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1일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에 의한 예외적 장애인활동지원(이하 가족급여)을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활동지원사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던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자립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서비스로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활동지원서비스는 사회적 돌봄이라는 활동지원제도 취지에 비추어 가족이 아닌 타인인 활동지원사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외도 있다. 도서산간 거주로 활동지원사가 부족한 경우, 천재지변,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가족급여는 활동지원사가 연계되지 못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던 장애인에게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을 허용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예외적인 허용이라는 점에서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 2년간 시행하면서 제도의 적정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가족급여 신청이 가능한 대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이 검찰청·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으로 속이는 기관사칭형 수법으로 60대 이상 고령층, 특히 여성을 노리고 있다."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 전화금융사기 통계에 따르면 올해도 여전히 20대 청년층이 기관사칭형 수법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나,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피해 비중은 54%로 감소했다. 그 대신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피해가 증가하면서 기관사칭형 수법의 건당 피해액은 4,426만 원에 달했다. 이 때문에 전체 기관사칭형 피해 건수 중에서 1억 원 이상의 다액 피해 건수도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172% 증가한 763건이 발생했다. 고령층 중에서도 특히 60대 이상 여성 피해자 비중이 높은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은퇴로 인해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정보 부족으로 보인다. 또 다른 이유로는 고령화에 따라 심리적 압박에 더 민감해지는 경향을 꼽을 수 있는데, 범죄조직은 이 점을 이용해 선한 역과 악역으로 역할을 분담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완전히 세뇌시킨다.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는 전화·우편·문자 등 최초 접근하는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여행 가기 좋은 가을에 더욱 많은 국민이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찾을 수 있도록 지역의 매력을 담은 여행상품과 대국민 기차여행 행사, 여행 친구 ‘여진구’와 함께하는 지역여행, 대국민 여행 수기 공모 등 풍성한 가을철 여행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는 지난 9월 25일 ‘국가관광전략회의 확대조정회의’에서 문체부와 관계부처, 17개 시도가 국내 여행으로 내수를 활성화하고자 함께 마련해 발표한 ’24년 4분기 국내관광 활성화 대책,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가는 가을’ 대국민 여행캠페인의 일환이다. 여행 비수기인 11월,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여행객으로 북적이게 해 지역경제를 들썩이게 만들 계획이다. 지역문화, 가을, 미식 등 주제로 70여 개 지역 여행상품, 농촌체험 상품 할인 먼저, 국민의 여행 감수성을 자극할 수 있는 개성 있는 주제 여행을 준비했다. △그 지역만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바캉스’, △가을에만 열리는 지역축제, ‘로컬페스타’, △지역의 고유한 역사를 느낄 수 있는, ‘로컬 스토리’, △도시를 벗어나 떠나는 가을 ‘디톡스 여행’, △가을 속 풍경과 함께하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손태승 전 회장의 처남인 김모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2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의 처남인 김씨는 아내 명의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를 통해 매입한 부동산 계약서를 위조해 인수 가격을 부풀린 뒤 이를 이용해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일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우리은행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대출이 이뤄진 경위를 조사하는 검찰은 손 전 회장을 비롯한 당시 경영진이 이같은 대출을 지시 또는 인지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9일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 삼신늘푸른동산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원생들을 격려하고 추석 민생선물세트와 학용품, 생필품, 세탁기, 쌀 등 위문금품을 전달했다. 송미령 장관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과 사랑으로 보살펴 달라"라고 당부했다. 송 장관은 "2007년부터 농식품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농식품가족 희망나눔 캠페인(Green Heart)'을 통해 모은 성금과 소멸예정 공적항공마일리지를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희망나눔 실천 활동을 지속해서 이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송미령 장관은 한식문화공간 '이음'(서울 종로구 소재)의 대한민국식품명인홍보관에서 대한민국식품명인이 만든 추석선물세트를 구매해 보육원에 전달했다. '이음'에서는 이 외에도 올해 우리술 품평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전통주로 구성된 특별한 선물세트도 함께 전시·판매되고 있다.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일 오후 서울에서 펭에란 다토 샴하리(Pengiran Dato Shamhary) 브루나이 교통정보통신부 장관과 데르야겔디 오라조브(Deryageldi Orazov) 투르크메니스탄 알카닥 도시건설 위원장(부총리급)을 만나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월드스마트시티 엑스포에 양국 정부를 초청함에 따라 성사됐다. 