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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숨긴 재산 끝까지 추적"…국세청 339억 환수, 조세회피 강력 제동

[어게인뉴스=김린아 기자]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환수한 국세청의 성과가 조세회피에 대한 강력한 경고 신호로 주목받고 있다. 단순한 징수 실적을 넘어, 국가 간 공조를 통한 '글로벌 추적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향후 파급력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국제공조를 통해 총 339억 원의 체납세금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2025년 7월) 이후 약 9개월간의 성과로, 과거 10년간(2015년 이후) 누적 징수공조 실적(372억 원)의 대부분을 단기간에 달성한 수준이다. 특히 현재도 해외 과세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수십 건의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이며, 향후 수백억 원 규모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경 넘어선 추적"…조세회피 구조 흔든다 이번 성과의 핵심은 '정보교환'과 '징수공조'라는 두 축이다. 국세청은 현재 119개 국가와 금융정보 자동교환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163개 국가와는 개별 사안에 대한 정보교환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해외 금융계좌, 부동산, 법인 지분 등 은닉 자산의 실체를 파악하고, 해당 국가 과세당국에 강제징수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해외에 거주하며 세금 납부를 거부하던 외국인 자산가는 징수공조 개시 이후 본국 재산을 처분해 자진 납부에 나섰고, 해외로 이적한 프로선수 역시 금융계좌 추적 이후 대리인을 통해 체납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여러 국가에 재산을 분산시킨 외국인 사업가가 제3국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결국 체납세금을 납부하는 등, 국가 간 공조가 실질적인 압박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이번 성과를 단순한 징수 실적 이상의 '구조 변화'로 평가한다. 한 조세정책 전문가는 "과거에는 해외 재산을 찾더라도 강제징수가 어려워 실효성이 낮았지만, 이제는 외국 과세당국이 직접 압류·추심을 수행하면서 체납자의 회피 전략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징수공조 과정에서 체납자에게 전달되는 통지와 협의 절차 자체가 강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효과도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국세청 역시 최근 인도네시아, 호주 등과 실무협정(MOU)을 체결하며 징수공조의 속도와 강제력을 높이고 있다. 향후 협정 체결 국가가 늘어날수록 글로벌 징수망은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가상자산·해외부동산까지 확대…"추적 사각지대 없다" 앞으로는 추적 범위도 더욱 확대된다. 국세청은 2027년부터 56개국과 가상자산 정보교환, 2030년부터 해외부동산 정보 정기 교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금융계좌 중심의 추적을 넘어, 디지털 자산과 실물 자산까지 전방위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해외 파산 절차에 직접 참여해 채권자로서 권리를 확보하는 등, 과거에는 시도되지 않았던 방식까지 도입되면서 징수 방식 역시 고도화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가 전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원칙 아래 국제공조 체계를 지속 강화할 것"이라며 "조세정의 확립과 공정한 납세 환경 조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세금 환수를 넘어, '해외로 도피하면 끝'이라는 인식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금융·자산 이동이 자유로운 시대에서, 조세당국 역시 국경을 넘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본격적인 '추적 경쟁'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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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 치료 공백 메운다"…권역기관 확대, 대응체계 전면 강화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급증하는 마약류 중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치료 인프라 확충이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핵심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기존 치료 체계의 구조적 한계가 여전히 남아 있어 실효성 확보가 관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4월 28일 서울 은평병원과 경기 이천소망병원을 권역치료보호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이에 따라 권역치료보호기관은 기존 대비 확대된 총 11개소 체계로 운영된다. 권역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지정되는 치료 거점으로,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과 치료를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다. 정부는 해당 기관에 연간 1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치료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내 중추적 역할을 맡긴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확대는 치료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일부 기관에 몰렸던 치료 부담을 분산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치료 인프라 부족 여전"…전문인력·참여 저조 리스크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중독 치료체계의 근본적 한계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마약 중독 치료는 일반 정신질환보다 난이도가 높고 장기 관리가 필요한 특성이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의료 인프라와 인력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그동안 의료기관 참여가 저조했던 배경에는 높은 치료 난이도 대비 낮은 보상 구조, 전문 인력 부족, 사회적 낙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일부 기관에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도 지속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 약 80명의 중독 치료·재활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단순 인력 확대를 넘어 지속 가능한 치료 시스템 구축과 보상체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중독치료 분야 전문가는 "기관 수 확대도 중요하지만 실제 환자를 장기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전문인력 유지 구조가 더 중요하다"며 "치료·재활·사회복귀까지 이어지는 통합 모델이 구축되지 않으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정부는 국무조정실 마약류대책협의회와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잇달아 개최하며 수사·단속뿐 아니라 치료·재활·예방까지 아우르는 범정부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수도권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 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마약류 중독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사 중심'에서 '치료·재활 중심'으로 정책 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히지만, 현장 수용력과 제도 지속성 확보 여부가 향후 성과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그대 You, People
"진상규명 '포상금' 도입"…이태원참사 후속조치에 '제도 신뢰·2차 논란' 경고등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이태원 참사 후속 제도 보완이 본격화되면서, 진상규명과 피해자 회복을 위한 정부 조치에 주목과 동시에 새로운 논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포상금 지급과 치유휴직 연장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지만, 운영 과정에서 신뢰성과 형평성 문제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행정안전부는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진상규명 기여자 포상금 지급 기준 신설 ▲피해자 치유휴직 연장 요건 구체화다. 우선 진상규명과 관련해, 기존에 드러나지 않았던 '결정적 정보'를 제공한 기여자에게 총 3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급 여부는 특별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또한 피해자의 회복 지원을 위해 치유휴직 제도도 확대된다. 기존 최대 6개월이던 휴직 기간은 의사 진단서 제출 시 추가 6개월 연장이 가능해져,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청은 휴직 종료 7일 전 사업주에게 하면 된다. 아울러 피해자 인정 신청기한은 2027년 3월 15일까지, 치유휴직 신청기한은 2027년 9월 15일까지로 각각 연장된다. ◆"진상규명 vs 보상 논란"…제도 설계가 관건 이번 조치는 진상 규명과 피해 회복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시도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 설계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선 포상금 제도는 숨겨진 정보 확보를 유도하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허위·과장 제보 리스크를 동반할 수 있다. 특히 '결정적 기여'라는 기준의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재난정책 전문가 정재훈은 "포상금 제도는 진상규명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제보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조사 과정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치유휴직 확대 역시 긍정적 측면과 함께 기업 현장의 부담 문제를 동반한다. 피해자의 회복권 보장이라는 취지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민간 사업장에서는 인력 공백과 비용 부담, 그리고 제도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노동정책 전문가 이병훈은 "재난 피해자의 회복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사업주 부담 완화 장치와 명확한 적용 기준이 함께 설계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피해자 지원과 진상규명 기반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효과는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사회적 신뢰 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결국 이번 조치는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대형 사회재난 이후 국가 책임과 제도적 대응 수준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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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생산직도 수억 성과급…이게 맞나"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 확산

