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4.01 (수)

기상청 제공

닫기

지금 Now
중대재해 기업 22곳 공개…실형·벌금까지 '책임 강화'

[어게인뉴스=박두진 기자]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책임 추궁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정부가 형이 확정된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며 '사후 처벌'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압박하는 방식의 정책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고용노동부는 3월 31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된 사업장 22개소를 관보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은 2025년 하반기 형이 확정된 사업장들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뿐 아니라, 사업장 명칭과 사고 내용, 원인, 최근 5년간 재해 이력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 공표를 이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44개 사업장이 공개됐다. 이번 공표 대상 사업장 경영책임자 가운데 1명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22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받았다. 특히 반복 사고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업이 포함되면서 경각심을 키우고 있다. 한 사업장은 2021년 3월과 4월, 2022년 2월까지 사망사고가 이어졌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경영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고, 법인에는 20억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는 현재까지 중대재해 관련 최고 수준의 벌금이다. ◆반복되는 '기본 미준수'…현장 안전관리 한계 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복잡한 기술적 문제보다 기본적인 안전관리 부실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대표적으로 콘크리트 타설 공법 변경 이후 구조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다가 외국인 노동자 2명이 매몰 사망한 사례도 포함됐다. 해당 사고는 기본적인 사전 검토만 이뤄졌어도 예방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현장 관리 부실의 전형적 사례로 꼽힌다. 전체 공표 사업장 44개소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위반된 조항은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점검'으로 총 41회(24%)에 달했다. 이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 조치 미흡'이 37회(22%)로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의 상당수가 '예측 가능한 사고'라는 점을 강조한다. 한 산업안전 전문가는 "사고 원인을 보면 고도의 기술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안전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법 강화보다 현장 실행력이 더 중요한 단계에 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강력한 처벌과 함께 예방 중심 정책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안전을 소홀히 한 기업에는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며 "기업이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 안전관리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처벌과 지원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해석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벌 사례와 공표가 누적되면서 기업의 책임 경영 압박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사고와 기본 미준수 문제가 드러나면서, 법과 제도를 넘어 실제 현장에서의 변화가 뒤따를 수 있을지가 핵심 과제로 남고 있다.
그곳 There
하수로 마약 추적…정부, 사용 실태 '과학 감시' 강화

[어게인뉴스=박주현 기자] 보이지 않는 마약 범죄를 추적하기 위한 정부의 감시 체계가 한층 정교해지고 있다. 하수 속 잔류 물질을 분석해 지역별 마약 사용량을 추정하는 '하수 기반 조사'가 정책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31일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이 청주 하수처리장을 방문해 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시료 채취 방식과 조사 과정 전반을 직접 확인하고, 연구진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뤄졌다. 하수 기반 마약 조사 방식은 하수처리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해 잔류 마약의 종류와 양을 파악하고, 하수 유량과 해당 지역 인구를 반영해 인구 대비 마약 사용량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개별 단속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숨은 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도 활용되는 기법이다. 국내에서는 2020년부터 이 조사가 본격 도입됐다. 현재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최소 1개 이상, 총 34개 하수처리장을 선정해 조사 범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포괄하도록 설계됐다. ◆'보이지 않는 범죄' 추적…정책 대응 정밀화 하수 분석 기반 조사는 기존 단속 중심 대응의 한계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평가된다. 실제 마약 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적발된 사례만으로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방식은 특정 개인이 아닌 지역 단위의 사용 경향을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정책 수립에 필요한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마약 확산 초기 단계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 보건정책 전문가는 "하수 기반 조사는 특정 지역에서 마약 사용이 증가하는 신호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다"며 "단속 이전 단계에서 예방 정책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해당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현장에서 "이 사업은 마약류 사용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한다"며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조사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분석 결과를 마약류 예방 및 단속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하수라는 일상적 공간을 통해 범죄 흐름을 읽어내는 새로운 감시 방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데이터 기반 마약 대응'이 향후 정책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지금 Now
중기부 추경 1.9조 편성…수출·소상공인·AI 전방위 지원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정부가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며 경기 불확실성 대응에 나섰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 리스크와 내수 침체, 고용 위축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조 9374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며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중기부는 3월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6년 추경예산안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수출 중소기업 피해 대응 ▲소상공인 경영 안정 ▲청년 창업 촉진 ▲지역 제조기업 AI 전환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가장 시급한 대응 분야는 중동 전쟁 여파로 타격을 입은 수출 기업 지원이다. 물류 차질과 운임 상승 등 단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바우처에 1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도 2500억원 확대한다. 여기에 수출 규제 대응과 온라인 수출 지원에 122억원을 배정하고,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 역시 1000억원 늘려 수출국 다변화를 유도한다. 소상공인 지원 역시 대폭 강화됐다. 자금난 해소를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 32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각각 1000억원을 출연해 보증 여력을 확대한다. 폐업과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에는 246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버티기'에서 '전환'으로…AI·창업에 무게 이동 이번 추경의 특징은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 산업 구조 전환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청년 창업과 AI 기반 제조 혁신에 대한 투자 비중이 눈에 띄게 확대됐다.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1550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창업 아이디어 발굴부터 사업화, 멘토링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경기 둔화 속에서 창업을 통한 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딥테크 창업과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각각 240억원, 603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초기 창업기업과 재도전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벤처펀드 조성을 위해 모태펀드에 1700억원이 출자되는 점도 주목된다. 이는 투자 위축 국면에서 민간 자금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전환 지원도 본격화된다. 대·중소기업 협력을 기반으로 한 제조 AX(인공지능 전환) 선도모델 구축에 750억원이 추가 투입되며, 현장 중심 AI 인력 양성 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이 '위기 대응형 재정'과 '성장 투자형 재정'이 결합된 형태라고 평가한다. 한 경제정책 전문가는 "단기적으로는 전쟁과 경기 둔화 충격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AI와 창업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라며 "특히 중소기업 정책이 생존 지원에서 경쟁력 강화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 의미 있다"고 분석했다. 중기부 역시 정책 방향을 명확히 했다. 한성숙 장관은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스타트업과 지역 제조기업의 활력을 높여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조 9374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이 실제 현장에서 체감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그리고 위기 대응을 넘어 산업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목 Attention
"광주·전남 하나로 묶는다"…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 주민 삶 어떻게 바뀌나

