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병원에서 퇴원한 고령자가 요양시설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중간집(단기 지원주택)' 모델이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퇴원 이후 돌봄 공백으로 재입원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고령사회 돌봄 인프라 확충이 핵심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은 2026년 3월 6일부터 3월 20일까지 '중간집(단기 지원주택) 모형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군·구 공모를 실시한다고 3월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 방식으로 추진되며 KB국민은행이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전액 후원한다.

중간집은 퇴원한 고령자가 최대 약 3개월 동안 임시 거주하며 재활과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 기반 주거시설이다. 병원 치료 이후 바로 자택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회복 기간을 제공해 불필요한 요양병원 재입원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매년 30만 명 퇴원…돌봄 공백에 재입원 반복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퇴원 이후 돌봄 공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2023년 퇴원손상통계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23년까지 추락·낙상 등 손상으로 퇴원한 노인 환자는 매년 약 32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재활이나 돌봄을 받을 인프라가 부족해 상당수가 다시 병원이나 요양시설로 돌아가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2025년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뇌졸중이나 골절을 겪은 환자 중 약 1만 명이 30일 이내 재입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 퇴원 이후 회복 단계에 필요한 '중간 돌봄 공간'을 제도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집중케어형'·'일상회복형' 2가지 모델 도입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확산 가능한 중간집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전국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등을 통해 중간집 138호(2025년 12월 기준)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2026년 1월 연구용역을 통해 중간집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 상태다. 이번 공모에서 지자체는 '집중케어형'과 '일상회복형' 두 가지 모델 중 지역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두 유형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공간개선비, 생활기반 구축비 등 중간집 조성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된다. 또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등 기존 노인돌봄 정책과 연계해 운영될 예정이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중간집은 어르신들이 살던 지역에서 건강하게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돌봄 인프라"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현실을 반영한 운영 모델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퇴원 후 돌봄 공백을 줄이고 요양병원 재입원 구조를 개선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기반 노인돌봄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