한-브루나이는 '19년 스마트시티 업무협약(MOU) 체결에 이어 지난해 9월 브루나이 교통정보통신부의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 참여 등을 계기로 스마트시티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번 면담에서 양국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한국), 스마트 네이션(브루나이) 등 각국의 대표적인 스마트시티 사업을 소개하며, 상호 협력을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브루나이는 스마트 네이션 구축에 있어 한국의 협력을 요청했으며, 박상우 장관은 이에 응하며 한국 기업과 전문가가 현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브루나이의 협조를 요청했다. 브루나이 면담 이후에는 투르크메니스탄과 면담이 진행됐다. 양국은 지난 6월 대통령의 투르크메니스탄 정상 순방 시 개최된 '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지난 8월 7일 개최한 EWC (Entrepreneurship World Cup) 2024 한국 예선 발표 평가를 통해 세계 결선(EWC Finals)에 진출할 한국 대표 4개 팀(㈜브이에스팜텍, ㈜메디픽셀, 에너지엑스㈜, 스페이스맵㈜)을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EWC는 사우디아라비아 중소기업청(Monsha'at)과 글로벌 기업가 정신 네트워크(GEN)가 주최하는 창업 경진대회로, 대회 총 상금이 100만 달러에 달한다. EWC는 2019년부터 시작돼 전세계 200여 개 국가에서 약 40만 개 팀이 참가해왔으며, 새로운 중동시장 개척 통로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EWC 2021에서 국내 전자 신경 솔루션 전문기업 ㈜토닥이 대상(Grand Prize)을 수상하는 등 중동 시장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관심과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올해부터는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이 세계 기업가정신 네트워크와 업무 협약을 맺고 공식 운영 기관으로서 EWC 한국 예선을 개최했다. EWC 2024에 참가를 신청한 국내 창업기업 총 106개 팀 가운데 서면 평가를 통해 13개팀을 선발했고, 선발된 팀들은 지난 8월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가 한뜻으로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맞잡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 23개 지자체 시장·군수는 7월 16일 오후, 서울역에서 '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 서영충 한국관광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및 23개 지자체 시장·군수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지역 관광‧여행상품 개발·운영 및 할인 등이 활성화돼, 관광객 유치를 통한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회복과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철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및 23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과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7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시・도 국장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5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최근 폭우・폭염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어르신・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시・도가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먼저, 호우 발생에 대비해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어르신, 아동, 노숙인・쪽방주민 등 대상별로 안전 확인, 응급상황 신속대처, 무더위쉼터・냉방용품 등 복지자원 제공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입수된 위기징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발굴(7~9월)된 복지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통해 가구별 안전상황을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하절기 폭우・폭염 등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별로 꼼꼼히 살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경찰청(청장 윤희근), ㈜ SK하이닉스(대표이사 곽노정)와 함께, 지난 5일 오전 10시,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에서 기존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을 지속·확대하는 내용의 '치매환자․발달장애인'배회감지기 무상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동섭 SK하이닉스 대외협력사장 등이 참석했다.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은 SK하이닉스社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에게 배회감지기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통신비(2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찰청-SK하이닉스 간 1차 사업(2017년 7월∼2020년 12월)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경찰청-SK하이닉스 간 사업(2021년 7월∼2024년 7월)으로 확대됐다. SK하이닉스는 후원금을 조성해 배회감지기를 무상 지원하고, 보건복지부는 대상자 선정과 보급, 사후관리에 협력하며, 경찰청은 치매환자·발달장애인 실종 수색·수사에 활용 중이다. 배회감지기(위치추적기)는 손목시계 형태의 위치추적기로 보호자가 전용 앱을 통해 착용자의 현재 위치와 동선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전에 설정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6월 18(화)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인 '서귀포 한남 사려니오름숲'에서 서귀포시와 공동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희망나눔 반딧불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반딧불이는 자연이 잘 보존된 지역에서 드물게 관찰되는 희귀 생물로, 청정환경에서만 서식하는 민감한 곤충으로 알려졌다. 