘지경영개발원(엘지), 아시아나아이디티(금호아시아나), 코리아써키트(영풍), 코오롱제약(코오롱) 등 4개사였다. 한편, 사전 예고 후 올해 10월까지 정부가 장애인 고용서비스를 지원한 결과, 장애인 3477명(전년대비 1317명↑)이 신규로 채용됐으며, 자회사형 표준사업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원장 방승찬, 이하 'ETRI')은 sub-6GHZ와 mmWave 동시 접속이 가능하고, 업다운 비율 자율 조정으로 다양한 이음5G(5G 특화망) 환경에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는 5G 스몰셀(Small Cell) 기술 개발에 성공해 19일에 기술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스몰셀은 기존 매크로 기지국보다 크기와 통신 커버리지가 작은 소형 기지국으로, 음영지역·밀집지역에서 기존 매크로 기지국의 통신 커버리지를 보완하기도 하고 스마트 공장, 군사 분야 등 특별한 요구조건을 필요로 하는 이음5G을 구축하는 데에 이용된다. 스몰셀은 2022년 기준 전체 무선 네트워크 장비 시장(약 477억달러)의 약 15%를 차지하는 등 네트워크 산업 발전에도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례로 국내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5G 스몰셀 제품이 일본에서 주목받으면서 '22년 428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하는 등 성과를 내기도 했다. 또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오픈랜 산업에서 초기시장은 작은 규모 네트워크인 스몰셀 중심으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스몰셀 기술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내년부터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월4일)'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으며, 앞서 지난 8월 말에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한 바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최대 3점,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를 합산한다. 앞으로는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므로(2024년 3월 잠정)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에 배우자 점수 입력(은행 현장접수 시도 동일) → 당첨 시 사업주체에게 동(同) 확인서 제출' 이다. 부부가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특공 등에 모두 당첨된 경우 선 접수분 유효(12.7 입법예고)하다. 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 아울러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조기에 통장을 가입하게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연구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실 고압가스 안전관리체계 구축 매뉴얼'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최근 반도체, 신약개발 등 첨단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성화로 가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연구현장에서는 가스용기의 구매 및 폐기 과정의 투명성이 부족해 실제 사용되는 가스용기의 수량과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가스누출, 폭발 등의 위험성이 존재해 왔다. 또한 그간 가스용기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가 없어 안전한 사용이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올해 3월부터 대학·연구기관의 가스안전관리체계를 조사·분석해 우수사례를 도출하고, 산·학·연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매뉴얼을 제작했다. 이번 매뉴얼은 연구실 내 고압가스 취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스용기의 구매부터 폐기까지 고압가스 관리단계별 안전절차와 주체별 수행역할,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등을 다루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고압가스의 구매, 사용, 회수, 폐기 등 관리단계별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절차와 주체별 역할을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앞으로 이용내역이 없음에도 환불해주지 않는 조항, 무료체험 이후 유료구독상품으로 자동전환되는 조항 등 11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밀리의서재, 윌라 등 5개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용내역이 없음에도 환불해주지 않는 조항, 무료체험 후 유료구독상품으로 자동전환되는 조항, 환불 대신 개인계정에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조항 등 11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디지털기술의 발전 및 구독 경제의 성장에 발맞춰 구독서비스 분야를 중점적으로 선정해 전자책(2020년 7월), OTT(2020년 12월.) 등 구독서비스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점검 및 시정해왔다. 이와 관련 최근에는 오디오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오디오북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기능의 편리성 등 서비스 만족도는 높은 반면, 구매 취소 및 환불, 가격수준 등 거래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디오북'이란 글자로 돼 있는 종이책 또는 전자책을 음성으로 변환해 제공하는 콘텐츠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직권으로 오디오북 구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2024년부터 고립·은둔 청년(19~34세) 대상 온라인 발굴 및 전담 지원체계가 시작되고, 학령기 및 구직 과정에서 겪는 대인관계, 구직단념 문제로 인한 고립·은둔을 예방하기 위한 청년 맞춤형 정책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3일 개최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우리나라도 실태조사에서 집에서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청년 숫자가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 19를 거치면서 사회적 관계 안전망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5월 2022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국조실)' 및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고립·은둔을 생각하는 위기 청년 규모가 최대 약 54만 명에 달할 수도 있다는 추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나왔다. 