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대한민국의 세계(글로벌) 창업대국 도약을 위해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 참석부터 애플·구글 등 세계(글로벌) 기업 협력 논의까지 광폭 행보에 나섰다. 먼저, 오기웅 차관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통합관 개관식에 참석하는 등 전시회에서 기술력과 혁신성을 뽐내고 있는 국내 벤처·창업기업들을 격려했다. 특히 오기웅 차관은 혁신상을 받은 벤처·창업기업들에게 수상에 대한 축하와 후배 기업들에게 혁신상을 수상하기 위한 준비과정의 비결(노하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부스 전시기간 동안의 운영·관리 팁 등을 전수해 주길 당부했다. 이어 오기웅 차관은 국내 벤처·창업기업의 세계(글로벌) 진출을 위한 법령 정비, 관련 사업 신설 등 중소벤처기업부가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창업 지원책에 대해 설명을 했고, 세계(글로벌)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일부 창업기업들은 큰 관심을 보였다. 일부 창업기업들은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돼 도움을 받았던 이력 등을 말하기도 했는데, 이에 오기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1일 한국중부발전과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중부발전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가 상생결제를 통해 납품대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할인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생결제는 최상위 구매기업(한국중부발전)의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결제시스템으로, 하위협력사들은 대금 지급일(납품후 60일 이내)에 현금을 받거나 자금이 필요한 경우 한국중부발전의 신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화할 수 있으며, 어음과 달리 상위구매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채권자가 하위협력사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연쇄부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중부발전은 상생결제를 지급한 협력사에게 연간 약 250억원의 상생기금(펀드) 대출을 지원하고, 2차 협력사에게는 연간 약 100억원의 상생결제 수취액에 대한 조기현금화 할인비용도 지원해 상생결제를 사용하는 협력 중소기업들에게 연간 35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게 됐다. 협약식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한국중부발전 이영조 기획관리본부장과 협력사인 한국플랜트 이범혁 사장, 일진파워 이광섭 대표,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과 연계해 청년들의 마음치유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마음치유 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적극 발굴하고 전문상담 기관으로 의뢰하는 등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에 앞장선다. 또한,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와 전산직통망 연계를 추진해 병역의무 부과 및 복무관리에 적극 활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병무청에서는 2019년부터 국방부·복지부·여가부와 협업해 심리취약 및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병역의무자에 대해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심리적 부적응자 및 입영 후 군복무부적합으로 판정받은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들에게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해 복무기관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방식이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기 때문에 신속성에 한계가 있었고 신청자가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제출해도 결과를 부처 간 공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유관기관 ⇔ 병무청 간 정보공유체계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지난 해 8월부터는 병무청과 여성가족부 간 직접 상담서비스 의뢰가 가능해졌다.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특허청은 2023년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이 159건 신청돼, 분쟁조정위원회 설립(1995년)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소송 대신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분쟁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조정성립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어 소송을 대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개인·중소기업 신청이 84%...소송 비용 부담 큰 사회적 약자의 활용도 높아 지난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활용 현황 분석 결과, 개인·중소기업 신청(134건)이 84%로, 상대적으로 분쟁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큰 개인·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분쟁이 많은 상표·디자인 사건(111건)이 70%로 가장 많이 접수됐으나, 특허·영업비밀 등 기술 분쟁(34건)도 21%에 이르러 다양한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14시 서울청사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인구정책기획단 저출산·고령사회분과 과제점검회의를 개최해 '노인 건강생활 지원대책', '노인 의료·요양 종합계획'을 논의했다. 