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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당국,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내실화 위한 현장 소통 강화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보건복지부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5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서울 서대문구 소재, 2019년 7월 설립)을 방문해 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 업무담당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희망저축계좌Ⅰ·Ⅱ,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개인과 가구의 미래 소득을 증대시키고, 자립의지 제고를 통해 주체적 삶을 이끌어 나가는 주요한 사회복지정책 중 하나이다.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담당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2024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계획 등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 과제들을 논의했다. 아울러, 청년 복지 5대 과제 중 청년자산형성 지원과 관련해 저소득 가구의 일하는 청년이 신청절차 불편 등으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대상자 발굴과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당부했다.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2010년부터 시작돼 2022년 개편된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지속적 확대와 내실화를 위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
- 정부경 기자
- 2024-01-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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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행복청,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 개통효과 뚜렷 "집현교차로 교통량 절반"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행복대로) 개통 전후 교통량 조사 결과, 도로 개통에 따라 내부순환도로(한누리대로) 교차로 교통량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청(청장 김형렬)은 23일 도로 개통 전후 인근 주요 교차로를 대상으로 한 교통량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집현교차로는 출‧퇴근시간 4시간 교통량이 개통 전 7,645대에서 3,384대로 55.7% 감소해 절반이 됐다. 청주 방향 통행을 위해 집현교차로 및 아람찬교를 이용하던 운전자들 상당수가 외곽순환도로로 바로 통행하게 된 결과로 풀이된다. 상습 정체구간이었던 너래교차로 교통량은 1만7419대에서 1만1742대로 32.6%가 감소했으며, 오송역 방향 진입을 위해 이용하는 미르교차로의 경우 교통량이 1만2391대에서 1만639대로 14.1% 감소했다. 한편 신설된 도로 구간은 1월 11일 기준 오전 첨두시간(07:00~09:00) 3,731대, 오후 첨두시간(17:00~19:00) 2972대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청 관계자는 "신규 생활권 입주, 광역 대중교통노선 신설 등 교통량 영향 요인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세종시, 경찰서, 한국토지주택
- 정부경 기자
- 2024-01-25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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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 You, People 보훈부, 2023년 6·25참전유공자 이어 올해 월남전참전유공자 전원에게 제복 지급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해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6·25참전유공자들에게 새 제복을 지급했던 '제복의 영웅들'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기념해 실물 제복을 액자에 담아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에 헌정한다. 국가보훈부는 "강정애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강동구 호국영웅보훈회관 내 6·25참전유공자회(3층)를 방문, 손희원 6·25참전유공자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웅의 제복' 액자를 헌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영웅의 제복' 액자는 6·25참전용사들에게 지급된 베이지색 상의와 남색 넥타이로 구성된 제복을 액자(가로 90cm, 세로 100cm)에 넣은 것으로, 강정애 장관은 이날 '영웅의 제복' 액자와 함께 부산 동신초등학교 학생들이 "6·25 참전용사들을 위한 명예 제복을 무상으로 지급해달라"며 지난 2022년 7월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썼던 손 편지를 담은 액자도 함께 헌정할 예정이다. '제복의 영웅들' 사업은 변변한 제복이 없이 조끼를 단체복으로 입은 6·25참전유공자에게 새로운 제복을 제작·보급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민적 존경과 감사를 표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총 3만 6천여 명의
- 김혜경 기자
- 2024-01-25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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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충청‧전라권 대설 특보, 중대본 1단계 가동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행정안전부는 22일 충청‧전라권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전 8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2~23일 수도권 1~3㎝, 강원도 1㎝, 충청권 2~7㎝, 전라권 5~15㎝, 제주 10~20㎝ 등의 적설이 예상되며, 많은 곳은 전북서부‧전남서해안 20㎝ 이상, 제주산지 30㎝ 이상의 적설이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설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24일까지 서해안 중심으로 강설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용자원을 적극 동원해 신속히 제설작업을 실시할 것과 주요 도로 제설과 함께 이면도로, 보행로 등 후속제설을 철저히 시행하고, 특히 버스정류장, 응달지역, 계단 등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설함을 비치하고 제설제를 수시로 보충할 것을 권고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국민께서는 기상특보와 교통상황을 지속 확인해 주시고, 차량 감속운행 및 월동용품 준비 등 대설에 대비한 행동요령을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 김혜경 기자
- 2024-01-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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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대학생, 학사 일정에 맞춰 임대주택 입주 가능해진다"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앞으로 대학생 자격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학교 학사일정에 맞추어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대학생 자격으로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학사일정에 맞춰 입주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을 마련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권고했다. 충남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A씨는 지난해 8월 대학생 자격으로 학교 근처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됐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 순서 추첨 결과에 따라 A씨에게 10월 입주대상임을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대학교의 학사일정에 맞추어 9월 초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요청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추첨 결과가 이미 확정돼 입주 시기 조정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A씨는 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임대주택 입주일인 10월까지 단기간 살 수 있는 주택을 알아보았으나, 학교 근처에서 구하지 못했고, 결국 1달 이상 학교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친척 집에서 통학해야만 했다. 이에 A씨는 본인과 유사한 불편함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이 학사일정에 맞추어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
