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노후 도심에서 새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 주도 개발 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주민이 직접 사업 대상지를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용적률 규제도 완화해 정비사업이 지연되던 도심 지역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3월 1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먼저 공모를 진행하며, 다른 지역은 하반기에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노후 도심에서 민간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이 사업을 주도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용적률 상향과 절차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다. 이번 공모는 2023년 이후 3년 만에 진행되는 것으로, 5월 8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주민이 직접 후보지를 제안하는 방식이 처음 도입된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후보지가 선정됐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자치구는 주민 제안 지역과 자체 검토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2일 부산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초고층건축물인 부산국제금융센터*를 방문해 화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발생한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11.26.)를 계기로, 정부가 추진 중인 '고층건축물 긴급 화재안전 대책'(12.3.)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현장 관계자로부터 화재 안전대책을 보고받고, 주요 소방·피난시설과 함께 119상황실과의 상황공유 체계 등 부산국제금융센터의 화재 안전관리 전반을 점검했다. 특히, 고층건축물에서 화재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인 피난안전구역을 돌며, 거주자 피난 대책과 구급 등을 위해 비치된 장비를 면밀히 살폈다. 지하주차장에서는 전기차 화재 진압용 소화장치를 확인하고, 작동 원리와 실제 화재 상황에서의 작동성과 진화 효과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짚었다. 한편,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의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청은 초고층건축물(50층 이상) 140개소 전부와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준초고층(30~49층) 83개소를 우선 긴급점검(~12.12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소·돼지 등 주요 축종의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우리나라 사육환경에 맞게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그동안 순차적으로 개발해 온 장내 발효 부문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총 17종 등록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가축의 소화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양을 수치화한 값이다. 이는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산정과 감축량 평가, 탄소중립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지금까지는 국제기구(IPCC)에서 제시한 기본값을 사용했으나, 국가별 사육환경이 달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실제와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참고로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7년간 국내 맞춤형 배출계수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검증을 거쳐 최종 등록을 마쳤다.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장내 발효 배출계수는 한우 암·수(2024년 4종/2023년 2종), 젖소 암소(2020년 3종), 돼지 암·수(2022년 8종) 등 총 17종이다. 이를 적용해 가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과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김채환)은 오는 28일 '적신호 인구, 청신호 정책으로 해법 찾기'라는 주제로 '온통 실시간(Live) 국정과제' 유튜브 공개강좌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강좌는 유튜브 '인재교육티브이(TV)'를 통해 실시간 문답이 가능한 대화형으로 진행되며,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출연하고 이현웅 아나운서(YTN)가 사회를 맡았다. 주요 내용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 대응 전략으로 강좌에서는 이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초점을 맞춰 논의할 예정이다. 1부는 '저출산'을 주제로 ▲일·가정양립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돌봄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청년세대의 가족·아이친화적 인식 확산 방안 등을 논의한다. 2부에서는 '고령화'에 대해 ▲고령자를 위한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는 공동체(커뮤니티) 구축과 세대 통합 등을 토론할 예정이다.
[어게인뉴스=박두진 기자] 국내 조선업계가 제품 생산을 넘어 공급망 전반의 온실가스까지 관리하는 체계 구축에 나섰다. 국제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스코프3' 배출량 관리가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면서, 정부와 업계가 공동 대응에 착수한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선업 주요 6개 사와 함께 '조선업종 온실가스 스코프3 배출량 산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HD현대삼호, 삼성중공업, 케이조선, 한화오션 등이 참여했다. 스코프3는 기업의 직접 배출(스코프1), 구매 에너지 사용에 따른 간접 배출(스코프2)을 넘어 원재료 조달, 물류, 제품 사용 등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을 의미한다. 특히 조선업처럼 철강·기자재·물류 등 다양한 산업과 얽혀 있는 업종에서는 스코프3 관리가 곧 산업 전체의 탄소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평가된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데이터 산정을 넘어, 공급망 전체를 아우르는 온실가스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중동 지역 분쟁 등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되면
[어게인뉴스=박주현 기자] 최근 대전 금속가공 공장 화재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산업현장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한다. 단순 사후 대응을 넘어, 화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선제 예방형 안전관리'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모습이다. 소방청은 3월 30일부터 4월 17일까지 3주간 전국 금속가공 사업장 2,865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3월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3월 20일 대전 대덕구 금속가공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이후 내려진 대응이다. 당시 사고로 작업자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등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며, 현재 관계기관이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꾸려 대응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26개 유사 업종 약 1만4천 개 사업장 가운데, 절단·단조·열처리 등 화재 위험 공정을 보유한 2,865곳이다.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집중 점검하는 방식이다. ◆"위험 공정부터 구조까지"…사각지대 전면 점검 이번 점검은 단순 설비 확인을 넘어, 화재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 모델을 본격 확대한다. 