저출산·고령사회 운영위원회 산하 인구정책기획단은 정부 전체의 역량을 결집해 인구정책을 기획하기 위해 구성한 범부처 협의체로 지난해 6월 19일 발족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석해 의료·요양, 주거, 건강·체육, 기술, 농어촌지역 사회서비스 등 다양한 측면에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그 간의 인구정책기획단 활동을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의 초고령사회 대응 전략인 '노인 건강생활 지원대책', '노인 의료·요양 종합계획'은 1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이기일 제1차관은 "노인천만시대를 앞둔 올해는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노화·질병을 예방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확충하고 의료·요양 체계를 혁신하는 대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4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주민등록 세대 수는 증가해 평균 세대원 수는 2.15명으로 줄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5132만5329명으로 2022년(5143만9038명) 보다 11만3709명(▲0.22%)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인구는 감소 추세이나, 1인 세대가 늘어나면서 세대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연속 주민등록 인구 감소 2020년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로 전환된 후 4년 연속 감소했으며, 성별로 보면, 남자 인구는 5년 연속, 여자 인구는 3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23년 출생(등록)자 수는 23만5039명, 사망(말소)자 수는 35만3920명으로 2022년 대비 각각 1만9589명(▲7.69%), 1만8711명(▲5.02%) 줄어 자연적 요인(출생-사망)에 의한 주민등록 인구 감소는 11만8881명으로, 2022년 10만명(11만8003명)을 넘어선 이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2023년 남자(2556만5736명) 인구와 여자(2575만9593명) 인구 간의 격차(여자-남자)는 19만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0일 오전, 서울에서 부디 카르야 수마디(Budi Karya Sumadi) 인도네시아 교통부 장관을 만나, 한-인도네시아 간 철도 등 교통 인프라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면담은 발리 LRT(경전철) 사업 등 교통분야 협력 논의를 위해 방한(1.9~1.10)한 부디 카르야 수마디 장관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백 차관은 "인도네시아는 한-아세안 연대의 핵심 파트너로서, 양국은 1973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뤄왔다"면서, "지난 50년 동안 구축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이 진정한 친구로서 더 나은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상호 소통과 지원을 이어 나가자"라고 밝혔다. 또한, 부디 카르야 수마디 장관에게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는 우리 기업들이 자카르타 MRT(중전철) 4단계 사업 등 인도네시아 교통 인프라 사업에 참여해 양국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부디 카르야 수마디 교통부 장관은 "그간 이어온 양국 간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발리 LRT 사업을 비롯해 철도, 항공 등 교통 인프라 분야에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 '공직채용시스템' 개편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현재 국가공무원 및 국가공공기관에 활용하고 있는 토익 등 어학 공인성적에 대한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올해 1월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 확대하고, 공인 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해 수험생의 어학시험 비용 부담을 줄인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인사혁신처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어학성적을 등록하면 최대 5년간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앞으로 공무원 및 국가공공기관 채용시험뿐만 아니라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토익 등 공인 어학성적을 2년에서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현재 공무원 및 국가공공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올해 1월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까지 확대해 수험생의 어학시험 비용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활용되고 있는 토익 등의 어학성적을 유효기간(통상 2년) 만료 전 인사혁신처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지난 2012년 9월 27일 경북 구미의 한 공장에서 불산가스 저장탱크가 폭발해 공장 근로자 5명이 숨지고, 출동한 소방대원 등 18명이 다쳤다. 맹독성 불산가스는 바람을 타고 인근 마을로 퍼졌고, 주민 등 3000여 명이 이 사고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 주변 농작물과 가축도 피해를 입었다. 최근 5년(2018년~2022년)간 전국 화학단지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관련 사고는 145건으로, 62명이 사망했다. 특히, 국내 화학산업단지의 대부분은 노후시설로 인한 장비결함, 저장탱크부식, 관리소홀 등 화학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화학사고 대응을 위해 전국 주요 화학단지를 중심으로 전문 화학구조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장관계자 및 전문가를 통한 물질 확인에 오랜시간이 소요되고, 그사이 피해가 확산할 우려가 있어 인공지능을 접목한 혁신적 대응기술로 초기대응을 강화하고자 했다. 참고로 화학구조센터는 현재 서산, 충주, 여수, 시흥, 익산, 구미, 울산에 있다. '인공지능(AI) 융합 유해화학물질 판독'으로 화학사고 발생 시 사고물질을 신속하게 식별해 물질 특성 정보를 파악하고,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통일부와 전라남도는 9월 8일 목포에 지역 통일 관련 종합플랫폼인 호남권 통일⁺센터(이하 호남센터)를 최초로 건립해 개관했다. 김영호 통일부장관과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는 개관식에 앞서, 업무협약식을 갖고 호남센터의 성공적 운영과 지역 정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총사업비는 63억(국비 31.5억, 도비 31.5억(부지 마련 별도))으로 주민 밀집지역에 3층 건물로 건립했다. 1층은 통일전시체험관, 통일정보자료실, 카페테리아가 있고, 2층에는 다목적실(요리교실), 교육장과 전남하나센터가 입주해 있고 3층에는 사무실, 대강당 등을 갖추고 있다. 개관식 계기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호남센터 내에 입주한 하나센터에서 목포에 거주중인 북한이탈주민 가족 9명을 초청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선물제공 등 격려 간담회를 가졌다. 통일부는 전남도와 인사교류, 직원 파견과 더불어 우리부 우수 프로그램이 지역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했다. 개관식에 맞추어 이틀간 통일부 '목포에서 통하나 봄' 문화행사를 개최(2500여명, 9.8.~9.)