이번 반딧불이 행사가 열린 한남연구시험림은 사려니숲길 내에 있는 산림과학연구시험림으로,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서 산림과학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시험연구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해마다 6월이 되면 천연림과 인공림으로 이루어진 숲에서 운문산반딧불이가 산수국과 함께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한다. 이번 행사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지역사회의 문화 체험 형평성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지역 주민을 초청해 진행했다.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숲과 반딧불이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만족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숲 탐방 및 체험행사 기회를 제공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설아라 연구사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산림과학기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024년 6월 18일부터 7월 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안은 2023년 6월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 개정(2024년 6월21일 시행)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모범 운영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구체적인 감경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과정에 적극 협조한 경우 적용되는 협조 감경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CP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AA등급은 10%, AAA등급은 15% 감경이 가능하고,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가 CP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스스로 발견해 중단한 경우에는 5%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평가 등급의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감경이 적용된다. 또한, 현
[어게인뉴스= 정부경 기자]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동안 정유 화학업체가 밀집한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사상자가 무려 766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와 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5명·부상자는 721명으로 집계됐다. 대림산업 폭발 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2013년 96명(사망 9명·부상 8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중대 사고(16건)로 인한 사상자는 110명(사망 12명·부상 98명)에 달했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이 164명(사망 17명·부상 147명), 10∼29인 176명(사망 5명·부상 171명)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피해가 집중됐다. 1000명 이상 대형 사업장은 37명(사망 4명·부상 33명)이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127명(사망 12명·부상 115명), 50대 93명(사망 3명·부상 90명)으로 고령자 피해가 컸다. 근속기간은 6개월 미만이 347명(사망 22명·부상 325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년 이상도 103명(사망 12명·부상 91명)이었다. 요양 기간은 91∼180일 281명, 6개월 이상 198명으로 피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팔다리 마비 장애인에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단에 팔다리 마비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ㄱ씨는 사지마비 환자로 2019년부터 ○○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공단은 2023년 12월 장애등급 재판정 기한 만료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장애등급 조사를 실시했고, 조사결과 ㄱ씨의 다리 장애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통지했다. 이에 ㄱ씨는 "사지마비로 팔다리를 움직이기도 어려워 침대에 누워서 생활할 뿐만 아니라, 휠체어 없이는 이동이 어렵다. 장애인 콜택시 없이는 먼 곳으로는 이동도 하기 힘든데 갑자기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부당하니 도와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ㄱ씨는 사지마비의 '중증장애'로 사실상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고, 2019년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 온 사람으로 장애인 콜택시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올해 첫 번째 금연 광고로 '이렇게 참은 김에, 이참에 금연' 편을 5월 1일부터 송출하고, 연계해 '이참에 금연타임'을 공유하는 국민 참여형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광고는 '이렇게 참은 김에, 이참에 금연'의 메시지를 활용해, 흡연자가 담배를 참게 되는 일상을 '나도 모르게 금연을 시작한 순간'이라고 바꿔 생각해 보는 계기를 통해 금연으로 이어지도록 독려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참에 금연' 광고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지상파를 포함해 라디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채널, 온라인, 옥외매체 등 다양한 매체에서 송출한다. 이와 연계해, '이참에 금연타임' 캠페인도 동시에 진행된다. 일상에서의 금연 동기 부여를 위해 개인 인스타그램에 '이참에 금연'한 시간(담배를 참은 시간)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인스타그램 태그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가족, 친구 등에 캠페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 '이참에 금연타임' 캠페인은 5월 1일(수)부터 31일(금)일간 진행되며, '이참에 금연'할 수 있는 장소인 고속도로 휴게소, 회의실 등에 포스터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