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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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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262만 시대"…고령화에 복지 수요 급증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장애인 인구 구조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전체 등록장애인 규모는 소폭 감소했지만, 고령층 비중은 계속 늘어나면서 복지 정책의 방향 전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노인성 질환과 연계된 장애가 증가하면서 의료·돌봄·재활을 아우르는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20일 발표한 '2025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27,761명으로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했다. 이는 2024년(2,631,356명)보다 3,595명 감소한 수치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 42.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청각장애(17.1%), 시각장애(9.3%), 지적장애(9.0%), 뇌병변장애(8.9%) 순으로 나타났다. ◆고령 장애인 56.9%…"노인복지와 통합 대응 필요"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고령화다. 65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1,496,135명으로 전체의 56.9%를 차지했다. 이는 2015년 42.3%에서 2020년 49.9%, 2024년 55.3%를 거쳐 지속적으로 증가한 결과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가 23.1%(607,169명)로 가장 많았고, 70대 22.9%(601,723명), 80대 17.6%(463,575명) 순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고령층 중심으로 장애인 구조가 재편되고 있는 셈이다. 2025년 한 해 동안 새롭게 등록된 장애인은 82,9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이 59.5%(49,345명)를 차지했으며, 특히 청각장애 비중이 30.6%로 가장 높았다. 고령층 신규 장애인 중에서도 절반 가까이(46.3%)가 청각장애인으로 나타나 노인성 난청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장애 정도별로는 심한 장애인이 963,658명(36.7%),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1,664,103명(63.3%)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 58.0%(1,524,995명), 여성 42.0%(1,102,766명)으로 남성 비중이 높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통계가 '장애인 정책의 축 이동'을 시사한다고 분석한다. 한 보건정책 전문가는 "고령 장애인이 절반을 넘었다는 것은 장애 정책이 더 이상 단일 대상이 아닌 노인복지와 통합적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의미"라며 "의료·돌봄·주거 서비스 연계가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사회복지 전문가는 "청각장애 증가 등 노인성 장애가 확대되는 만큼 예방과 조기 대응 정책도 중요해지고 있다"며 "단순 지원을 넘어 삶의 질 개선 중심으로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통계를 바탕으로 장애인 서비스 수요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통계를 적극 활용해 서비스 필요량을 정밀하게 산출하고, 변화하는 수요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령화와 맞물린 장애인 구조 변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복지 정책이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사회적 부담의 크기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주목 Attention
"세금 줄줄 새는 것 막는다"…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전면 점검