- 정부경 기자
- 2024-01-2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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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 제도적 기반 마련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현재 시범운영 중인 사전적정성 검토제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고시 제정에 착수하면서, 19일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산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란 인공지능(AI) 등 신서비스 및 신기술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민간사업자와 정부가 함께 마련하고, 이를 사업자가 적정히 적용했다면 추후 환경·사정 변화가 없는 한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0월 13일부터 사전적정성 검토제 시범운영을 개시했고, 12월 13일 최초 사례를 도출한 바 있었다. 사례로는 정부기관과 민간 HR플랫폼 간 거짓 구인광고 업체 정보 연계방안 및 HR플랫폼 내 구직자 입사지원 시 구인기업으로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절차 합리화 방안 관련이다. 또 개인정보위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적정성 검토제의 도입 취지와 개요를 설명한 후, 시범운영 경험을 토대로 마련된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 고시(안) 초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회의에서는 신청 대상 신서비스·신기술의 범위, 검토결과서의 법적 효력, 효율
- 김혜경 기자
- 2024-01-2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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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 You, People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치매관리 서비스 향상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보건소(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치매관리사업 및 건강증진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신체활동, 비만예방 등 건강관리 서비스와 교육‧홍보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보건소 내에 설치돼 있는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해 ▲치매조기검진 ▲치매환자 대상 쉼터 ▲자조모임 등 보호자 프로그램의 현황을 살펴보고 환자가족 및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치매 환자와 보호자가 치매안심센터, 장기요양보험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라고 언급하면서, "치매안심센터가 對국민 치매지원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찾아가는 치매검사 사업', '보건소·건보공단과 정보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지역사회 치매 환자 발굴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정부경 기자
- 2024-01-2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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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5만원이 15만원이 되는 아동마법통장,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올해 약 3배로 대폭 확대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올해부터 디딤씨앗통장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이 작년 7만 명에서 약 3배인 20.3만 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위탁가정‧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자라고 있는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빈곤의 대물림을 최소화하고 사회진출의 초기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동이 후원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저축해 통장에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해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동이 한 달에 5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더해 총 15만 원이 적립되는 셈이다. 이렇게 형성된 자산은 18세 이후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등 사회에 진출할 때 주거비,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비, 의료비, 창업·결혼비용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연령·소득기준이 크게 확대된다. 작년까지는 중위소득 40% 이하, 12세 ~ 17세까지만 신규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50% 이하, 0세에서 17세의 기초수급가구 아동이면 모두 가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아동이 작
- 정부경 기자
- 2024-01-1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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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 You, People 행안부, 보령해저터널 안전사고 대응체계 선제적 현장점검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진명기 사회재난실장은 설 연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늘(17일) 우리나라 최장의 해저터널인 충남 보령시 보령해저터널(2021년 개통, 길이 6.927km)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터널 내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서 방재시스템(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 등) 운영‧관리 및 재난 발생시 대응계획을 중점 점검했다. 또한 보령해저터널 관리기관인 예산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현장 안전관리 애로사항을 듣고 조치할 계획이다. 진명기 사회재난실장은 "터널안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부는 관계기관 간 협조를 통해 소방 및 안전시설에 대해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아울러 터널 내에서 위험상황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혜경 기자
- 2024-01-1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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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이제 의료기관 전체 병동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받는다"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중증 수술 환자, 치매·섬망 환자 등을 전담 관리하는 중증 환자 전담병실을 2024년 7월부터 도입하고, 환자 선별 문제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개별 병동 단위가 아니라 의료기관 전체 단위(특수병동은 제외)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초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21일에 발표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급성기 병원)을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이 환자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오전 10시에 서울시 관악구 소재 서울효천의료재단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을 방문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국민들의 간병 부담 경감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에 방문한 서울효천의료재단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특수병상을 제외한 전(全) 병상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체적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수준을 높여 ‘중증 환자 전담병실’을 운영
