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6일 오후 백령도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해군·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했다. 신 장관은 천안함 피격사건 제14주기를 맞아 먼저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을 찾아 참배하고, 산화한 영웅들을 추모했다. 이어, 신원식 장관은 해병대 6여단에서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은 후, "백령도는 NLL 수호의 핵심 요충지이자 적의 목을 겨누는 비수와 같은 곳이다. 이곳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무적해병 흑룡부대 장병들이 너무도 자랑스럽다"고 치하하며, "서북도서 증원훈련, 도서방어 종합훈련 등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김정은이 공수부대, 방사포부대, 전차부대 등의 훈련을 주관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이 지역에서 해안방어 순항미사일(CDCM), 해안포, 어뢰, 기뢰, 무인기, 상륙정 등 다양한 수단으로 기습도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적이 도발하면 지·해·공 합동전력을 통합운용해 즉·강·끝 (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으로 도발원점과 지휘·지원세력 등을 모조리 초토화시켜라"고 지시했다. 또한, 신원식 장관은 천안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함께 25일 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 결선대회'누구나 쉽게, 데이터 챌린지'를 개최했다. 그동안 '데이터'는 어렵고 전문적인 분야라는 인식이 있어 업무 담당자 이외에는 공무원들의 관심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데이터를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해야 하는 분야'라는 인식으로 전환하고,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 안전', '행정 혁신' 등 정책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결선에 앞서 1월22일부터 2월16일까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소속·산하 기관 포함)에서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총 52개 과제가 접수됐다. 접수된 과제에는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있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과제,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 인파밀집·화재 등 최근 재난 사고 예방과 관련한 과제 등이 다수 포함됐다. 데이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 위원회는 접수된 52개 과제에 대해 정책 활용도,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국민안전 부문과 행정혁신 부문에서 총 6개 과제를 본선 과제로 선정했다. 국민안전 부문은 △행정안전부의 '온톨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19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우츠랄 니암 오소르(Uchral Nyam-Osor) 몽골 디지털개발통신부 장관과 만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몽골측 요청으로 추진된 이번 ICT MOU는 5G, 인공지능, 정보보호 및 사이버 보안 등을 우선 협력 분야로 정하고, 상호 관심 사항 논의를 위한 고위급 관료 회의 진행, 그리고 MOU 세부 이행을 위한 공동작업반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채택해 최종 합의됐다. 아울러, 다양한 ICT 신기술 분야에서의 디지털 인력 양성 및 교류 활성화 방안도 추가로 논의됐다. 몽골은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청년층 비중이 높은 신흥 개발국인 반면, 과학기술·ICT 인프라가 열악해 향후 한-몽골간 광물자원, 기후변화 등 분야 공동연구나 ICT 기업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실질적인 협력이 기대되는 국가이다. 한편, 이종호 장관은 이어서 세계 최초로 전자선거를 시행하는 등 정부와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한 발 앞서 디지털화하고 있고, 2023년 OECD 디지털 정부 평가 6위(한국 1위)를 기록한 바 있는 에스토니아의 티트 리살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은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 2차 대면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제네바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자문기구가 발표한 중간보고서의 구상안을 토대로 인공지능 국제기구의 기능과 유형에 대한 구체성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노동, 지식재산권, 무역 등 인공지능으로 촉발된 경제, 사회, 문화적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무역기구(WTO)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된다. 제네바 회의를 계기로 자문기구는 교육·환경·보건 등 6개 영역과 인공지능 표준·지적재산권·데이터·오픈소스 등 6개 주제에 대한 다중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심층분석(deep-dive)을 본격화하고 논의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데이터' 분야 심층분석 논의를 주도하게 되며,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과 신흥국 접근성 강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데이터 활용 등 인공지능 맥락에서 제기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처 현황, 발행‧판매 현황 등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조사 근거 및 자료 요청 권한 등을 규정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작년 9월 14일에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 사항을 정하는 후속 조치이며, 이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올해 3월 15일에 시행된다. 우선 온누리상품권의 구매자, 사용자, 사용처의 현황, 발행 및 판매, 환전현황 등 유통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의 내용을 규정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해 조사의 목적, 성격, 내용 방식, 조사기획, 결과분석 등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조사대상 가맹점 및 온누리상품권 환전 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 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 유통 전반에 대한 현황 및 발행‧판매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장희창)는 2024년 환태평양 신종감염병 국제컨퍼런스(이하 EID)를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그랜드하얏트인천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미국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NIAID) 요청에 따라 일본 의료연구개발기구(AMED)와 함께 한국 질병관리청 국립감염병연구소(NIID)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국제백신연구소(IVI)가 파트너기관으로 참여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 존스홉킨스 블룸버그공중보건대학원 석좌교수인 다이앤 그리핀 박사, 치바대학교 히로시 키요노 박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기후환경 변화로 인한 병원체의 급속한 출현 및 팬데믹 대비'를 주제로 신종 감염병 퇴치를 위한 국제협력과 연구를 다룰 예정이다. 행사의 일부로 국립감염병연구소는 국내외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제2회 감염병연구기관 국제심포지엄(International Symposium for Infectious Diseases Research Institutes Cooperation, 이하 'IDRIC')을 3월 8일(금)에 개최한다. 이번 IDRIC에서는 범정부 「신종감염병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와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 이하 제주도)는 현재 추진 중인 제주 BRT 구축 사업을 대도시권 이외 지역 최초로 제주형 BRT 고급화 시범사업으로 지정해 추진한다. 아울러 청정·관광도시로서 제주도의 특성과 가치가 반영된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체계 확충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2월 28일 오후 4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BRT(Bus Rapid Transit, 간선급행버스체계)는 전용주행로, 전용차량 등 체계시설을 통해 버스가 급행으로 운행하는 교통체계로, 다른 교통수단과 비교해 저비용·고효율로 대중교통에 정시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당초, BRT 구축을 위한 국고지원 범위가 대도시권으로만 한정됐으나, '22년 6월 '간선급행버스법' 개정('22.12월 시행)에 따라 제주, 전주 등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교통정비지역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제주에서는 '18년부터 BRT 구축 사업을 추진했으며, 최근 가로수 보존과 보행환경 개선 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문제점 해소를 위해 제주 BRT에 섬식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그동안 변화된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관련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기업과 연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27일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가명정보를 활용해 사회・과학적 연구,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는 학계·산업계·연구자들은 물론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각 지역별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등 가명정보 활용 유관기관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던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 및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에 포함됐던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 비정형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다. 