[어게인뉴스=박두진 기자] 지방보조금을 둘러싼 '눈먼 돈' 논란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부정수급이 반복되면서 세금 누수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전수 점검과 제재 강화라는 '투트랙 대응'에 나섰다. 단순 적발을 넘어 신고·처벌 체계까지 손보는 만큼, 현장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2026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면 점검 △중앙-지방 합동 점검체계 구축 △신고 및 제재 강화 등 세 가지 축으로 추진된다. 특히 상반기(4월 20일~6월 20일)에는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보탬e'를 통해 포착된 의심 사업과 최근 3년간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 등 6,000건 이상을 집중 점검한다. 여기에 과거 5년간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의 후속 조치 이행 여부까지 다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핀셋 점검'에서 '전면 조사'로…관리 방식 전환 이번 점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조사 방식이다. 기존에는 '야간·주말 카드 사용' 등 특정 이상 징후가 포착된 일부 집행 항목만 들여다보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사업 전체를 통합적으로 점검하는 구조로 바뀐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에 각각 전담 점검단이 설치된다. 행안부는 지방재정국장을 단장으로 정책 총괄과 점검을 주도하고, 시·도는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별도 점검단을 구성해 사업 집행 전반을 정밀 조사한다. 또한 중앙과 지방 간 협업 강화를 위해 차관 주재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책임관 회의'도 반기별로 개최된다. 기존 국장급 회의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된 만큼, 정책 추진의 무게감도 커졌다는 평가다. 아울러 부정수급 규모가 크거나 반복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사업'은 별도로 선별해 중앙-지방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제도적 장치도 대폭 강화된다. 우선 신고 활성화를 위해 모든 지방정부 누리집에 온라인 신고센터가 구축되고, 6월부터는 '보탬e 콜센터'를 통한 전화 신고도 가능해진다. 신고 포상금도 크게 확대된다. 기존에는 반환명령 금액의 30%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제재부가금을 포함한 실제 환수액 전체의 30%로 확대된다. 예컨대 100만 원 반환과 500만 원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경우, 포상금은 기존 3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늘어난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된다. 제재부가금 상한이 기존 최대 5배에서 8배로 상향되며, 지방정부별로 '부정수급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교부 취소와 환수 조치 등 행정처분 속도도 높일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실효성을 갖추려면 지속적인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재정정책 전문가는 "부정수급은 단속 이후에도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며 "데이터 기반 상시 점검 체계와 주민 참여 감시가 함께 작동해야 효과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방보조금은 지역 주민 삶을 개선하는 중요한 재원이지만 일부 부정 사용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부정수급을 철저히 밝혀내고 엄중히 조치해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전수 점검과 제재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는 이번 조치가 '관행적 부정수급' 구조를 끊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금 Now
"R&D도 '선별 투자' 시대"…중기부 딥테크 프로젝트 41대1 경쟁률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정부 주도의 대형 R&D 사업이 새로운 경쟁 국면에 들어섰다. 민간 투자와 연계한 '선별형 지원' 구조가 본격화되면서, 기술력과 사업성을 동시에 갖춘 프로젝트만 살아남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특히 심사 방식까지 전면 개편되면서 단순 지원사업을 넘어 '국가대표 프로젝트 선발전' 성격이 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4월, '생태계혁신형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공모(1월 8일~4월 7일) 결과 최종 5개 프로젝트 선정에 206개 팀이 신청해 4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업 생태계를 바꿀 '게임체인저' 과제를 발굴하는 대형 R&D 프로젝트로, 민간 투자 30억 원 이상을 유치한 팀에 대해 최대 4년간 200억 원의 정부 R&D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번 공모에는 총 1,183개 기업·연구소가 참여했으며, 분야별로는 제약·바이오 52개(25.2%), 제조·로봇·방산 51개(24.8%), AI·디지털 37개(18.0%) 순으로 신청이 몰렸다. 산업 전반에서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열린 평가'·끝장토론 도입…심사 방식도 대수술 이번 사업의 가장 큰 변화는 '평가 방식'이다. 단순 발표 중심에서 벗어나 심층 검증과 국민 참여를 결합한 구조로 전환된다. 우선 심사위원 규모를 기존 5~7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고, 기술 전문가뿐 아니라 기업 경영·투자 전문가를 포함해 평가의 균형을 강화했다. 여기에 100명 내외로 구성되는 '민간전문가 배심원단'을 별도로 도입해 평가 과정에 참여시키는 '열린 평가' 방식이 처음 적용된다. 또한 제한된 시간 내 발표 중심 심사에서 벗어나, 핵심 쟁점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는 '심층토론형 평가'도 도입된다. 사실상 '끝장토론' 방식으로 프로젝트의 기술성·사업성·시장성까지 다각도로 검증하겠다는 의도다. 선정 절차 역시 단계별로 강화된다. 1차 서면 평가, 2차 대면 평가(열린 평가)를 거쳐 약 8개 팀을 선별한 뒤, 4개월간의 예비연구 단계를 통해 기술 검증과 사업화 가능성을 다시 점검한다. 이후 최종 경쟁을 통해 연내 5개 내외 프로젝트가 확정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업이 단순한 R&D 지원을 넘어 '투자형 국가 프로젝트'로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한 벤처투자 전문가는 "민간 투자 30억 원 이상을 선행 조건으로 건 것은 시장 검증을 통과한 프로젝트만 지원하겠다는 의미"라며 "정부 R&D가 사실상 레버리지 역할을 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산업정책 전문가는 "열린 평가와 배심원단 도입은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평가 과정이 길어지고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 요소"라며 "속도와 공정성 간 균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산업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생태계혁신형 요건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과제는 별도 재기획을 통해 '기술도전형 DCP'로 지원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한성숙 장관은 "이번 프로젝트는 개별 기업 지원을 넘어 산업 지형 자체를 바꾸는 데 목적이 있다"며 "엄정한 심사를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국가 대표 프로젝트를 선발하고, 열린 평가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도 함께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초대형 R&D 사업이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이번 DCP가 실제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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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대수술' 예고…지출관리에서 '건강보장' 중심으로 전환

