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4.08 (수)

기상청 제공

닫기

지금 Now
'거미줄 케이블' 대대적 정비…전국 6000억원 규모 사업 추진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도심 곳곳에 얽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 문제를 유발해온 공중케이블이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정부는 민원 발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정비를 확대하고, 재발 방지까지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전국 63개 지방자치단체, 407개 구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총 사업 규모는 약 6천억 원 수준으로, 전주 13만여 본이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전신주와 건물 주변에 난립한 전선과 방송·통신 케이블을 정리하고, 사용이 끝난 폐선이나 훼손된 선로를 제거하는 사업이다. 한국전력과 통신사업자,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해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동시에 목표로 한다. 특히 올해는 정비 대상 선정 방식이 바뀐다. 기존에는 주택 수와 노후도 중심으로 물량을 배분했지만, 여기에 민원 발생 비율을 반영해 주민 불편이 큰 지역에 정비를 집중하기로 했다. ◆재정비 후 '재난립' 차단…클린존 시범사업 추진 정부는 단순 정비에 그치지 않고, 케이블이 다시 무질서하게 설치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대책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공중케이블 청정구역(클린존)' 시범사업을 도입해 케이블 설치 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인입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케이블 경로를 일원화하는 등 구조적 개선을 통해 향후 난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가 검증되면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미 해지된 케이블에 대한 철거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최근까지 수백만 건의 폐선이 제거됐으며, 향후에는 서비스 해지 후 일정 기간 내 반드시 철거하도록 하는 관리 체계도 도입된다. 도시환경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생활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도시안전 전문가는 "공중케이블은 미관 문제를 넘어 화재나 안전사고 위험까지 동반한다"며 "정비와 함께 유지관리 체계까지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사업 효과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비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며 "공중케이블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금 Now
노동당국, 외국인 노동자 중상해 사건…해당 사업장 전면 감독 착수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외국인 노동자가 중대한 부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노동권 침해와 산업안전 위반 여부를 동시에 들여다보는 강도 높은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경기 화성의 한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중상해 사건과 관련해 노동·산업안전 분야 합동 기획감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사업주가 고압 공기를 이용해 노동자에게 위해를 가해 장기 손상 등 गंभीर한 부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번 감독은 단순 사고 조사에 그치지 않고, 사업장 전반의 노동환경을 폭넓게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노동부는 폭행이나 직장 내 괴롭힘 여부는 물론 임금체불, 근로조건 위반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다. ◆산재 은폐·안전조치 위반까지 조사…"위법 시 강력 처벌" 특히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겼는지 여부와 안전보건 조치 이행 상태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조사 결과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고용허가 취소나 제한,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된다. 당사자가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함에 따라 관계 기관은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 보상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 전반에 대한 점검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 가운데 노동법 위반 의심이 있는 곳을 선별해 집중 감독을 실시하고, 설문조사와 면담을 통해 현장의 실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노동정책 전문가는 "외국인 노동자는 구조적으로 권리 보호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며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인 감독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며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주목 Attention
극한 재난까지 가정…안전한국훈련, '실전형 대응'으로 전면 개편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행정안전부가 재난 대응 훈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형식적 훈련을 넘어 실제 상황에 가까운 대응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행안부는 오랜 기간 축적된 훈련 경험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난이 대형화·복합화되는 흐름 속에서 기존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개편을 추진했다. 특히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 중심의 반복 훈련에서 벗어나, 통제 불가능한 극한 상황까지 고려한 실전형 훈련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실제 대응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있다. 기존 절차 숙달 위주의 훈련에서 탈피해, 다양한 변수와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복합재난 시나리오를 적용함으로써 현장 대응의 유연성과 판단력을 동시에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최악의 상황' 가정…기관 간 협업 능력까지 점검 앞으로는 지휘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포함해 훈련이 진행된다.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광역 재난을 전제로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대응을 강화하는 통합연계훈련도 확대된다. 이 같은 변화는 단일 기관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실제 재난 발생 시 필수적인 기관 간 협업 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재난 대응 전문가들은 "최근 재난은 단일 기관이 감당하기 어려운 형태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며 "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능력을 사전에 검증하는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훈련 평가 방식도 함께 개선된다. 주요 추진 과제들이 평가지표에 반영되며, 훈련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단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위기관리 매뉴얼 개선 등 제도 보완으로 즉시 이어지도록 했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한 재난안전 분야 연구자는 "과거에는 훈련이 절차 확인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실제 대응 능력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평가 결과를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는 구조가 자리 잡으면 재난 대응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개편된 체계를 올해 상반기 훈련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전 설명회를 열고, 각 기관이 새로운 방식에 맞춰 준비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병행하고 있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훈련과 매뉴얼, 실제 대응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재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훈련 성과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전 Challenge
FTA 피해기업에 연 2% 저금리 지원…구조개선까지 돕는다