[어게인뉴스=김린아 기자] SK하이닉스가 최근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SK하이닉스가 촉발한 초대형 성과급 논란이 내부 갈등을 넘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서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만들어낸 '수억 원대 성과급'이 오히려 직군 간 균열을 키우는 역설적 상황이 된 셈이다. 이 회사 보상 체계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논란은 SK하이닉스가 초과이익분배금(PS) 구조를 개편하면서 본격화됐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상한선을 사실상 폐지하면서, 실적에 따라 1인당 수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 이상까지 지급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같은 비율이 공정한가"…직군 간 정면 충돌 가장 큰 문제는 이 성과급이 직군 구분 없이 동일 비율로 지급된다는 점이다. 연구직을 중심으로는 "장기간 교육과 전문성을 요구받는 인력과 생산직이 동일한 기준으로 보상받는 것이 타당하냐"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구조가 지속되면 고급 연구 인력이 이탈하고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반면 생산직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장 노동의 강도와 기여도를 무시한 주장"이라는 반박과 함께, 실제 생산성과 회사 실적을 지탱하는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이제 논쟁은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닌 '성과 배분 기준의 부재'라는 구조적 문제로 확장됐다. ◆삼성·현대차 등 타 대기업까지 확산…보상 체계 재설계 압박 이 같은 갈등은 다른 대기업으로 빠르게 번지는 분위기다.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재원 확대와 상한선 폐지를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고, 현대자동차 노조 역시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등 보상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사업부별 실적 격차가 큰 기업에서는 동일 기준 적용 자체가 또 다른 불만을 낳고 있다. 반도체 업계처럼 대규모 선제 투자가 필수적인 산업에서는 성과급 확대가 투자 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사태는 노사 갈등을 넘어 '노노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파장을 예고한다. 같은 조직 내에서도 연구직과 생산직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보상의 기준과 철학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결국 핵심은 단순히 "얼마를 주느냐"가 아니라 "왜 그렇게 나누느냐"인 셈이다. SK하이닉스에서 시작된 논쟁은 기업 보상 체계 전반의 기준을 재정의하라는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양상에 대해 한 노동계 전문가는 "성과급 보상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보상을 받게된 과정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관측했다. 오랜시간 전문 학과를 배우기 위해 대학교와 대학원을 나온 고학력 노동자와, 기술 하나를 전문적으로 배우기 위해 오랜시간 현장에서 땀흘린 노동자들. 이들이 느끼는 '상대적박탈감'과 '괴리감'을 구분짓는 잣대가 '돈'이라는 것이 서글픈 현실이다.
도전 Challenge
"보증금 3분의 1 국가가 보장"…전세사기 구제·공급촉진 법안 동시 통과