[어게인뉴스=박주현 기자] 의료급여 제도가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단순한 의료비 지원을 넘어 예방과 관리, 돌봄까지 포함하는 '전주기 건강보장 체계'로의 변화가 추진되면서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급자 증가와 재정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개편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정책적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4월 17일(금) 오전 10시 '2026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2027~2029년) 수립 방향 ▲재가의료급여-통합돌봄 연계 방안 ▲2026년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용을 보고·검토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의료급여 제도의 구조 자체를 '지출 관리' 중심에서 '건강 보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특히 2027년은 의료급여의 전신인 의료보호 제도 시행 50년이 되는 해로,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전면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예방·돌봄까지 확대…'전주기 지원 체계' 구축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만성질환자 비중은 2014년 63.1%에서 2024년 84.4%로, 정신질환자 비중 역시 같은 기간 22.3%에서 35.2%로 증가했다. 단순 치료 중심의 지원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구조로 바뀌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향후 의료급여는 질병 예방과 관리, 치료, 재활, 돌봄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지원 체계로 개편된다. 특히 복지·주거·돌봄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해 의료 외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지출 구조 개선도 추진된다. 재가의료급여와 통합돌봄 연계 강화 역시 핵심 과제다. 재가의료급여는 장기 입원 환자가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2019년 시범사업 이후 2024년 7월부터 전국 시행됐다. 2025년 12월 기준 누적 6,440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만족도는 88.0%, 재입원 의향 없음 비율은 95.3%로 나타났다. 다만 기존에는 퇴원 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지역사회 내 노쇠 수급자까지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13개 시군구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맞춤형 연계 모델을 마련해 빠르면 2026년 말부터 시범 적용 후 전국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급증하는 수급자 수는 또 다른 변수다. 2026년 2월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는 163만 9천 명으로, 당초 예산 기준인 160만 7천 명보다 3만 2천 명 초과했다. 이에 정부는 약 5만 명 증가를 반영해 2,828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총 10조 2,112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는 2025년 8조 8,223억 원 대비 1조 177억 원(11.5%) 증가한 2026년 본예산 9조 8,400억 원에 더해진 규모로, 의료급여 재정의 빠른 팽창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제도 확대와 재정 관리가 동시에 요구되는 '이중 과제'에 직면했다고 지적한다. 한 보건정책 전문가는 "의료급여가 단순 지원을 넘어 통합적 건강관리 체계로 가는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수급자 증가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회보장 연구자는 "예방과 돌봄 강화는 장기적으로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재정 투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정교한 관리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스란 제1차관은 "의료급여는 지난 50년간 취약계층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온 최후의 보루"라며 "제도가 실질적인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재정적으로도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제도가 '지출 통제'에서 '건강 보장'으로 중심축을 옮기려는 이번 시도가, 제도의 질적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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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문자에 URL 있으면 100% 사기"…정부, 스미싱 주의보

[어게인뉴스=박주현 기자]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칭한 문자 결제사기(스미싱) 확산 가능성에 대해 강력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된 문자나 알림은 "100% 사기"라며 이용자들의 각별한 경계를 당부했다. 정부는 16일 "지원금 안내를 빙자해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스미싱 공격이 예상된다"며 "정부와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문자에 URL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링크·배너·앱푸시 모두 사기 가능성" 문제의 핵심은 '링크'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에 악성 앱 설치 주소를 포함시켜 사용자가 이를 클릭하도록 유도한 뒤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URL뿐 아니라 배너 링크 형태의 띠 광고, 앱푸시 알림 등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즉, 클릭을 유도하는 모든 형태의 메시지는 의심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해 소비쿠폰 지급 시기에도 불법 도박 사이트 접속 유도와 악성 앱 설치를 노린 스미싱 시도가 4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안 전문가들은 "최근 스미싱은 실제 정부 안내처럼 정교하게 위장되는 경우가 많다"며 "링크가 포함된 메시지는 내용과 무관하게 즉시 삭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조언한다. ◆"클릭 전 확인"…예방이 최선의 대응 정부는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 알림 서비스 활용과 함께, 의심 문자에 대한 '비클릭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스미싱 확인 서비스'를 통해 문자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118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도 가능하다. 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경찰청 신고센터(1394)를 통해 즉시 신고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정부는 통신사와 협력해 스미싱 예방 안내 문자를 사전 발송하고, 경찰·금융당국과 함께 모니터링과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원금 신청과 지급 과정에서 국민 불안을 악용한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문자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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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처럼 찍어낸다'…메타렌즈 대량생산 시대 열렸다