[어게인뉴스=박두진 기자]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환경 변화로 피해를 입거나 타격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단기 자금 지원을 넘어 산업 구조 전환까지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 중심을 옮긴 것이 특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 통상변화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매출이나 생산 감소를 겪고 있거나 그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컨설팅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정 기업에는 연 2% 수준의 고정금리 융자가 제공되며, 별도로 기업당 최대 2000만 원 규모의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력 2년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통상조약 이행 여파로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했거나 감소 가능성이 있는 경우 포함된다. 한 번 지원 대상으로 지정되면 향후 3년 동안 경쟁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단순 자금 지원 넘어 '구조 전환'에 방점 이번 사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시설 투자 지원 확대다. 기존에는 운영자금 중심의 단기 지원 비중이 높았지만, 올해부터는 생산라인 재편이나 자동화 설비 도입 등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설자금 지원 비중이 크게 늘어난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경쟁 심화 속에서 단순한 유동성 지원만으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공정 도입 등 생산 혁신을 유도해 기업 체질을 개선하는 데 정책 초점을 맞췄다. 산업계에서는 이러한 방향 전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 중소기업 전문가는 "과거에는 피해가 발생한 이후 단기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기업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구조적 대응까지 지원하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며 "시설 투자 확대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정부는 실제 피해 기업뿐 아니라 향후 타격이 예상되는 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잠재적 피해 기업을 사전에 발굴하는 등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전국 34개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관련 정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서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 대응이 중요하다"며 "기업들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과 컨설팅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금 Now
의료기기 규제 '정밀화'…GMP 법제화·희소기기 완화, 산업 판도 바뀌나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정부가 의료기기 품질관리 기준을 법제화하고 희귀질환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에 나서면서, 국내 의료기기 산업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안전성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규제 완화와 관리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는 만큼 균형 있는 정책 설계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료기기 품질관리(GMP) 적합성 인정 제도의 법적 근거를 반영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행정규칙 형태로 운영되던 기준을 법령 체계로 상향해 제도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조 및 품질관리 심사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심사 절차와 인력 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품질관리 심사기관의 지정과 갱신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또한 의료기기 허가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술문서 심사기관에 대해서도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지정 유효기간과 갱신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심사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의도다. ◆산업 경쟁력 "규제 수준 아닌 규제 설계 방식에" 이번 제도 개편에서 산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희소의료기기 규제 완화다. 환자 수가 적어 임상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시판 후 조사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의료기기 정책 전문가는 "희소의료기기는 시장 규모가 작아 기업 입장에서 개발 부담이 큰 분야"라며 "규제 부담을 줄이면 공급이 확대되고 환자 선택권도 넓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업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한 의료기기 기업 관계자는 "그동안 시판 후 조사 비용과 기간이 부담으로 작용해 제품 도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완화 조치가 시장 진입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안전성 확보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또 다른 전문가는 "시판 후 조사는 실제 사용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확인하는 중요한 장치"라며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만큼 사전 심사와 사후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규제 체계를 '합리적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품질관리 기준은 강화하되, 산업 발전과 환자 접근성 확대를 저해하는 요소는 개선하는 방향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이 규제 수준이 아닌 '규제 설계 방식'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산업정책 연구자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규제의 엄격성보다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이 더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작용한다"며 "이번 개편이 산업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는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의료기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규제의 정밀화가 산업 발전과 환자 안전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시간 주요뉴스

