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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Challenge

범부처 합동점검단 가동 주유소 가격과 품질 집중 감시

중동발 유가 급등에 정부 총력 대응…석유시장 담합·불법유통 동시 단속
가공식품 가격도 동시 점검 라면 과자 빵 등 담합 여부 조사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석유 가격 안정과 시장 교란 행위 차단을 위해 범부처 대응에 나섰다. 석유시장 담합 가능성과 불법 유통을 동시에 단속하는 한편 라면과 과자 등 생활 밀접 가공식품 가격에 대한 집중 점검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 산하 불공정거래 점검팀 2차 회의를 열고 생활 밀접 품목 가격 동향과 안정화 방안, 가공식품과 석유시장 가격 점검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관계 부처와 함께 석유 등 주요 민생 품목 가격 흐름을 점검하고 중동 정세에 따른 가격 변동 가능성과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정부는 그동안 업계 전수조사와 시장 분석, 업계 간담회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가격 안정 노력을 이어왔다. 앞으로도 민생 품목 가격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제 정세를 이유로 한 가격 인상이나 시장 교란 행위가 나타날 경우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설탕과 밀가루, 전분당 등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를 사용하는 가공식품 가격의 안정 여부도 주요 점검 대상으로 떠올랐다.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에 맞춰 일부 제빵 업체와 원재료 제조사들이 가격 인하를 발표한 만큼 이러한 흐름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지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한국소비자원은 라면과 과자, 빵, 아이스크림 등의 출고가와 소비자가, 단위 가격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조사 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거래 정황이 포착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중동 정세 여파로 석유시장 특별 점검

 

정부는 석유시장에 대한 별도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석유 수급 및 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 관계기관과 함께 최근 유가 상승 상황을 점검했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는 급등세를 보였다. 브렌트유 기준 국제유가는 3일 하루 동안 배럴당 77.7달러에서 81.4달러로 상승했다. 국내 주유소 판매 가격도 빠르게 오르면서 휘발유는 하루 만에 리터당 50원 이상, 경유는 90원 이상 상승하는 등 이례적으로 가파른 움직임을 나타냈다.

 

산업부는 유가 상승이 소비자 부담을 키우고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에 가격 상승 자제를 요청하는 동시에 범정부 차원의 단속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국세청 등은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가짜 석유 판매나 매점매석 등 불법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고유가 주유소를 중심으로 담합 가능성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즉시 현장 조사에 나선다.

 

석유관리원도 별도의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수급 상황 불일치나 과다 거래, 소비자 신고가 잦은 고위험군 주유소를 대상으로 월 2000회 이상 비노출 검사 차량을 활용한 암행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야간과 휴일 등 취약 시간대 점검과 함께 등유 불법 판매 여부 등 유통과 품질 검사도 강화한다.

 

정부는 중동 정세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수급 관리도 병행한다. 특히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주요 원료인 납사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높아 공급 차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유사와 석유화학 업체 간 협업 방안을 논의하고 국내 납사 재고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회의에서 최근 석유 가격 상승으로 국민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정유사와 유통 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국민 불안을 이용한 불법 유통이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