[어게인뉴스=박두진 기자]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하나의 광역 지방정부로 통합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오는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행정안전부는 3월 25일 광주에서 전남·광주와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이달 공식 출범한 통합 준비단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출범까지 남은 약 100여 일 동안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성격을 띤다. 특히 이번 통합은 광역 지방정부 간 통합이라는 점에서 국내 최초 사례로 꼽히며, 수도권 중심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국가적 실험으로 평가된다. ◆행정 통합 넘어 '생활 변화'로 이어질까 이번 통합 논의의 핵심은 단순한 조직 결합이 아니라 '주민 체감 변화'다. 실제로 워크숍에서는 재정,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 과제가 논의됐다. 자치법규 분야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조례 제정과 기존 조례 전수조사, 정비 방안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정보시스템 분야에서는 통합 과정에서도 민원 서비스가 끊기지 않도록 단계별 이행 방안이 논의됐다. 재정 분야 역시 통합 이후 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행정 전문가들은 "통합의 성공 여부는 조직 개편이 아니라 주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품질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 한 지방행정 연구자는 "민원 처리, 복지 서비스, 교통·생활 인프라 등 일상과 직결된 부분에서 개선이 이뤄져야 통합의 명분이 살아난다"고 분석했다. 반면 우려도 적지 않다. 또 다른 전문가는 "광역 통합은 기대 효과만큼이나 행정 혼선 가능성도 크다"며 "특히 시스템 통합과 재정 조정 과정에서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그간 논의를 바탕으로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단계별 이행안(로드맵)'도 공유됐다. 행정안전부와 전남, 광주는 이를 기반으로 남은 기간 동안 협업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통합을 단순한 지역 행정 개편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사례로 보고 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주도 성장 모델을 만들기 위한 시험대라는 의미다. 행정안전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협의와 점검을 통해 통합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처와 지방정부 간 '원팀 체계'를 유지해 정책 실행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결국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행정구역의 변화가 아니라 생활의 변화로 평가받게 된다. 7월 1일 출범 이후, 주민들이 체감하는 편의와 서비스 개선이 실제로 나타날 수 있을지, 이번 통합이 전국 확산 가능한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가 향후 과제로 남는다.
도전 Challenge
디지털 무역 새 질서 열린다…"소비자·중소기업 혜택 앞당긴다"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글로벌 디지털 무역 질서를 좌우할 새로운 규범이 본격 가동 단계에 들어섰다. 세계 각국이 전자상거래 규칙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협정의 '임시 이행'을 선언하며 소비자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제14차 각료회의(MC-14)가 열린 카메룬 야운데에서 3월 28일, 한국을 비롯해 일본·호주·싱가포르·EU·중국·영국·캐나다 등 총 66개국이 복수국간 전자상거래협정의 임시 이행 추진에 합의했다. 이는 디지털 무역 환경에서의 규범 공백을 줄이고,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협정은 2019년 5월 협상이 시작된 이후 2024년 7월 협정문 타결에 이르렀으며, 총 91개국이 협상에 참여했다. 다만 WTO 협정 체계 내 정식 편입을 두고 일부 국가의 반대로 합의가 지연되면서, 참여국들은 우선적으로 협정을 적용하는 '임시 이행' 방식을 선택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디지털 무역은 이미 현실에서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국제 규범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조치는 규범 공백을 메우기 위한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평가했다. ◆규범 공백 메운 '임시 이행'…디지털 신뢰 구축이 핵심 이번 선언에는 약 50여 개국의 통상장관과 대표단이 참여해 협정의 조속한 이행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소비자 보호, 데이터 이동, 전자거래 투명성 등 디지털 교역의 핵심 요소에서 신뢰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협정이 실제 발효되기 위해서는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최소 45개국이 수락서를 기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참여국들은 자국 내 법적·행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동시에 협정의 WTO 체계 내 정식 편입도 병행 추진된다. 디지털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특히 중소기업과 개발도상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무역정책 전문가는 "플랫폼 기반 수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통관·결제·데이터 규범이 명확해지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장벽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역시 협정 이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전자상거래협정이 조기에 시행되면 디지털 무역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기업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임시 이행 결정은 단순한 협정 적용을 넘어, 글로벌 디지털 무역 주도권 경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규범 선점이 곧 시장 선점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각국의 '속도전'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실시간 주요뉴스