먼저, 새롭게 시범도입하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에 대해서는 지난 12월에 통계청과 국립암센터를 ‘개인정보 안심구역’으로 지정한 후 현장 심사 등을 진행해 왔고, 오는 3월부터는 실제 기업・연구자로부터 활용 수요조사 및 연구계획 심의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심구역에서는 △가명처리 수준 완화, △가명정보 장기보관·재사용, △다양한 결합키 활용, △영상·이미지 등 빅데이터에 대한 표본(샘플링) 검사,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3일 8시 30분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환자 생명·건강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2월 23일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본부장,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을 제1차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제2차장으로 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했다. 회의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집단행동에 대한 관계부처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의사 집단행동 현황 "어디까지?" 22일 22시 기준 보건복지부의 주요 94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78.5% 수준인 8,897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또한 소속 전공의의 69.4%인 7,86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됐다. 2월 22일 기준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총 12개 대학에서 49명이 휴학을 신청했고, 1개 학교 346명이 휴학을 철회했다.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올해 제도개선 추진과제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 국민은 '민생안정, 경제 활성화'와 '저출산·육아 환경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제도개선 분야로 꼽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12일부터 25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2024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선정'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몇 년간 국민신문고, 110 정부 민원 콜센터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민원과 국정과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추진할 총 7개 분야 30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국민권익위는 발굴된 과제 중에서 어떤 분야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지 국민의 생각을 확인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국민패널 2083명과 일반 국민 3,883명 등 총 5,966명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응답자 현황을 살펴보면, 40대가 가장 많이 참여했고(32.3%), 30대 (31.2%)와 50대(15.7%) 순으로 참여율이 높았다. 반면, 10대 이하와 70대 이상 응답자 참여율은 각각 0.3%, 2.2%로 낮았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예상 지급 규모는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및 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수급대상자가 지난해보다 약 80만 가구가 증가해 6조 1000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가 나왔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와 관련 14일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등에 따른 신청 대상 가구 증가에 대비해 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대상을 확대하고,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 증원 및 '보이는 ARS'・'전화회신 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해 장려금 신청 편의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 및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적극행정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94만 명과 중증장애인 13만 명 등 총 107만 명이 자동 신청에 동의했으며, 특히, 올해는 60세 이상 고령자로 대상을 확대해 연간 165만 명의 고령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해 연인원 890명에서 930명으로 증원해 신속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신청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생계가 어렵거나 연고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할 경우 지원했던 장례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앞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해졌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국가유공자 등의 마지막 예우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5개 법률을 개정, 1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 법률안은 국가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후유의증법, 5.18민주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등으로, 최근 국회를 거쳐 지난 2월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장례서비스 지원사업은 최근 고독사와 무연고 사망 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에 해당하는 생계곤란자가 사망할 경우,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을 비롯해 고인 용품, 빈소 용품, 상주 용품 등 물품지원과 장의차량 등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시행 첫해에는 기초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고용노동부는 6일 유해가스 중독(추정)으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대제철(주) 인천공장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사고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스테인리스 공장 저류조에 있는 폐슬러지를 폐수처리장으로 옮기던 중 발생한 것으로, 폐수처리장 내에 있던 근로자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이들을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함께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날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이며, 4명은 증상이 가벼워 병원 진료 후 퇴원한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사고장소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이고,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명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7일 사고 현장을 방문한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망 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하면서, 그간 회사가 충분한 예방 활동을 해왔는지, 안전 수칙은 지켰는지를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아울러, 명절을 앞두고 긴장이 느슨해져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며, 다른 사업장들도 더욱 긴장하고 안전보건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와 함께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인 '장애인 이(e)-배움터'를 구축하고, 2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국내 시각·청각장애인은 67만여 명(보건복지부, 장애인 현황)에 이르나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교육 지원체계가 없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문체부와 위원회는 저작권 교육에서 소외된 시각·청각장애인에게 차별 없는 저작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장애인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특히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 등의 전문가들과 함께 '장애인 학습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5차례 회의를 열어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등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점자파일, 고대비 화면, 수어 제공 등 장애유형별 맞춤형 교육콘텐츠 제공 '장애인 이(e)-배움터'는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불편함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는 교육자료 점자파일 제공, 화면 해설·낭독, 고대비 화면, 화면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2023년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는 아동복지법 제15조의4 등에 따라 3세가 됐으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조사이다. 조사 후 필요한 경우 양육과 관련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처음 실시해 매년 4분기(10~12월)에 실시하고 있다.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가 조사대상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양육환경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대상 아동은 총 20,519명으로(2019년 출생아동 308,914명 중 6.6%), 지난해(24,756명)에 비해 감소했는데, 이는 출생아동 감소 등에 따른 것이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아동 2만519명의 소재·안전을 확인한 결과, 대상자의 99.94%(2만 506명)가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이 확인됐고, 이 중 2577명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드림스타트 등 아동 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