복잡한 절차 없이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한 '그냥드림' 사업을 중심으로, 기업과 공공이 결합된 새로운 복지 전달 체계가 가동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5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신한금융그룹,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그냥드림' 기부금 전달식을 열고,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그냥드림' 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의 자원을 연계해 복지 체계를 한층 촘촘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다. 특히 신한금융은 기존 3년간(2025년~2027년) 45억 원 규모였던 지원금을 100억 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하면서 사업 확대의 동력이 마련됐다. '그냥드림'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를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나 소득 증빙 없이 식료품과 생필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복지 제도가 서류 심사와 기준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한계를 보완한 '즉시 대응형' 사업이다. ◆물품 지원 넘어 '위기 대응 플랫폼'으로 확장 이번 협약의 핵심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발굴-지원-연계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관세청이 고물가와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민생을 위협하는 탈세와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단순 단속을 넘어 조사 체계를 재편하고 조직까지 확대하는 등 '강한 관세행정'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관세청은 2026년 3월 24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 세관 관세조사 부서 국·과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관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올해 조사 방향과 중점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성과를 점검하는 동시에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재정비하는 자리였다.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탈세 및 법규 위반 규모는 총 2조 7천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탈세 적발액은 4,4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 고가 사치품의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방식이나, 고세율이 적용되는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집중 점검한 결과로 풀이된다. 법규 위반 적발 규모도 2조 2,578억 원에 이르렀다. 안전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생활·산업용품 관련 위반이 3,643억 원,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원산지 허위 표시가 1,805억 원으로 집계되면서, 소비자 안전과 시장 질서를 동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정부와 기업이 저성장과 지역 소멸 등 복합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사회적 가치'를 제시했다. 정책과 기업 경영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이 3월 10일 서울 한국고등교육재단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가치와 성장 포럼'에 참석해 정책·기업·학계 관계자 150여 명과 함께 사회적 가치 기반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역 사회와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성장 모델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행사에서는 윤호중 장관과 최태원 회장이 참여한 '수다로 풀어보는 성장 전략' 세션이 진행돼 주목을 받았다. 두 사람은 약 50분 동안 정책 현장과 기업 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와 경제 성장의 접점을 모색하는 대담을 이어갔다. ◆"성장의 핵심은 사람과 공동체"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대담에서 "사회적 가치는 단순한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경영의 문제"라며 "기업의 행동 변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성과를 재무적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정부가 초고령 산간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의료와 요양, 생활 돌봄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행보다. 보건복지부는 이스란 제1차관이 2026년 3월 6일 오후 1시 경상북도 봉화군을 방문해 노인복지관과 노인맞춤돌봄 대상자 가정, 봉화군청 등을 찾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산간지역의 서비스 접근성 문제와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돌봄 정책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생활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도록 하는 제도로,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돌봄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핵심 복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초고령 산간지역 '돌봄 격차' 해소가 관건 봉화군은 통합돌봄 정책이 특히 필요한 지역으로 꼽힌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45.6%에 달하는 초고령 지역이면서 넓은 면적에 주민이 분산돼 있어 의료·돌봄 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상북도에는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1월 12일, 11월 19일, 11월 26일) 개최해 1624건을 심의하고, 총 765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765건 중 701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6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59건 중 53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6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5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3만5246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76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만1534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정부가 고(故) 이순재 배우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다. 한국 문화예술계 최고 권위의 훈장으로, 한 인물이 국가 문화 발전에 남긴 공로를 기리는 상징적 결정이다. 이번 추서는 단순한 예우를 넘어, 한국 현대 연극·방송·영화사를 관통해온 이순재의 예술적 족적을 국가적으로 재평가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순재는 1950년대 연극무대에서 출발해 TV 드라마와 영화까지 활동 폭을 넓히며 한국 연기 역사의 한 축을 세웠다. 특히 초기 TV 드라마 시대를 연 원로 배우로 꼽히며, ‘전원일기’, ‘그대 그리고 나’, ‘거침없이 하이킥’ 등 세대를 아우르는 작품에서 존재감을 보여줬다. 데뷔 이후 60년 가까이 현역으로 활동한 그의 연기 인생은 한국 대중문화가 격변을 겪는 과정과 그대로 맞닿아 있다. 이순재는 강단 있는 아버지, 정감 어린 이웃, 때로는 따뜻한 스승까지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하며 ‘국민 배우’라는 호칭을 스스로 증명했다. 단순히 작품 수가 많은 것을 넘어, ‘장인 정신’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만큼 철저한 대본 연구와 현장 태도는 후배 배우들에게 교과서처럼 회자됐다. 이순재는 배우로서의 활동뿐 아니라 연기 교육에도 큰 흔적을 남겼다.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