만약 If

다시 Again

"노인이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 노인일자리가 만든다

'2025 노인일자리 주간' 22일부터 26일까지 개최 기념식 및 자원봉사대축제, 심포지엄, 서울광장 국민참여관 운영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국민 공감을 제고하고 노인일자리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 9월 22일(월)부터 9월 26일(금)까지 '2025 노인일자리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우수 수행기관-유공기관 시상 △전국노인자원봉사대축제 △노인일자리 정책 심포지엄 △국민참여관 등 현장(오프라인)과 온라인 방식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먼저, 9월 22일에는 노인일자리 우수기관 시상 등을 포함한 기념식과 전국 노인자원봉사대축제, 23일(화)에는 노인일자리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9월 22일부터 9월 23일까지 서울광장에서 현장 국민참여관(노익짱! 페스티벌)을, 그리고 26일까지는 온라인 국민참여관을 운영한다. 9월 22일 오전 10시 30분'노인일자리 백만시대, 노인이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에 기여한 21개 유공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고, 우수 수행기관 및 참여기업 30개가 장관상을 수상했다. 기념식에서 수상한 노인일자리 우수사례로는 IT시니어 양성을 통해 경로당 대상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스마트경로당" 사업, 도심 방치공원

뉴스랭킹

그곳 There

하수로 마약 추적…정부, 사용 실태 '과학 감시' 강화

청주 하수처리장 현장 점검…전국 34곳 조사 지속 인구 대비 사용량 추정…단속·예방 정책 핵심 근거로

[어게인뉴스=박주현 기자] 보이지 않는 마약 범죄를 추적하기 위한 정부의 감시 체계가 한층 정교해지고 있다. 하수 속 잔류 물질을 분석해 지역별 마약 사용량을 추정하는 '하수 기반 조사'가 정책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31일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이 청주 하수처리장을 방문해 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시료 채취 방식과 조사 과정 전반을 직접 확인하고, 연구진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뤄졌다. 하수 기반 마약 조사 방식은 하수처리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해 잔류 마약의 종류와 양을 파악하고, 하수 유량과 해당 지역 인구를 반영해 인구 대비 마약 사용량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개별 단속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숨은 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도 활용되는 기법이다. 국내에서는 2020년부터 이 조사가 본격 도입됐다. 현재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최소 1개 이상, 총 34개 하수처리장을 선정해 조사 범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포괄하도록 설계됐다. ◆'보이지 않는 범죄' 추적…정책 대응 정밀화 하수 분석 기반 조사는 기존 단속 중심 대응

도전 Challenge

디지털 무역 새 질서 열린다…"소비자·중소기업 혜택 앞당긴다"

WTO 전자상거래협정 '임시 이행' 선언…66개국 참여 법적 편입 지연 속 '속도전'…글로벌 디지털 교역 규범 선점 경쟁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글로벌 디지털 무역 질서를 좌우할 새로운 규범이 본격 가동 단계에 들어섰다. 세계 각국이 전자상거래 규칙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협정의 '임시 이행'을 선언하며 소비자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제14차 각료회의(MC-14)가 열린 카메룬 야운데에서 3월 28일, 한국을 비롯해 일본·호주·싱가포르·EU·중국·영국·캐나다 등 총 66개국이 복수국간 전자상거래협정의 임시 이행 추진에 합의했다. 이는 디지털 무역 환경에서의 규범 공백을 줄이고,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협정은 2019년 5월 협상이 시작된 이후 2024년 7월 협정문 타결에 이르렀으며, 총 91개국이 협상에 참여했다. 다만 WTO 협정 체계 내 정식 편입을 두고 일부 국가의 반대로 합의가 지연되면서, 참여국들은 우선적으로 협정을 적용하는 '임시 이행' 방식을 선택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디지털 무역은 이미 현실에서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국제 규범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조치는 규범 공백을 메우기 위한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평가했다. ◆규

주목 Attention

지금 Now

그대 You, People

[창간 : 2023-05-02] / 어게인뉴스 / 등록번호 : 서울,아54843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어게인뉴스 / 발행•편집인 : 김은경 /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20가길 5, 9층 901-109호(오류동) / Tel) 010-5883-3431 / 발행일자 : 2023-05-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은경

어게인뉴스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어게인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31일 18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