해 지역주민의 큰 호응을 얻었고, 호남센터 미션과 비전 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80명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연말연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국무총리 긴급 지시에 따라 29일 오전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안전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연말연시 화재사고로 인명피해가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노후주택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관계기관별 화재 예방 대책을 점검·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행안부·소방청에서 각각 연말연시 화재취약시설 합동 점검계획, 연말연시 화재 안전대책을 발표했고, 이어서 서울시·대구시·인천시·경기도에서 화재취약시설 점검계획을 발표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각 지자체는 부단체장이 총괄해 소방 등 관계기관과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합동점검을 해줄 것과, 화재 대피 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상황별 대피계획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공동주택에 화재안전 국민행동요령 등 화재 관련 홍보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행복청(청장 김형렬)과 LH세종특별본부(본부장 이대영)는 12월 22일 다솜동(5-2생활권) 공공시설복합단지의 주거 부문 공모 당선작으로 (주)원건설의 "돌봄공동체 마을"을 선정했다. 이번 주거 부문 공모에는 ㈜원건설 컨소시엄과 안택건설㈜에서 응모작을 제출했으며, 심사위원회는 지난 7월에 선정한 공공시설 부문 당선작((주)토문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LIFE PLATFORM')과의 연계성과 통합성을 중점으로, 전 생애주기에 걸친 세대 교류형 공동주택의 개념 구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했다. 당선작인 "돌봄공동체 마을"은 'Aging in place(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구현하기 위해 관계의 소통과 지속가능한 장소성의 가치를 지향하는 마을이라는 개념을 담았다. 이는, 이웃단지와 대면함으로써 도시와 소통하는 "연결 공동체", 선큰(sunken) 등 입체적인 공간을 계획해 포용적인 공동체를 경험하는 "커뮤니티 공동체", 가변적인 공유 공간을 통한 지속가능한 "돌봄공동체" 계획으로 세분화됐다. 이를 위해 단지 내부에 스포츠·문화를 테마로 한 소셜플레잉 플랫폼(키즈짐, 작은영화관, 오픈키친 등)과 돌봄·교육을 테마로 한 에듀케어 플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병역이행으로 인한 학업이나 경력 단절에 대한 청년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군 복무가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되도록 지원하는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청년 맞춤 병역설계(이하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병무청에서는 2019년부터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추진해 현재 전국 8곳의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에서 입영 전 개인별 전문 상담을 통해 적성·전공에 맞는 군사특기를 추천받고, 관련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 전역 이후 취업이나 복학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군 복무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신설된 수원, 인천을 포함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지역에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24년에는 창원, 의정부와 울산, 2025년에는 전주와 청주에 추가 설치를 추진해 전국의 모든 병역이행자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받게 될 전망이다.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에 방문하면 1:1 전문 병역진로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가상현실(VR)을 이용한 군 장비를 체험하고 군 생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9년 1,600여 명에 불과하던 서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27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청을 방문해 거주불명등록자 발굴 조사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거주불명등록제도'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일제조사' 등을 통해 거주지가 불분명한 사람의 주소지를 읍·면·동사무소의 주소지로 직권 등록하는 제도이다. 거주불명등록자는 채무 관계나 가정불화 등으로 스스로 가족과 단절된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생활이 어렵고 복지혜택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신분이나 거주지 노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에서 소외된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을 '한 분이라도 더' 발굴해 지원하고자, 매년 지방자치단체․국민연금공단과 합동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동시에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매달 실거주지를 파악하고, 기초연금을 이상 없이 받고 계시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날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현장에서 직접 거주불명등록자의 기초연금 발굴 업무를 담당하는 세종시 담당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충분히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새롭게 단장된 '2023 세종 빛 축제' 현장을 찾은 방문객 수가 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크리스마스 시즌 행사를 통해 달라진 '세종 빛 축제' 현장에 대한 시민의 높은 관심을 확인한 만큼, 이 여세를 몰아 다가오는 제야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리패키지 '2023 세종 빛 축제' 계획에 따라 시민과 관람객의 축제장 현장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이응다리에 집중된 빛 조형물에 더해 남측광장과 수변공원에 추가로 빛 조형물을 설치했다. 특히, 이응다리 입구에 웅장한 루미나리에 빛 조형물과 거대한 소나무를 활용한 화려한 일루미네이션, 빛의 숲에 어울리는 동물 조형물 등 눈길을 끄는 다양한 빛 조형물로 축제공간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축제장을 찾은 인근 지자체 관광객 A씨는 "빛 축제 현장이 매우 멋있고 여태껏 보아왔던 어떤 빛 축제장보다 화려하고 볼거리가 많아 즐겁다"라고 탄성을 자아냈다.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이응다리 남측광장에 마련된 크리스마스 마켓에 많은 관람객이 몰려 크리스마스 용품, 뱅쇼, 타로 상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