[어게인뉴스=박두진 기자]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방식이 '사후 지원'에서 '최소 보장'으로 전환된다. 동시에 부동산 개발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면서, 피해자 보호와 주택공급 확대라는 두 축이 동시에 가동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특별법」과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최소보장'과 개발사업의 '속도전'이다. 기존 제도가 경매 결과에 따라 피해 회복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국가가 일정 수준을 직접 보전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우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으로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가 도입된다. 경·공매 종료 후 피해 회복 금액이 보증금의 1/3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구조다. 특히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매 이전에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새롭게 적용된다. 그동안 피해 구제 절차가 길어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다. 또 지원금이 압류나 담보 제공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제한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하도록 했다. ◆"피해 구제 속도전 vs 공급 규제 완화"…정책 축 이동 이번 개정은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전세사기 대응 체계를 구조적으로 바꾸는 성격이 강하다. 기존에는 피해주택을 공공이 매입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경매 유찰 등으로 매입이 지연되면서 피해자 간 회복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피해주택 매입 절차도 대폭 손질됐다. 입찰이 없는 경우 피해자 등이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자에는 경·공매 유예 및 정지 신청 권한을 부여했다. 또 협의매수나 공개매각 방식으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해 매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주거 지원 사각지대도 보완된다. 경·공매가 종료됐지만 주택을 확보하지 못한 피해자 역시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전세사기 예방 기능도 강화된다.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는 기존 피해자 지원을 넘어, 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 등 '사전 컨설팅'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은 공급 측면의 병목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해당 센터는 인허가 과정에서의 유권해석 제공과 기관 간 갈등 조정 역할을 맡는다. 이미 2025년 11월 26일부터 시범 운영 중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확보됐다. 여기에 '감사면책 규정'이 도입되면서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그동안 특혜 시비 우려로 인허가 판단이 지연되던 문제를 해소하려는 의도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시장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소보장제 도입을 위해 약 27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했으며, 법 시행 시점에 맞춰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다만 최소보장제와 선지급 제도는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부동산 정책 전문가는 "이번 개정은 피해자 보호와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이라며 "전세시장 신뢰 회복과 공급 정상화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겨냥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주거정책 전문가는 "최소보장제 도입은 전세사기 대응에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다만 재정 지속 가능성과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가 함께 설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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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환자, 집 근처에서 재활치료 받는다"…공단 모델 지역 확산 본격화

홍성·군산의료원과 협약…재활 접근성·지역 격차 해소 추진 '공단형 재활모델' 공공의료로 확산…직업복귀 중심 치료체계 전환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산재환자가 장거리 이동 없이도 거주지 인근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공공 중심 재활의료 체계를 전국으로 확산하려는 정책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3일 충남 홍성과 전북 군산의 공공의료기관과 손잡고 산재 재활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이번 협약에는 홍성의료원, 군산의료원이 참여했다. 핵심은 공단이 축적해 온 '재활치료 모델'을 지역 의료기관에 이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산재환자가 공단 병원까지 이동해야 했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가까운 지역 병원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그동안 공단은 전문 인력과 체계화된 치료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신체 기능 회복과 직업 복귀 중심의 재활치료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거리와 이동 부담으로 인해 이러한 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현장 적용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활도 지역 격차 문제"…공공의료로 해법 찾는다 이번 정책은 단순 협약을 넘어, 산재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재편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기존에는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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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 치료 공백 메운다"…권역기관 확대, 대응체계 전면 강화

은평병원·이천소망병원 추가 지정…권역치료기관 11곳으로 확대 치료 인프라 부족 해소 기대 속 '전문인력·참여 저조' 구조적 한계 여전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급증하는 마약류 중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치료 인프라 확충이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핵심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기존 치료 체계의 구조적 한계가 여전히 남아 있어 실효성 확보가 관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4월 28일 서울 은평병원과 경기 이천소망병원을 권역치료보호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이에 따라 권역치료보호기관은 기존 대비 확대된 총 11개소 체계로 운영된다. 권역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지정되는 치료 거점으로,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과 치료를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다. 정부는 해당 기관에 연간 1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치료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내 중추적 역할을 맡긴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확대는 치료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일부 기관에 몰렸던 치료 부담을 분산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치료 인프라 부족 여전"…전문인력·참여 저조 리스크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중독 치료체계의 근본적 한계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마약 중독 치료는 일반 정신질환보다 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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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3분의 1 국가가 보장"…전세사기 구제·공급촉진 법안 동시 통과

국회 본회의 통과…'선지급-후정산' 도입으로 피해 회복 속도 개선 인허가 지원센터·감사면책 도입…주택공급 지연 해소 신호탄

[어게인뉴스=박두진 기자]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방식이 '사후 지원'에서 '최소 보장'으로 전환된다. 동시에 부동산 개발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면서, 피해자 보호와 주택공급 확대라는 두 축이 동시에 가동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특별법」과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최소보장'과 개발사업의 '속도전'이다. 기존 제도가 경매 결과에 따라 피해 회복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국가가 일정 수준을 직접 보전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우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으로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가 도입된다. 경·공매 종료 후 피해 회복 금액이 보증금의 1/3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구조다. 특히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매 이전에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새롭게 적용된다. 그동안 피해 구제 절차가 길어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다. 또 지원금이 압류나 담보 제공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제한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하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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