초당 300개 생산 '롤투롤 공정'…생산성 100배 향상 스마트폰·AR·우주광학까지…차세대 시장 판도 변화 예고

[어게인뉴스=박두진 기자] 기존 렌즈보다 수백 배 얇은 '메타렌즈'를 신문 인쇄처럼 찍어내는 시대가 열렸다. 실험실 수준에 머물던 차세대 광학 기술이 대량 생산 단계로 진입하며 산업 전반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성균관대학교와 포항공과대학교 공동 연구팀이 메타렌즈를 초고속으로 생산할 수 있는 '롤투롤 나노 인쇄 공정'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연구 성과는 국제 학술지 Nature에 게재됐다. ◆'초당 300개'…상용화 막던 벽 넘었다 메타렌즈는 빛의 위상과 진폭을 나노미터 수준에서 제어할 수 있는 차세대 광학소자로, 초박형이면서도 고성능 구현이 가능해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기존에는 반도체 공정을 활용한 복잡한 제작 방식 때문에 비용이 높고 생산 속도가 느려 상용화에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연한 기판 위에 나노 구조를 연속적으로 찍어내는 '롤투롤(Roll-to-Roll)' 공정을 적용했다. 원통형 롤러를 회전시키며 렌즈를 찍어내는 방식으로, 마치 신문을 인쇄하듯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 결과 초당 300개 이상의 메타렌즈 생산이 가능해졌고, 기존 대비 생산성이 약 100배 향상됐다.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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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로 마약 추적…정부, 사용 실태 '과학 감시' 강화

청주 하수처리장 현장 점검…전국 34곳 조사 지속 인구 대비 사용량 추정…단속·예방 정책 핵심 근거로

[어게인뉴스=박주현 기자] 보이지 않는 마약 범죄를 추적하기 위한 정부의 감시 체계가 한층 정교해지고 있다. 하수 속 잔류 물질을 분석해 지역별 마약 사용량을 추정하는 '하수 기반 조사'가 정책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31일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이 청주 하수처리장을 방문해 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시료 채취 방식과 조사 과정 전반을 직접 확인하고, 연구진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뤄졌다. 하수 기반 마약 조사 방식은 하수처리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해 잔류 마약의 종류와 양을 파악하고, 하수 유량과 해당 지역 인구를 반영해 인구 대비 마약 사용량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개별 단속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숨은 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도 활용되는 기법이다. 국내에서는 2020년부터 이 조사가 본격 도입됐다. 현재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최소 1개 이상, 총 34개 하수처리장을 선정해 조사 범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포괄하도록 설계됐다. ◆'보이지 않는 범죄' 추적…정책 대응 정밀화 하수 분석 기반 조사는 기존 단속 중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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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기업에 연 2% 저금리 지원…구조개선까지 돕는다

시설투자 비중 확대해 체질 개선 유도…AI 공정·라인 재편 지원 피해 '우려 기업'까지 선제 발굴…전국 34개 센터서 신청 접수

[어게인뉴스=박두진 기자]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환경 변화로 피해를 입거나 타격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단기 자금 지원을 넘어 산업 구조 전환까지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 중심을 옮긴 것이 특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 통상변화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매출이나 생산 감소를 겪고 있거나 그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컨설팅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정 기업에는 연 2% 수준의 고정금리 융자가 제공되며, 별도로 기업당 최대 2000만 원 규모의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력 2년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통상조약 이행 여파로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했거나 감소 가능성이 있는 경우 포함된다. 한 번 지원 대상으로 지정되면 향후 3년 동안 경쟁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단순 자금 지원 넘어 '구조 전환'에 방점 이번 사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시설 투자 지원 확대다. 기존에는 운영자금 중심의 단기 지원 비중이 높았지만, 올해부터는 생산라인 재편이나 자동화 설비 도입 등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설자금 지원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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