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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청년층의 건강을 위하여" 검진 확대...2024년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개최
[어게인뉴스 = 정부경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17일(목) 2024년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해 '일반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확대(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이 주로 초발하는 청년기*에 주기적인 정신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만성화를 예방하고자 청년(20~34세) 대상 정신건강검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현행 일반건강검진 내 우울증검사는 10년 주기로 실시 중이나, 내년부터 20~34세의 청년들은 2년 주기로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정신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12.1%에 불과해 다른 국가보다 현저히 낮고*, 청년층의 경우 16.2% 수준이다. 이에 검진 주기 단축을 통해 정신질환의 미치료기간을 단축시켜, 정신질환 증상 초발 후 최대한 빠른 발견 및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또한 기존 우울증 검사에 더해 조기정신증 검사도 도입될 예정으로, 두 검사 모두 자기 보고식으로 간편하게 응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정신증은 환자의 병에 대한 자기 인식 부족으로 인해 자발적 인지 및 대처가 어려워 증상이 악화되기에, 전 생애
- 정부경 기자
- 2024-10-18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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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공정위, 당정협의 거쳐 플랫폼 독과점 및 갑을 분야 제도개선 방안 발표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9월 9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하고 플랫폼 독과점 및 갑을 분야의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은 국민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아 혁신과 성장에 기여해 왔으나, 그 이면에는 시장 공정화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컸다. 이에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 공정화를 위해 자율규제(상생협약), 적극적 법 집행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대응해 왔다. 그러나,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 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반(反)경쟁행위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이 일부 플랫폼 기업들이 사회적 논란과 함께 입점업체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도 긴요한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변화 속도가 빠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폐해에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서 유통 플랫폼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 등 관련 법적 규율을 통해 입점업체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❶ 독과점 분야(플랫폼 경쟁촉
- 김혜경 기자
- 2024-09-1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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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싱가포르 보건부 선임국무장관 및 과학기술청장 면담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자닐 푸트체아리(Janil Puthucheary) 보건부 선임국무장관과의 면담, 탄 쵸 추안(Tan Chorh Chuan) 싱가포르 과학기술청 (A*STAR) 이사장 면담 및 바이오폴리스(Biopolis) 산업단지 방문, 현지 과학자·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양국의 보건의료체계 및 바이오헬스 산업 현황을 공유하고, 양국간 보건의료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조규홍 장관과 자닐 푸트체아리 장관은 그간 한-싱가포르간 아세안 역내 및 WHO 등 국제기구에서 협력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디지털·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으며, 내년 한-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양국 보건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어서 조규홍 장관은 과학기술청(A*STAR) 탄 쵸 츄안 이사장과 만나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바이오산업 산업단지인 바이오폴리스(Biopolis)를 방문해 연구개발 지원 정책 및 현황, 성공요소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mRNA 연구시설, 현지 진출 한국기업(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등을 방문했다.
- 김혜경 기자
- 2024-08-0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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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한덕수 총리, 폭염 대처 철저 긴급지시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앞으로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우선 행정안전부 장관은 폭염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범부처 폭염 대응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조정·지원할 것과 각 지자체장은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무더위쉼터 및 폭염저감시설 운영 등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 필요사항은 즉시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번 집중호우 피해 관련 복구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과 임시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이재민들의 건강 관리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건설근로자, 택배근로자,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취약직종·업종 종사자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조치가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근로시간 조정, 규칙적 휴식, 작업 중지 등 근로자 보호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고령의 농업인의 사망사고 비율이 높은 만큼 지자체 및 이·통장 협조를 통해 무리한 야외작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찰활동을 강화할 것을 강조해 지시를 내렸다
- 정부경 기자
- 2024-08-0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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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번거로운 고객 주소 오류 수정? 행안부가 대신한다"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비표준 주소 데이터를 표준화된 주소로 변환하는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7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많은 고객 주소 데이터를 보유한 금융, 통신 등 대기업의 경우, 고객 주소 관리에 유상 주소정제 서비스를 이용해 고객 주소를 정제하고 통일된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 소상공인 대부분은 고객이 알려주는 주소를 직접 받아 사용하다 보니 도로명주소와 지번이 혼용되거나, 도로명 또는 상세주소의 형태가 잘못 기재된 경우가 많았다. 소상공인은 잘못 기재된 주소를 사용함으로써 우편 반송 비용, 택배 오배송 비용 등의 부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또한, 배송 지연 및 분실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초래하며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물류업이나 지도 서비스 등의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소상공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표준 주소 사용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이번에 제공되는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신청자가 '주소정제 누리집'에 주소를 입력하면 최신의 정확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 주소