- 정부경 기자
- 2024-01-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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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Again 정부, 취약가구 월 최대 6604원 전기료 할인 혜택 계속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가 취약계층 생활비 부담 완화와 함께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민생안정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취약계층 약 365만호에 대한 에너지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시 1년간 유예했던 인상분(1월 +13.1원/kWh, 5월 +8.0원/kWh) 적용을 추가로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은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을 올해도 계속해서 할인받게 된다. 취약계층으로는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세대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수립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에 따라 동절기(오는 4월까지) 동안 에너지바우처(세대 평균 15.2→30.4만원), 등유바우처(31→64.1만원), 연탄 쿠폰(47.2→54.6만원)의 단가를 상향해 지원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올해 3월까지 최대 59.2만원의 가스‧열 요금할인을 진행하는 한편,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 사회복지시
- 정부경 기자
- 2024-01-1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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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설 민생안정대책 내놔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안정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 확대 등 내수활성화 방안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한 설 명절자금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위해 월 할인 구매한도를 1인당 50만원 상향해, 최대 200만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오는 1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 15일간 전국 전통시장·상점가 390여곳이 참여해 '전통시장·상점가 온라인 특별전'을 개최한다. 전통시장·상점가 온라인 판매경로(채널) 이용고객에게 무료 배송(1만원 이상 구매시) 및 경품 추첨(3만원 이상 구매시) 행사(이벤트)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설 맞이 소상공인 매출활성화를 위해 한우·과일·전복 등 선물세트와 의류·미용(뷰티)용품 등을 판매해는 '소상공인 온라인 상점가(쇼핑몰) 기획전'도 1월 20일부터 2월 6일까지 11번가, 롯데온 등 유통 플랫폼*을 통해 개최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8조원의 융자·보증을 공급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는 1월 8일 개시(보증기관은 상
- 김혜경 기자
- 2024-01-1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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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정부 민원 콜센터 '110번'으로 통합…국민 편의성↑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국민이 보다 신속·정확하게 정부민원안내 서비스(110번)를 받을 수 있도록 17개 정부 부처 민원콜센터 시스템이 통합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소관 기관 상관없이 110 전화 한 번으로 정부민원 상담이 가능(원콜-원스톱) 하도록 범정부 인공지능 기반 통합콜센터를 구축하고 상담 서비스를 개시한다. 국민권익위는 정부기관이 개별적으로 콜센터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따른 예산 낭비 문제와 장시간 통화 대기, 상담내용 재설명 등의 국민 불편을 해결하고자 작년부터 '범정부 인공지능 기반 통합콜센터 서비스 구축사업(이하 구축사업)'을 진행해 왔다. 지난 2023년도에 진행된 1단계 구축사업은 정부기관별 공동활용 가능한 상담 시스템의 기본 모델을 구축했고,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상담콜센터를 시범기관으로 선정해 기본모델 구축을 완료했다. 올해 예정인 2단계 구축사업은 우선적으로 구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17개 정부기관을 통합완료하고 올해 말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구축사업은 기존의 기관별 독립된 서버 운영방식에서 탈피, 정부기관 콜센터 최초로 민간 자원공유(클라우드) 기반기술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 정부경 기자
- 2024-01-1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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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 You, People "올림픽 선수단의 도전 정신, 한식으로 응원합니다"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사장 임경숙)은 전 세계 80여 개국 선수 1900여 명이 참여하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와 연계해 강릉 올림픽파크 광장에서 한식 홍보관, 체험 행사를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대회가 열리는 오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다과상 전시, 김치·장류의 발효, 사찰음식의 건강함 등 한국 식문화를 홍보하고, 방문객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전통 다과(약과, 식혜 등) 만들기, 전통차 시음 등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선수단 식당(푸드코트)에 '케이-푸드 공간(K-FOOD Zone)'을 마련해 두부찜, 떡국, 삼겹살, 채소쌈 등 건강하고 균형 잡힌 한식을 제공하고, 대회 공식 후원사인 비비큐(BBQ)는 식품관을 통해 케이(K)-치킨·떡볶이 등 해외 인기 한식을 선보인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전 세계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 선수단과 대회 참여자들에게 우수한 한식 문화를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앞으로도 국제 컨벤션 행사 등을 통해 한식의 다채로운 매력과 가치를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김혜경 기자
- 2024-01-1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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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안전디딤돌 앱으로 겨울철 부모님 안부를 챙기세요"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김아무개씨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안전디딤돌'앱에서 희망지역의 재난문자를 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계신 고향지역을 수신지역으로 설정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고향에 많은 눈이 내리고 강추위로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는 재난문자를 받았고,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면서 위험상황을 알렸다. 김씨는 그동안 멀리 떨어져 살고 계신 부모님이 항상 걱정됐는데 이번 '안전디딤돌' 앱의 재난문자 희망지역 수신 서비스 덕분에 걱정을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 '박아무개씨는 홀로 계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으나 최근 집에서 떨어진 지역에 장기간 출장을 가게 됐다. 박씨는 '안전디딤돌'앱에서 희망지역 재난문자 수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듣고 집이 있는 지역을 수신지역으로 설정했다. 출장 중 집이 있는 지역에 눈과 영하권 추위로 빙판길, 수도계량기 동파 주의 등의 재난문자를 받았고, 집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걱정돼 안부를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렸다. 박씨는 평소출장이 잦아 늘 어머니가 걱정되고, 출장가는 지역의 재난안전정보도 궁금했었는데 앞으로는 이 기능을 활용해 여러 지역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고 생각했
- 정부경 기자
- 2024-01-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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