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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근절 '정부 당부'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앞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공시하거나 회계 장부를 조작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과징금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는 27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상정·논의했다. 부임 후 첫 증선위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증선위원장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범죄는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해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당부사항도 전달했다. 이번 방안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계부정은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대표적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고의적 분식회계는 횡령·배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와도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주식시장이 눈에 보이는 상법개정 같은 제도개선, 그리고 주가조작이나 허위공시 같은 부정경쟁 요소를 확실히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회계정보의 국제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
- 정부경 기자
- 2025-08-28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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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공정위, 2025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의 셀프 충전 허용, 반려동물 샴푸 등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명확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성분 등 개별 인정 신청 가능 사업자 범위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매년 시장분석 결과,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입제한, 사업 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이를 개선해오고 있다. 올해는 특히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사업 등 미래대비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중심으로 각 산업 분야에서의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면밀한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금번에 발표하는 9건의 과제는 그중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개선이 확정된 과제를 선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하반기 중에도 아직 소관 부처와 개선이 합의되지 않았거나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계속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추가 개선과제 등에 대해서는 연말에 추가로
- 김혜경 기자
- 2025-08-1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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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위치 정보 체계(GPS) 전파혼신 대비 민·관·군(民·官·軍) 합동 실제훈련 실시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5년 을지연습 기간(8.18~21) 중 위치 정보 체계(GPS) 전파혼신 대응태세를 공고히 다지기 위해 8월 19일 오후 2시 실제상황을 상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위치 정보 체계<GPS> 전파혼신'은 위치 정보 체계(GPS)가 수신하는 신호보다 높은 세기로 위치 정보 체계(GPS) 주파수 대역에서 방해전파를 송출해 위치 정보 체계(GPS) 신호활용 서비스의 정상적 이용 방해. 전파혼신시 육․해․공 교통 위치정보, 통신․전력․금융 분야 시간정보 수신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이 훈련은 위치 정보 체계(GPS) 전파혼신 상황에 대비해 민·관·군(民·官·軍)의 유기적인 협력·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국토부, 해수부, 국방부, 해경청,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해 실시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육상의 고정된 위치에서 전파혼신을 시도하던 예년의 훈련상황과 달리, 해상에서 이동하면서 전파혼신을 시도하는 상황을 상정해 다양한 공격방식에
- 김혜경 기자
- 2025-08-1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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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연인 간 싸움 아닌 강력범죄", 교제폭력 선제 대응 본격화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교제폭력 사건에서 신고가 반복되거나,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거나, 심지어 피해자와 가해자가 계속 교제하는 경우가 많아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25년 5월 화성 동탄 △25년 6월 대구 성서 △25년 7월 대전 교제 살인 등 교제 관계에서 비롯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불안감과 이에 대한 대책 요구가 높아져 왔다. 이에, 경찰은 교제폭력 사건에 직권으로 개입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야 가능하다. 스토킹처벌법은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② 정당한 이유 없이 ③ 접근 등의 행위로 ④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할 경우, 일회성 행위에도 경찰이 현장에서 직권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매우 강력한 대응 수단으로 작용한다. 경찰은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고, 실제 수사
- 김혜경 기자
- 2025-08-12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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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소방청, 돌봄 공백 세대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 무상 지원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주택 화재로 안타깝게 어린이가 희생되는 사고가 이어짐에 따라, 돌봄 공백 세대를 대상으로 '단독 경보형 감지기' 무상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25일과 7월2일 부산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마련된 정부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의 후속 조치다. 사고 당시 보호받지 못한 채 희생된 아이들의 사례를 계기로, 비슷한 유형의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예방 중심의 정책이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화재 상황을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용 소방시설로, 건전지로 작동하며 별도 전기공사가 없이도 손쉽게 설치가 가능하다. 이번 무상 지원의 주요 대상은 △2004년 12월31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세대, 그리고 △최근 3년 이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이력이 있고 △신청 시점에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거주 중인 가정이다. 신청은 8월부터 11월까지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 또는 유선, 담당자 e-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선정된 세대에는 소방관서 또는 계약된 설치업