- 김혜경 기자
- 2024-07-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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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9일 국무회의 의결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통안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통안전법'시행령 개정안은'교통안전법'개정('23.8.16. 공포, '24.8.17. 시행 및 2024. 1. 23. 공포, 7. 24.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했다. 먼저, 다수의 차량 및 보행자가 공동으로 이용해 교통사고 위험률이 높은 대학교 내 도로에 대해서 교통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내 도로를 '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하고 단지 내 도로 설치·관리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정한다.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 통보 등 학교의 장에게 대학 내 도로의 교통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통행방법 등도 운전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할 시·군·구청장은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절차
- 김혜경 기자
- 2024-07-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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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노인인구 1천만 명 시대 대비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점검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1일 16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올해 노인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서는 등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민·기초·퇴직·개인·직역연금 제도별 현황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회의에는 퇴직연금(고용노동부), 개인연금(금융위원회), 공무원연금(인사혁신처), 군인연금(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교육부), 별정우체국연금(우정사업본부)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23년 6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23.10월)에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을 위한 퇴직·개인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한 바 있다. 회의에서는 국민·기초·퇴직연금 등 제도별 현황과 개선 사항 등이 논의되었다. 기초연금은 도입(’14) 이후 노인빈곤율이 감소 추세(’13년46.3%→’21년37.6%)로 나타나는 등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중심 제도로 자리잡았다. 퇴직연금은 연금수령액이 ’22년 5.1조 원에서 ’23년 7.7조 원으로 늘고, 연금수령액 비중도 ’20년 28.4%에서 ’2
- 정부경 기자
- 2024-06-2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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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평년보다 더운 여름, 전력수급은 안정적"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이번 여름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많은 강수량이 예상되며 충분한 공급능력과 비상예비자원 확보로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여름 최대전력수요는 92.3GW로 더웠던 작년 여름(93.6GW)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최대전력수요는 산업계 휴가 기간 후 조업률이 회복되는 8월 2주차 평일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산업부는 수도권 무더위로 냉방수요가 높은 가운데 남부지방에 구름이 유입돼 태양광 이용률이 낮아지는 예외적 상황에서는 97.2GW까지 전력수요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전력 당국은 올여름 최대 104.2GW의 공급능력을 확보한 상태다. 지난 4월 상업 운전을 시작한 신한울 2호기를 비롯해 총 21기의 원전을 가동할 전망이며, 태양광 설비도 작년보다 2.7GW 늘어 전력수급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력 당국은 발전기 고장, 이른 폭염 등 예상치 못한 위기에 대비하고자 다양한 수급관리 대책을 사전에 준비했다. 우선 예비력이 부족해지면 울산GPS복합, 통영천연가스 등 새로 건설한 발전기의 시운전을 투입하고, 그래도 예비력이 충분치 않으면 수요자원(DR), 석탄발전기 출력 상향운전, 전
- 정부경 기자
- 2024-06-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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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자동차세 납부기간(6.16.~7.1.)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2월 도입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일반 차량, 125cc초과 오토바이,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덤프트럭)를 포함해 부과되며, 이번에는 약 1,600만 건 1조 6000억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상반기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연간 납부할 세액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모두 부과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다. 6월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16일부터 30일까지이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자동차세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납부해도 되지만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ARS(텔레뱅킹)로 납부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6월부터 자동차세 문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정부민원 콜센터 외에 전용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후 궁금한 사항은 전용콜센터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 김혜경 기자
- 2024-06-13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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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국토교통부, "전통시장 등 생활 속 물류여건 개선 지원"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7일 오전 청량리종합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물류여건 개선을 위해 IT 기술을 활용한 '우리시장 빠른배송 서비스'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우선 시장 인근에 설치된 전용 물류시설인 공동배송센터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모바일 앱으로 집화를 요청한 상점을 직접 찾아가 상품을 건네받으며 고충도 청취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상인들과 전통시장 물류여건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장과 함께 동대문구청장, 서울시 물류정책과장 등 지자체 관계자도 참석했다. 상인들은 우리시장 빠른배송 서비스를 통해 영세 소상인이 개별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웠던 주문․배송관리가 편리해졌다고 말했다. 배송비용 부담도 낮아져 온라인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백 차관은 '우리시장 빠른배송'과 같은 서비스가 전통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적극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한 물류서비스 구현을 위해 대규모 시설투자 없이도 IT 기술 접
