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서면)'를 통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25일 알렸다. 올해 2분기중 신규 PF 취급액은 23.6조원으로 증권사 채무보증 확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로는 8.5조원이 증가하는 등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PF시장 내 신규 자금이 지속 공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6월말 기준 금융권 PF대출(118.9조원) 연체율은 4.39% 수준으로 PF대출 잔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의 부실정리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0.11%p 하락했다. 중소금융회사(저축·여전·상호)의 토지담보대출(14.1조원) 연체율은 29.97%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출 잔액(연체율 산식의 분모)이 크게 감소하는 가운데, 연체액(분자)이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따. 신 사업성 평가기준('24.6월 마련)을 바탕으로 2025년 6월말 5차 사업성 평가도 완료했다. 6월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져(PF대출, 토담대, 채무보증 등)는 186.6조원으로 2025년 3월말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제수·선물용 수산물 등 국민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심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9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특별단속반을 편성 대대적인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유명 수산시장, 대형마트, 홈쇼핑,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선물․제수용 수산물(굴비, 옥돔, 민어, 어란 등)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적발 할 계획이다. 특히, 소비 증가 시기에 맞춰 한탕주의식 시세차익을 노리려는 △ 대규모 밀수 행위, △ 유통기한 경과 등 부적합 식품의 불법 유통 행위, △ 수입·제조업체의 원산지 증명서 거짓 발급 행위, △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유통 질서 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사법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추석 명절 국민 먹거리 안전과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수산물 소비를 위축시키는 민생침해범죄를 뿌리뽑겠다"라며, "위반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양경찰,
[어게인뉴스=정부경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16일(화), '산림복지전문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림복지전문업은 숲해설, 유아숲교육, 숲길등산지도,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1,510개가 운영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복지전문업의 산업화 및 사회서비스 연계 등의 연구 현황을 발표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전문업 현황과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했으며, 산림복지전문업 운영자는 제도 개선 필요성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모델, 연구·사업 연계 강화, 정책 및 제도 개선, 신규 연구·사업 발굴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산림복지전문업이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 향상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유리화 과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산림복지전문업의 산업 기반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산림복지전문업이 전문성과 시장성을 갖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몽클레르코리아(이하 '몽클레르')에 대해 총 8101만원의 과징금과 7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 몽클레르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몽클레르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해킹으로 약 23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2021년 12월)된 사실을 인지(2022년 1월17일)하고 개인정보위에 유출신고(2022년 1월 22일)했다. 개인정보로는 성명, 생일, 이메일주소, 카드번호, 배송방법, 쇼핑특성, 신체사이즈 외 구매 정보 등이다. 해커는 관리자 권한을 보유한 직원의 계정을 사전에 취득, 해당 관리자 권한으로 도메인 컨트롤러 서버(인증·권한 등 보안정책 관리서버)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후 기존 데이터를 암호화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몽클레르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때에 아이디, 비밀번호 이외에 안전한 인증수단을 추가 적용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8일, 주한캐나다대사관에서 스테파니 벡(Stefanie Beck) 캐나다 국방차관과 만나 양국 간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벡 차관이 서울안보대화 참석을 위해 방한한 계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전날인 7일(일)에는 한화오션 조선소(거제)를 방문해 한국의 조선업과 잠수함 건조역량을 직접 확인했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잠수함사업(CPSP, 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을 비롯한 다양한 의제를 다루며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으며 특히 면담에 앞서 진행된 오찬 간에는 양국 정부와 한국의 방산업체 대표들이 함께 참여해 업체들의 주요 방산협력 방안과 양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논의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캐나다 잠수함사업 숏리스트(Shortlist)에 대한민국이 선정된 것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를 계기로 한국과 캐나다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간 산업협력이 한단계 더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벡 국방차관 또한 "대한민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를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강주엽 행복청장은 지난 2일 공주시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공주 제2금강교 건설현장을 찾아, 여름철 풍수해 대비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현장에서 강 청장은 경사면 보호조치와 배수시설 상태, 자재·장비 관리, 비상대응 체계를 차례로 점검했다. 