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 이상인 부위원장은 25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성보중학교에서 열린 2024년 '청소년 팩트체크 교실' 현장을 방문했다. 방통위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조한규, 이하 '미디어재단')과 함께 2021년부터 청소년들이 스스로 정보의 허위·조작 여부를 판별하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전국 광역시·도마다 위치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팩트체크 교실'을 운영해왔다. 올해에도 공모를 거쳐 총 40개 학교(중학교 27개, 고등학교 13개)를 '청소년 팩트체크 교실'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선정된 학교를 대상으로는 올해 12월까지 각 학교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해 정보환경의 이해, 허위정보 특징, 팩트체크 이해 및 실습 등을 주제로 14차시(28시간) 내외의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청소년 팩트체크 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팩트체크 주제 선정부터 결과 도출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평가·시상하는 '팩트체크 전국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우선적으로 주어지며, 전국대회 참가 시 교수, 기자 등 관련 전문가의 멘토링도 받을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경찰청(청장 윤희근)ㆍ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시행 중인 '무연고 해외입양인 유전자 검사제도'를 통해 40년 전 실종돼 미국으로 입양된 박동수 씨(Benzamin Park, 79년생(실종 당시 5세), 미국 일리노이주 거주)와 친모 이애연 씨(41년생) 등 가족들이 3월18일 극적으로 상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해 온 '무연고 해외입양인 유전자 검사제도'*가 친자관계 확인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번 상봉은 제도 시행 이후 해외입양인과 한국의 가족이 상봉한 다섯 번째 사례(붙임 참조)라고 밝혔다. 지난 1980년 친모 이애연 씨는 박동수 씨를 포함한 4남매를 경남 김해의 큰집에 잠시 맡겼고, 1984년 어머니를 찾으러 간다며 집을 나갔다가 실종됐던 동수 씨는 보호시설과 입양기관을 거쳐 1985년 미국으로 입양됐다. 미국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동수 씨는 2001년 한국을 처음 방문했다. 헤어진 가족을 찾고자 입양기관(대한사회복지회)을 찾아갔으나, 확인한 입양기록에는 가족 찾기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가 없었고 결국 미국으로 귀국했다. 이후 2012년 재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19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우츠랄 니암 오소르(Uchral Nyam-Osor) 몽골 디지털개발통신부 장관과 만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몽골측 요청으로 추진된 이번 ICT MOU는 5G, 인공지능, 정보보호 및 사이버 보안 등을 우선 협력 분야로 정하고, 상호 관심 사항 논의를 위한 고위급 관료 회의 진행, 그리고 MOU 세부 이행을 위한 공동작업반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채택해 최종 합의됐다. 아울러, 다양한 ICT 신기술 분야에서의 디지털 인력 양성 및 교류 활성화 방안도 추가로 논의됐다. 몽골은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청년층 비중이 높은 신흥 개발국인 반면, 과학기술·ICT 인프라가 열악해 향후 한-몽골간 광물자원, 기후변화 등 분야 공동연구나 ICT 기업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실질적인 협력이 기대되는 국가이다. 한편, 이종호 장관은 이어서 세계 최초로 전자선거를 시행하는 등 정부와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한 발 앞서 디지털화하고 있고, 2023년 OECD 디지털 정부 평가 6위(한국 1위)를 기록한 바 있는 에스토니아의 티트 리살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환경부(한화진 장관)는 폐수 관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 등을 개정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을 3월 11일부터 전국의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노후 폐수 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및 누수사고 예방과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개정됐다. 먼저, '관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에 관로시설의 외부하중과 내압에 대한 안정성·내식성·내구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시공현황을 반영한 관로매설정보를 작성해야 하고, 가급적 공공도로 상에서 관로시설 시공을 계획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 등 담당기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가동하는 동안 관로시설을 운영·관리해야 된다. 담당기관이 관로시설을 정기점검할 때는 최소 4년마다 1회 이상해야 하고 관로내부를 조사할 때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활용해 조사해야 한다. 관로 점검 및 준설 결과를 비롯해 사고 및 보수 이력도 보관해야 한다. 완충저류시설의 사고유출수 등을 처리할 때 운영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인근 시설에서도 연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이번 지침에는 노후 폐수 관로 지원비율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은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 2차 대면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제네바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자문기구가 발표한 중간보고서의 구상안을 토대로 인공지능 국제기구의 기능과 유형에 대한 구체성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노동, 지식재산권, 무역 등 인공지능으로 촉발된 경제, 사회, 문화적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무역기구(WTO)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된다. 