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급증하는 마약류 중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치료 인프라 확충이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핵심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기존 치료 체계의 구조적 한계가 여전히 남아 있어 실효성 확보가 관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4월 28일 서울 은평병원과 경기 이천소망병원을 권역치료보호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이에 따라 권역치료보호기관은 기존 대비 확대된 총 11개소 체계로 운영된다.

권역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지정되는 치료 거점으로,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과 치료를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다. 정부는 해당 기관에 연간 1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치료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내 중추적 역할을 맡긴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확대는 치료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일부 기관에 몰렸던 치료 부담을 분산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치료 인프라 부족 여전"…전문인력·참여 저조 리스크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중독 치료체계의 근본적 한계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마약 중독 치료는 일반 정신질환보다 난이도가 높고 장기 관리가 필요한 특성이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의료 인프라와 인력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그동안 의료기관 참여가 저조했던 배경에는 높은 치료 난이도 대비 낮은 보상 구조, 전문 인력 부족, 사회적 낙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일부 기관에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도 지속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 약 80명의 중독 치료·재활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단순 인력 확대를 넘어 지속 가능한 치료 시스템 구축과 보상체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중독치료 분야 전문가는 "기관 수 확대도 중요하지만 실제 환자를 장기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전문인력 유지 구조가 더 중요하다"며 "치료·재활·사회복귀까지 이어지는 통합 모델이 구축되지 않으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정부는 국무조정실 마약류대책협의회와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잇달아 개최하며 수사·단속뿐 아니라 치료·재활·예방까지 아우르는 범정부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수도권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 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마약류 중독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사 중심'에서 '치료·재활 중심'으로 정책 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히지만, 현장 수용력과 제도 지속성 확보 여부가 향후 성과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