하천 재해 예방을 위해 상시 예찰을 유지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것도 주문했다. 강주엽 청장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호우와 폭염이 잦아진 만큼, 건설현장에서는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살펴야 한다"며 "예기치 못한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상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5개월간 피싱 범죄에 대한 대대적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이후 감소하던 보이스피싱 범죄는 '24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고, '25년 7월까지 피싱 범죄 피해액이 7,992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피싱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연계 · 협력이 가능한 '범정부 통합대응단'을 경찰청에 설치(137명),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실시간 범행 차단 · 예방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전 시도경찰청에 총 400명 규모의 수사인력을 증원,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으로 지난 8월 28일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범정부 대책의 첫 후속 조치로, 5개월간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해 △국내외 피싱 범죄조직과 함께 △자금세탁 △각종 범행수단 생성 · 유통 등 피싱 범죄 관련 모든 불법행위를 단속대상에 포함하고, 수사 외 △피해 예방 · 차단 △홍보 · 지원 등 범죄 근절 활동 등 분야별 포상을 통해 추진동력을 확보해 강력하게 단속한다. 아울러 △단속 과정에서 발견된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8일 'LP 첫걸음 펀드 출자공고'를 통해 모태펀드와 연기금투자풀(무역보험기금)이 공동으로 400억원을 출자한다고 밝혔다. 'LP 첫걸음 펀드'는 벤처투자조합 출자 경험이 없는 연기금, 금융사 등 기관 투자자의 벤처투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펀드로, 모태펀드가 우선손실충당, 초과수익이전, 지분매입권 등 강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투자 분야를 최초 출자자가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점을 토대로 여유자산의 일부를 연기금투자풀을 통해 운용 중인 '무역보험기금'이 처음으로 벤처펀드 출자에 나섰다. '연기금투자풀' 제도가 연기금 여유자산을 효율적으로 통합 운용하기 위해 2001년에 도입된 이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벤처투자이다. 'LP 첫걸음 펀드'는 '투자풀운영위원회(7.22)'를 통해 연기금투자풀의 투자 적성성을 논의한 이후 투자주체인 무역보험기금의 자산운용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8월18일, 'LP 첫걸음 모펀드' 조성을 완료했다. 무역보험기금이 200억원, 모태펀드가 200억원을 출자해 모펀드를 조성했으며, 이번 출자사업을 통해 570억원 규모 자펀드 운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유아‧초등생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들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멤버십 해지금, 계약 해지 위약금, 약정 할인 반환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온 '스마트 학습지' 2개 사업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스마트 학습지'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학습 선호 현상과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급성장하며 이용자 불만 및 피해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올 1월부터 '스마트 학습지' 시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여 일부 서비스의 경우 중도해지 시 학습기기에 대한 잔여 비용과 함께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한 위약금까지 추가로 부과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멤버십 해지금과 약정 할인 반환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용 기간이 늘어날수록 누적되는 구조로 설계돼 약정기간 후반부에는 이러한 위약금이 과도해져 사실상 해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해 중도해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다른 학습지 사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연일 기승을 부리는 폭염 속에 에어컨은 단순한 냉방 기기가 아닌 인공지능을 탑재해 상황과 환경에 맞게 더위를 식혀주는 지능형 가전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에 따르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에어컨 특허 출원은 최근 5년간('20년~'24년) 연평균 약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4년도에는 전년도(35건) 대비 42.8% 증가한 50건을 기록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전체 에어컨 특허출원 중 인공지능을 활용한 에어컨 특허출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년 14.3%에서 '24년 25.9%로 증가해 에어컨 특허 4건 중 1건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인공지능을 에어컨 제품의 경쟁력과 성능을 결정하는 주요요소로 생각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에 집중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에어컨 특허출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특허출원이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83건(41.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대학 41건(20.6%), 대기업 37건(18.6%), 연구소 23건(11.6%) 순으로 나타났다. 과거 가전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