- 정부경 기자
- 2025-08-05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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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 개시"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7월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개시하고,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신청에 따라 국민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 제외) 주민에게는 3만 원을 더 지급하고,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은 5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희망하는 국민은 7월21일 오전 9시부터 9월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 기간(7.21. 09:00 ~ 9.12. 18:00) 중이라면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은 같은 기간 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7.21. ~ 7.25.)는 시스
- 김혜경 기자
- 2025-07-2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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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증선위,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월 11일 제1차 임시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아스트와 ㈜숲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아스트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삼덕회계법인, 신화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주)아스트에 대한 제재조치 주요내용으로는 ㈜아스트(이하 '회사')의 전 경영진은 재고자산 과대계상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전 경영진은 종속회사 외부감사인에게 재고자산 과대계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재고자산수불부 제출을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감사인의 정상적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결과적으로 회사의 前경영진은 허위공시 재무제표를 바로잡을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사적 이익을 위해 위반을 장기간 방치해 투자자 피해를 확대시켰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를 고의로 허위공시한 회사 및 회사의 전 경영진에게 증권발행제한, 과징금(금융위 최종 의결), 검찰고발, 감사인지정 등의 중징계 조치를 부과했다. 특히, 재무제표 허위공시 위반을 알고
- 김은경 기자
- 2025-07-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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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금융당국, 2025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9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자산합계 순서) 등 7개 금융그룹을 2025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전이·위험집중, 내부거래 등 재무·경영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1년 6월 법 시행 이후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금융그룹에는 우선 소속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등을 고려해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해야 한다. 이어 금융복합기업집단 스스로 집단 차원의 위험(위험집중, 위험전이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금융당국에도 보고해야 한다. 이밖에도 감독당국은 매년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 집단 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평가해 그 결과를 통보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가산자본을 반영해 자본적정성
- 김혜경 기자
- 2025-07-0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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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보건당국, 올여름 코로나19 유행 대비 현황 점검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최근 국외 코로나19 증가에 따라, 국내에서도 여름철 유행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10일 제5차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호흡기감염병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동향 및 대응 질병청에 따르면, 최근 중국, 태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아직까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중이다. 2025년 22주차(5.25~31)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표본감시기관 221개소)의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105명으로, 최근 4주간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며 매주 100명 내외 수준*을 유지 중이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연령층이 2025년 누적 전체 입원환자수의 59.9% (1,513명/2,525명, 5.31일 기준)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최근 3주간 8% 내외 수준*을 유지 중이며, 하수감시 바이러스 농도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나, 21주차부터 완만한 증가세(전주대비 +3.2%)를 보이고 있다. 2025년 5월(5.31일까지)의 코로나19 변이 바
- 정부경 기자
- 2025-06-1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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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정부출자기관의 2025년 정부배당 2조 2987억원으로 확정"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기획재정부는 '24회계연도 실적을 바탕으로 40개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정부배당 절차1)가 완료됨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65조의6에 따라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2)했다. 올해 정부배당은 배당대상기관의 당기순이익 규모, 기관의 재무건전성 및 안정적 경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고려해 각 기관 및 소관부처와 협의해 결정했다. 2025년 정부배당 결과, 40개 정부출자기관 중 정부배당을 실시한 기관은 21개 기관이며, 나머지 19개 기관은 당기순손실 발생, 이월결손금 보전 등으로 배당을 실시하지 못했다. 정부배당금액은 전년(2조 1,322억원) 대비 1,665억원 증가한 2조 2,987억원이며, 평균 배당성향(총배당금/당기순이익)은 39.72%로 전년(39.87%)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번 정부배당에 적극 협조한 한국조폐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우수 배당기관으로 선정해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 김혜경 기자