제네바 회의를 계기로 자문기구는 교육·환경·보건 등 6개 영역과 인공지능 표준·지적재산권·데이터·오픈소스 등 6개 주제에 대한 다중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심층분석(deep-dive)을 본격화하고 논의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데이터' 분야 심층분석 논의를 주도하게 되며,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과 신흥국 접근성 강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데이터 활용 등 인공지능 맥락에서 제기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6일 오후 국립정신건강센터 9층 대회의실(서울 광진구)에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신건강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 내용은 ▲아동의 권리 및 정신건강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아동 관련 정책·연구 및 위기상황 아동·청소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그 외 양 기관의 상호발전과 교류 증진을 위해 협의한 사항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곽영숙 센터장은"아동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시에 지원하는 것은 아동의 사회적·정서적·인지적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라며"이번 협약으로 정신건강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치료적 지원은 물론 아동의 권리 및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아동 정신건강 문제의 위험성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지만, 상담·심리치료 서비스 제공은 기간이나 횟수가 제한적인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협약으로 정신건강 상의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에게 적절한 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급증하는 산재신청에 대응해 유관기관 정보 자동 연계, 단순․반복 업무 자동화, 재해조사 유형 자동분류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를 통해 신속·정확한 재해조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간 산재신청 시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 보호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의 영향으로 산재신청이 매년 증가해 2023년 산재신청 건수는 5년 전 대비 42%가 증가한 196,206건에 달하고 있으며, 산재처리 시 근로이력, 의무기록 등 증거자료 수집이 많고, 특히 업무상 질병의 경우 유해·위험요인 조사 등 복잡한 조사내용과 절차로 인해 많은 시간이 소요돼 이는 산재근로자의 빠른 직업·사회복귀와 신속·정확한 보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공단은 산재신청 시 근로자의 자료제출 부담 완화와 신속․정확한 재해조사를 위해 유관기관이 보유한 자료의 전산 연계를 지속해서 추진했다. 그 결과, 산재신청 시 근로자가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던 17종의 자료를 공단이 유관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음으로써 산재근로자의 자료 제출 부담 완화와 함께 객관적 자료의 신속한 확보가 가능해졌다. 나아가 2023. 7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처 현황, 발행‧판매 현황 등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조사 근거 및 자료 요청 권한 등을 규정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작년 9월 14일에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 사항을 정하는 후속 조치이며, 이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올해 3월 15일에 시행된다. 우선 온누리상품권의 구매자, 사용자, 사용처의 현황, 발행 및 판매, 환전현황 등 유통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의 내용을 규정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해 조사의 목적, 성격, 내용 방식, 조사기획, 결과분석 등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조사대상 가맹점 및 온누리상품권 환전 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 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 유통 전반에 대한 현황 및 발행‧판매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일 오후 국토연구원에서 전국 48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담당자를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법령 및 정책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23.12.26)과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24.2.1)가 이루어지고, 특히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1.10)에서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방안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향후 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자체와 정책을 공유하고, 정책이 현장에서 실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안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물리적 요건을 충족한 지역이 기존 51개에서 약 110개로 확대되며, 관내에 노후계획도시가 있는 48개 지자체(광역 16, 기초 32), 약 100여명이 참석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큰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명회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및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국토부)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 연구용역 기본방침(안)에 대한 설명(국토연구원) 후 지자체와 질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GS건설과 동부건설이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와 부실시공 논란을 두고, 국토교통부·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행정처분 불복 소송을 이어가고 있어 장기화가 될 전망이다. 업계는 영업정지 집행정지 소송에 대해 "지금까지 유사 사고시 건설업체들이 보여온 관례로 보인다"는 관측이다. 2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긴급 정지할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4월29일 발생한 검단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지난 2월1일 GS건설을 포함한 5개 건설업체에 4월1일~11월30일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품질시험·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는 게 이유였다. 서울시도 국토부의 처분 요청에 따라 3월1~31일 GS건설에 영업정지 1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행복청(청장 김형렬)은 광역 접근성 강화방안으로 공주시와 공동 추진 중인 제2금강교 건설공사가 가교설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된다고 4일 밝혔다. 