- 정부경 기자
- 2024-06-1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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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소방청, 국립특수교육원과 장애인 안전을 위해 맞손
[SP데일리 = 김혜경 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과 국립특수교육원(원장 김선미)은 지난 5일 소방청 회의실에서 장애인의 재난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전문 안전강사 양성 등 상호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방청과 국립특수교육원은 업무협약을 통해 장애인 안전교육과 분야별 강사, 교재, 시설, 교육콘텐츠 상호 지원하고 특히,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장애인 생활을 위해 장애인 인식개선 등에 상호 교류 협력할 것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해마다 장애인 인구 수는 증가추세에 있고, 이에 소방청은 화재 등 각종 재난발생 시 장애인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장애유형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강화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향후 양 기관은 장애인 스스로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동시에 조력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전문 안전강사를 양성하는 데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 장애인 안전교육, 안전관련분야 교육운영에 필요한 강사, 교재, 시설 등 인적·물적 자원 공유 ▲ 장애인 안전교육을 위한 콘텐츠 제작 상호지원 ▲ 기관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안전교육 시 상호지원 ▲ 기
- 김혜경 기자
- 2024-06-1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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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여름철 재해위험지역 선제적 점검·관리 추진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민간 전문가, 관계부처와 함께 5월 7일부터 14일까지(6일간) 재해예방사업장, 급경사지 등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재해 예방을 위해 매년 재해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재해위험이 높거나, 지자체 등 관리기관별 자체점검(16만여 개소) 결과가 미흡한 지역 등 총 84개소를 중앙합동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작년 5월에는 재해위험지역 87개소를 대상으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해 급경사지 비탈면 보호시설 훼손, 재해예방사업장 건설자재 방치, 소교량 철근 노출 등 총 222건의 미흡사항을 발굴해 집중관리했다. 이번 재해위험지역 중앙합동점검의 주요 점검내용은 먼저 사업 집행이 부진한 재해예방사업장은 공사 추진실태, 현장의 안전시설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급경사지는 무르고 약한 부분이 없는지, 배수시설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공사장 내 비상상황 대응체계가 구축됐는지 등을 점검한다. 저수지·댐은 제방 누수나 여수로(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한 수로) 균열 등 시설물 관리실태와 지자체에서 비상시 대처계획을 수립하고
- 정부경 기자
- 2024-05-0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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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경로당에 중앙-지자체 협업으로 5월1일부터 주 5일 식사제공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3월 21일 발표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5월 1일부터 경로당 이용 어르신이 주 5일까지 단계적으로 식사를 확대‧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전국 경로당(6.9만 개) 이용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로당에 조리공간 및 설비가 갖춰지고, 양곡비, 부식비, 급식 지원인력이 필요하다. 1일부터 기존에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평균 3.4일, 5.8만 개, '24.4.9.기준)에 대해 양곡비, 부식비 및 인력 지원을 실시해 주 5일 식사를 제공한다. 조리시설 등이 없어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설 보강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주 5일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식사를 제공중인 경로당에 대해서는 경로당별 연간 8포(백미, 포당 20kg) 지원되는 양곡비를 추가로 4포를 늘려 연간 12포(국비 38억원)를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로당 운영비에 포함해 지원하고 있는 식사 제공에 필요한 밑반찬 구입 등 부식비는 지방비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부식비 확대에 따른 지방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집행잔
- 정부경 기자
- 2024-05-0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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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110년만에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오는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914년 인감증명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2023년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984만통으로 발급용도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일반용 2668만통(89.4%)으로 구분된다. 일반용은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는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는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
- 김혜경 기자
- 2024-04-30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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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2023년 등록장애인 264만 2000명, 전체 인구 대비 5.1%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9일 2023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2023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41,896명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새롭게 등록된 장애인이 86,287명이었고, 사망 등으로 등록장애인에서 제외된 장애인이 92,815명으로 2022년 말 등록장애인보다 6,528명이 감소했다. 전체 인구의 감소로 등록장애인의 비율은 5.1%를 유지했다. 15개 장애유형별 비중은 지체장애(43.7%), 청각장애(16.4%), 시각장애(9.4%), 뇌병변장애(9.1%), 지적장애(8.7%) 순으로 지난해와 같았으나, 장애유형별 비중의 변화 추이를 보면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는 감소세를 보였으며, 청각장애, 발달장애(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신장장애는 증가세를 보였다. 2023년에 새로 등록한 장애인(86,287명) 중에서는 청각(31.2%), 지체(16.7%), 뇌병변(15.3%), 신장(10.7%)순으로 비중이 컸다. 등록장애인의 연령대별 비중은 60대(627,665명, 23.8%), 70대(571,828명, 21.6%), 80대(454,555명, 17.2%) 순이다.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꾸
- 김혜경 기자
- 2024-04-2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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