이에 복지부 주관으로 지난 7~8월 두 달간 전국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온라인 심층 실태조사(이하 '심층조사'라 함)를 실시했으며, 심층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간 집중 논의를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본 방안은 고립·은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첫 지원방안으로 4개 주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기술‧서비스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기업, 단체와 개인을 발굴해 격려 하기 위한 '제18회 대한민국 인터넷대상'을 13일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인터넷 분야 최고 권위의 정부 시상으로 인터넷 비즈니스, 인터넷 기술혁신, 인터넷 사회공헌 부문을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총 57개 단체가 지원했으며, 3차례에 걸친 전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상 1개, 국무총리상 2개, 과기정통부 장관상 3개, 주관·후원사 특별상 4개 등 총 10개 단체가 선정됐다. 아울러, 인터넷 발전에 기여한 개인(2명, 김명주, 김성경)에게도 공로상이 수여된다. 대통령상의 영예는 (주)아이스크림미디어가 차지했다. 전국 초등교실 93% 이상이 사용하는 교육콘텐츠 제공 플랫폼('아이스크림S')을 통해 인터넷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높게 평가받았다. 국무총리상 수상자로는 ㈜비주얼캠프, ㈜로앤컴퍼니가 선정됐다. ▲㈜비주얼캠프는 인공지능 기반의 시선추적 소프트웨어를 토대로 교육·의료 등 새로운 인터넷 시장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올해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이와 관련 있는 홍역 환자가 8명 발생했고, 이 중 10월 이후에 4명(50%)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외유입(관련) 홍역 환자 8명은 모두 개별사례로 집단발생은 없었으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산발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과 의료기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에게 해외여행력이 있는 환자가 발열, 발진 등으로 내원하는 경우 홍역을 의심하고, 적극적으로 검사하는 등 의료기관의 홍역 감시 강화를 당부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2023년 전 세계적으로 22만명('23.11월 기준) 이상의 홍역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전년 동기간(1월~10월) 대비 28.2배 증가(711→20,032명, 카자흐스탄, 튀르키예 등 중심으로 발생)했고, 동남아시아의 경우 3.5배(20,155명 → 69,681명), 서태평양지역의 경우 3배(1,400→4,159명) 증가했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12월 12일(화) 미래형 전투체계의 핵심인 차륜형지휘소용차량의 최초 전력화를 공식 발표했다. 차륜형지휘소용차량 사업은 우리 군이 추진하는 '아미타이거(Army TIGER) 4.0'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개발된 차륜형지휘소용차량을 육군, 해병대 사단의 대대급 이상 부대에 전력화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 육군 제25보병사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야전 배치를 시작했다. 그동안 군은 천막형 야전지휘소를 운용해왔으나 설치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적의 화기와 화생방 위협으로부터 방호가 불가한 상태로 작전을 수행하게 돼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았다. 이번에 전력화 된 차륜형지휘소용차량은 적의 화기와 화생방 공격으로부터 방호가 가능한 장갑판과 양압장치를 적용해 안전한 작전 수행 환경을 제공하고, 차량 내부에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B2CS) 등 최신 지휘통신체계를 탑재해 기동 중 어디에서나 유기적인 전투지휘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피탄시에도 일정시간 주행이 가능한 전술타이어와 지면 상태에 따라 타이어 공기압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공기압자동조절장치(CTIS) 및 도하작전용 수상운행장치를 적용해 산과 하천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준공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해 보완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번 방안은 "층간소음 정책의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해 더 이상 소음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희룡 장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한다.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할 계획이다. 또한, 시공 중간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 → 5%로 확대해 검사의 신뢰도를 제고한다. 장기 입주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손해배상시 검사결과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해 임차인과 장래매수인 등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기존 주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만약 예술인 고용보험이 없었다면, 구직급여 신청이 불가능했다면, 이번에도 나는 병든 금붕어처럼 수면 위에 드러누운 채 뻐끔뻐끔 호흡하며 글을 써나가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하루 늦은 생일선물은 기울어진 나를 바로 세우고 아가미로 신선한 물을 한껏 호흡할 수 있게 했다. 겨우 다잡은 균형 속에서 나는 저 앞으로, 새 작품을 향해 힘껏 헤엄치려 한다." - 공모전 체험수기분야 수상작 '생일 다음날 예술인 고용보험이 준 선물이 도착했다' 허나경 작가 글 일부. 예술인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3년 동안 예술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예술인 고용보험의 누적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시행 3년만인 올해 11월 말 현재 21만여 명의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됐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예술인들도 점차 늘어나, 올해 약 4300여명(올해 10월30일 기준)의 예술인이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의 혜택을 보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들의 현황(11월30일 기준)을 보면, 예술인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