만약 If

다시 Again

가명정보 규제 확 바꾼다…AI 활용 '위험도 기준' 전환

서류 24종→10종 축소…저위험은 간소 처리 허용 AI 학습·재활용 허용…데이터 활용 장벽 낮춘다

[어게인뉴스=박두진 기자]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정부의 제도 개편이 본격화됐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가명정보 제도가 '위험도 기반' 체계로 전면 개편되면서, 데이터 활용 환경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인공지능 전환(AX)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도 도입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전면적으로 손질한 것이 핵심이다. 가명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데이터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AI 학습 등 과학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현장에서는 모호한 기준과 과도한 절차로 인해 활용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실제 정부가 AI 기업 50개와 공공기관 1,44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위험성 판단 기준의 불명확성, 과도한 서류 작성 부담, AI 기술 특성과의 괴리, 대규모 데이터 검수의 현실적 어려움 등이 주요 문제로 꼽혔다. ◆'규제 중심'에서 '활용 중심'으로 전환 이번 개정의 핵심은 위험도 판단 기준의 표준화다. 기존에는 담당자

뉴스랭킹

그곳 There

하수로 마약 추적…정부, 사용 실태 '과학 감시' 강화

청주 하수처리장 현장 점검…전국 34곳 조사 지속 인구 대비 사용량 추정…단속·예방 정책 핵심 근거로

[어게인뉴스=박주현 기자] 보이지 않는 마약 범죄를 추적하기 위한 정부의 감시 체계가 한층 정교해지고 있다. 하수 속 잔류 물질을 분석해 지역별 마약 사용량을 추정하는 '하수 기반 조사'가 정책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31일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이 청주 하수처리장을 방문해 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시료 채취 방식과 조사 과정 전반을 직접 확인하고, 연구진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뤄졌다. 하수 기반 마약 조사 방식은 하수처리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해 잔류 마약의 종류와 양을 파악하고, 하수 유량과 해당 지역 인구를 반영해 인구 대비 마약 사용량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개별 단속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숨은 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도 활용되는 기법이다. 국내에서는 2020년부터 이 조사가 본격 도입됐다. 현재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최소 1개 이상, 총 34개 하수처리장을 선정해 조사 범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포괄하도록 설계됐다. ◆'보이지 않는 범죄' 추적…정책 대응 정밀화 하수 분석 기반 조사는 기존 단속 중심 대응

도전 Challenge

FTA 피해기업에 연 2% 저금리 지원…구조개선까지 돕는다

시설투자 비중 확대해 체질 개선 유도…AI 공정·라인 재편 지원 피해 '우려 기업'까지 선제 발굴…전국 34개 센터서 신청 접수

[어게인뉴스=박두진 기자]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환경 변화로 피해를 입거나 타격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단기 자금 지원을 넘어 산업 구조 전환까지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 중심을 옮긴 것이 특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 통상변화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매출이나 생산 감소를 겪고 있거나 그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컨설팅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정 기업에는 연 2% 수준의 고정금리 융자가 제공되며, 별도로 기업당 최대 2000만 원 규모의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력 2년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통상조약 이행 여파로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했거나 감소 가능성이 있는 경우 포함된다. 한 번 지원 대상으로 지정되면 향후 3년 동안 경쟁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단순 자금 지원 넘어 '구조 전환'에 방점 이번 사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시설 투자 지원 확대다. 기존에는 운영자금 중심의 단기 지원 비중이 높았지만, 올해부터는 생산라인 재편이나 자동화 설비 도입 등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설자금 지원 비중

주목 Attention

지금 Now

그대 You, People

[창간 : 2023-05-02] / 어게인뉴스 / 등록번호 : 서울,아54843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어게인뉴스 / 발행•편집인 : 김은경 /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20가길 5, 9층 901-109호(오류동) / Tel) 010-5883-3431 / 발행일자 : 2023-05-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은경

어게인뉴스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어게인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07일 16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