행복청은 제2금강교 사업착공 후 안전성, 경제성 제고를 위한 협의를 유관기관과 완료하고, 금강 수위 변화에 따른 가교의 계획고를 변경하는 것으로 하천점용(변경)을 추진했으며, 지난달 28일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제2금강교 사업은 3월부터 공사용 가교설치를 시작으로 상반기 육상부 교각(피1~피5) 기초공사, 하반기 수중부 교각(피6~피8) 설치를 위한 가물막이 공사가 추진되며, 교량 거더 제작도 병행 추진될 예정이다. 교량 거더는 자동차 및 열차 등 교통물의 하중, 상부구조 중량을 지지하고, 이것을 하부구조로 전달하는 교량의 주요한 구조를 말한다. 권장섭 광역도로과장은 "본 사업은 행복도시와 공주시 등 인근 도시와 상생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면서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적기에 제2금강교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2금강교는 공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노후된 기존 금강교를 대체하기 위해 행복청과 공주시가 사업비를 분담해 2026년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장희창)는 2024년 환태평양 신종감염병 국제컨퍼런스(이하 EID)를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그랜드하얏트인천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미국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NIAID) 요청에 따라 일본 의료연구개발기구(AMED)와 함께 한국 질병관리청 국립감염병연구소(NIID)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국제백신연구소(IVI)가 파트너기관으로 참여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 존스홉킨스 블룸버그공중보건대학원 석좌교수인 다이앤 그리핀 박사, 치바대학교 히로시 키요노 박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기후환경 변화로 인한 병원체의 급속한 출현 및 팬데믹 대비'를 주제로 신종 감염병 퇴치를 위한 국제협력과 연구를 다룰 예정이다. 행사의 일부로 국립감염병연구소는 국내외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제2회 감염병연구기관 국제심포지엄(International Symposium for Infectious Diseases Research Institutes Cooperation, 이하 'IDRIC')을 3월 8일(금)에 개최한다. 이번 IDRIC에서는 범정부 「신종감염병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와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 이하 제주도)는 현재 추진 중인 제주 BRT 구축 사업을 대도시권 이외 지역 최초로 제주형 BRT 고급화 시범사업으로 지정해 추진한다. 아울러 청정·관광도시로서 제주도의 특성과 가치가 반영된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체계 확충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2월 28일 오후 4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BRT(Bus Rapid Transit, 간선급행버스체계)는 전용주행로, 전용차량 등 체계시설을 통해 버스가 급행으로 운행하는 교통체계로, 다른 교통수단과 비교해 저비용·고효율로 대중교통에 정시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당초, BRT 구축을 위한 국고지원 범위가 대도시권으로만 한정됐으나, '22년 6월 '간선급행버스법' 개정('22.12월 시행)에 따라 제주, 전주 등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교통정비지역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제주에서는 '18년부터 BRT 구축 사업을 추진했으며, 최근 가로수 보존과 보행환경 개선 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문제점 해소를 위해 제주 BRT에 섬식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8일 대전정부청사에서 각 시‧도 산사태 방지 업무 담당자 약 320여 명을 대상으로 "산사태 방지 분야 시책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내용으로는 △산사태 우려지역 기초조사 시 인명피해 우려지 등 우선순위 반영기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관리 강화 △산사태 예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범부처 위험사면 정보 통합결과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 '예비경보' 추가 등의 사항을 교육해 실무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인접 다중시설 및 대피소 안전확보 등 주민 대피체계 구축 및 산림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3월에는 산사태정보시스템 순회교육, 4월에는 산사태 대응체계 점검 모의훈련 등을 순차적으로 실시해 산사태 대책기간(5.15 ~ 10.15) 전까지 산림재난 담당자의 현장대응 능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산사태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예방․대응․조사․복구 등 실무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현장 담당자의 대응능력을 더욱 강화하겠다" 라고 말했다.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그동안 변화된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관련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기업과 연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27일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가명정보를 활용해 사회・과학적 연구,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는 학계·산업계·연구자들은 물론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각 지역별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등 가명정보 활용 유관기관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던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 및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에 포함됐던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 비정형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다. 먼저, 새롭게 시범도입하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에 대해서는 지난 12월에 통계청과 국립암센터를 ‘개인정보 안심구역’으로 지정한 후 현장 심사 등을 진행해 왔고, 오는 3월부터는 실제 기업・연구자로부터 활용 수요조사 및 연구계획 심의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심구역에서는 △가명처리 수준 완화, △가명정보 장기보관·재사용, △다양한 결합키 활용, △영상·이미지 등 빅데이터에 대한 표본(샘플링) 검사,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