- 2025-05-3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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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과학기술 주권국가, 초격차 대한민국"을 향한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 실무추진위원회 개최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9일 개최된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이하 '미래대화')' 주요 논의사항을 토대로 산·학·연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기술패권 경쟁에서의 주도권 확보 및 성장동력 발굴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5월 23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 실무추진위원회(이하 '실무추진위')를 개최했다.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는 국가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산·학·연의 역량을 총결집해 과학기술 주권을 확보하고자 출범된 민·관 협업 최고위 협력체계이다. 미국의 관세정책 등에 따라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등 경제·산업적 어려움이 현실화되고 있어 국가적 역량을 총 결집하기 위해 시작됐다. 실무추진위는 미래대화에서 논의된 과학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3대 핵심주제에 대해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세부 정책제언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고, 강상욱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이 주재하는 가운데 미래대화(4.9) 참석기관을 포함해 국가전략기술 산·학·연 주요 기업․기관에서 20여 명이 참석했
- 정부경 기자
- 2025-05-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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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경찰, 저격용 총기 관측장비 투입 등 대선후보자 경호 태세 강화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총기 관측장비를 현장에 배치하고 전담 경호 요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대선후보자 경호 안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사회적 갈등 심화, 테러 위협 증가 등에 따라 지난 대선보다 대선후보자 전담 경호 인력을 기존보다 증가해 배치한 바 있다. 또한, 지난 5월 12일에는 전국 시⋅도청에 제21대 대선후보자 경호 강화 지시 공문을 하달했으며,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대선후보자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저격용 총기 관측장비를 투입하고, 후보자별 경호 요원 추가 배치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테러 예방을 위해 행사장별로 경찰특공대를 배치해 폭발물 탐지견을 이용해 안전검측을 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폭발물처리반까지 현장 배치하고 있다. 또한, 무인기(드론)를 이용한 테러에도 대비하기 위해 전파탐지기와 전파방해 장비인 재밍건 등 특수 장비를 운용하고 있으며. 후보자가 참석하는 유세장 인근의 건물과 옥상과 주요 이동로에 경찰관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등 후보자 신변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유세장 주변 혼잡 완화 및 질서유지와 교통 안전관리 그리고 불법행위자 즉시 검
- 정부경 기자
- 2025-05-1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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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해외주식 양도 했다구요? 6월 2일까지 확정신고 하세요"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국세청이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하는 달'을 안내하며 몇가지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4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하고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등이다. 2024년 귀속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5년 6월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자 약 14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개인의 해외주식 거래가 늘어 난 영향으로 국외주식에 대한 확정신고 안내 인원이 예년에 비해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확정신고 대상자에 대한 신고 안내문은 모바일로 5월 첫째 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 중에 있으며 부동산을 양도한 60세 이상의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해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에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며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
- 김혜경 기자
- 2025-05-14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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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최태원 회장 "고객 신뢰는 SK그룹 존재 이유" 사과문 발표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SK텔레콤 사옥에서 열린 'SKT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데일리 브리핑에 참석해 고객분들과 국민들께 사과했다. 다음은 최태원 회장의 사과문 전문. 최근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해 고객분들과 국민들께 많은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SK그룹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매장까지 찾아와 오래 기다리셨거나 해외 출국을 앞두고 촉박한 일정에 마음 졸이신 고객분들의 불편은 더욱 크셨습니다. 또, 지금도 많은 분들이 피해가 없을지 걱정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특히 사고 이후 일련의 소통과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이는 저를 비롯한 경영진 모두가 뼈아프게 반성할 부분입니다. 고객뿐만 아니라 언론, 국회, 정부기관의 질책은 마땅한 것이라 생각하며, 이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일단 정부 조사에 적극 협력하여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고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를 믿고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해주신 24
- 김혜경 기자
- 2025-05-0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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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나비가 과학을 바꾼다면 믿으시겠어요?"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봄바람을 타고 펼쳐지는 특별한 과학 체험의 장이 열린다. 국립중앙과학관(관장 권석민)은 개관 80주년을 기념해 반짝(팝업) 전시 '석주명의 나비효과 – 과학의 날갯짓'을 오는 4월 25일부터 6월 8일까지 한국과학기술사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봄이라는 계절에 어울리는 '나비'를 주제로 한다. 한국 나비 분류학의 선구자인 석주명(1908~1950)의 생애와 연구를 조명한다. 그는 국립중앙과학관의 전신인 국립과학박물관에서 연구부장으로 활동했고, 전국에서 다양한 나비를 채집해 방대한 나비 연구 자료를 남겨 한국 곤충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전시는 석주명의 집요한 관찰과 기록이 시대를 넘어 오늘날의 과학기술로 이어지고, 나아가 미래로 확장되는 변화의 흐름, 곧 '나비효과'의 의미를 담아 총 세 개의 주제 코너로 구성된다. 석주명이 근무했던 당시의 모습, 채집도구로 쓰던 포충망과 여행지 지시도 등을 볼 수 있으며, 2024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된 '한국산 접류 분포도 친필 원본'도 만나볼 수 있다. 아울러, 석주명의 연구 자료에 등장하는 나비 표본도 함께 전시된다. 또한, 과거와 오늘날의 채집 환경과 도구 등을 비교하고
- 정부경 기자
- 2025-04-2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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