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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동남부에 수출 전진기지"…'글로벌베이스캠프' 첫 도입

[어게인뉴스=박두진 기자] 정부가 민간 중심의 새로운 해외 수출 거점을 도입하며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방식을 전환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4월 9일부터 4월 23일까지 미국 동남부 지역에 설치할 '글로벌베이스캠프' 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글로벌베이스캠프'는 올해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기존 정부 주도의 수출거점과 달리 민간의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현지 안착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이번 거점은 한국 기업 진출이 활발하고 한인 네트워크가 풍부한 미국 동남부 지역에 시범 설치된다. 선정된 수행기관은 현지 거점을 기반으로 기업 유치부터 시장 안착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 "정부→민간 전환 가속"…수출 지원 패러다임 변화 주목 글로벌베이스캠프는 단순 사무공간 제공을 넘어 실질적인 수출 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수행기관은 상설 전시장을 운영하며 현지 바이어를 발굴하고, 국내 중소기업과의 매칭을 지원한다. 더 나아가 계약 단계별 검증과 리스크 관리, 멘토링·컨설팅 등 현지 진출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게 된다. 이는 기존 정부 주도 거점이 제공하던 기능을 민간 중심으로 재편해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도가 중소기업 수출 지원 정책의 방향 전환 신호로 해석한다. 한 무역정책 전문가는 "현지 네트워크를 가진 민간 기관이 직접 운영할 경우 시장 대응 속도와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정부 지원과 민간 역량이 결합된 새로운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중기부는 이번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민간 거점을 확대하고, 기존 정부 정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 동남부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2026년 5월 중 별도 공고를 통해 모집될 예정이다. 민간 주도의 수출 거점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번 '글로벌베이스캠프'의 성과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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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경쟁력은 데이터"…정부, 첫 전수조사로 공공 데이터 판 키운다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 경쟁력의 핵심인 '데이터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4월 10일부터 전 부처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AI 학습용데이터 현황조사(센서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공이 보유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규모와 품질, 활용 가능성을 처음으로 전수 파악하는 범정부 차원의 조사다. 생성형 AI 확산으로 산업 전반에서 데이터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흩어져 있는 공공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재 공공기관 데이터는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어 전체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민간 기업이 AI 학습에 활용하는 데에도 제약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 센서스를 통해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사는 AI 학습용 데이터뿐 아니라 향후 가공을 통해 활용 가능한 데이터까지 포함해 진행된다. 데이터 유형과 구조, 구축 목적, 제공 가능 범위 등 실제 AI 학습 활용성과 직결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표준화된 체계를 적용해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데이터 100종' 선별…AI 산업 생태계 선순환 구축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I 학습 활용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 100종을 선별해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에는 총 6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선정 과정에서는 기관별 데이터 보유 현황뿐 아니라 민간 수요조사, 전문가 심층 인터뷰 등을 종합 반영해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 중심으로 후보군을 압축한다. 최종 선정된 데이터는 품질 개선과 비식별 조치 등 가공 과정을 거쳐 제공되며,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데이터 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현재 데이터 안심구역은 11개 기관, 14개 구역에서 운영 중이다. 정부는 기존 'AI허브'를 고도화해 공공·민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AI 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체계'로 발전시키고, 데이터 거래와 활용을 활성화하는 기반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파급력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한 ICT 정책 전문가는 "양질의 데이터 확보가 곧 AI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상황에서, 공공 데이터 개방과 연계는 기업 혁신을 촉진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 역시 데이터 발굴부터 활용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이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를 산업 자원으로 전환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이번 전수조사가 'AI 3대 강국' 도약의 출발점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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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값 더 안 오른다"…정부, 3차 최고가격 '동결' 결정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정부가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3차 최고가격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4월 10일 0시부터 적용되는 3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직전 2차와 동일하게 동결됐다. 적용 기간은 향후 2주간이다.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민생 안정이라는 정책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국제 유가 흐름과 수요 관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다가 4월 8일 휴전 발표 이후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이다. 실제 국제유가를 보면 브렌트유는 4월 7일 배럴당 109.3달러에서 4월 8일 94.8달러로 약 13% 하락했고, WTI는 113.0달러에서 94.4달러로 약 16% 떨어졌다. 두바이유 역시 121.9달러에서 101.2달러로 약 17% 급락했다. 국제 제품가격도 같은 기간 휘발유는 약 14%, 경유는 약 22% 하락하는 등 급격한 변동을 보였다. 특히 경유의 경우 국제가격이 15% 이상 상승했던 점에도 불구하고 동결이 유지됐다. 정부는 화물차 운전자, 택배 종사자, 농·어업인 등 생계형 수요가 많은 점과 물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가격 안정 총력"…전국 주유소 85건 불법 적발 정부는 최고가격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전국 약 1만 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과 물량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범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 중이다. 지난달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총 4,851개 주유소를 특별 점검한 결과, 85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는 사재기 8건, 가짜석유 판매 1건, 등유의 차량용 연료 판매 3건, 정량 미달 주유 1건, 영업방법 위반 27건 등이다. 정부는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중 9건은 이미 행정처분이 완료됐다.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가격 안정에 기여한 주유소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됐다. 시민단체와 협력해 선정된 '착한 주유소' 102곳은 인증 스티커가 부여되며, 4월 10일부터 오피넷과 모바일 앱, 민간 내비게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향후에도 중동 정세와 국제 유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민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유가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가격 통제와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관리하는 정책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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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비료 광고 허위·과장 잡는다"…농관원, 4~5월 집중 점검

[어게인뉴스=박두진 기자] 온라인을 통한 비료 판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정부의 집중 단속이 시작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4월부터 5월까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비료 광고와 표시사항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 함께 유튜브 등 영상 플랫폼까지 포함해 진행된다. 비료 성분과 효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농관원은 특히 소비자가 비료를 농약이나 생장조절제와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삼았다. '최고', '가장 좋은' 등 객관적 근거 없이 효과를 과장하는 문구는 대표적인 단속 대상이다. ◆ "정보 비대칭 해소 관건"…온라인 농자재 시장 관리 강화 이번 점검은 단순 광고 문구뿐 아니라 제품 정보 제공의 적정성까지 포함한다. 비료의 등록번호, 종류·명칭, 보증성분량 등 필수 표시사항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한다. 온라인 유통 특성상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정보의 정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농자재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기 위한 대응이라고 분석한다. 한 농업유통 전문가는 "온라인에서는 과장된 표현이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정확한 성분과 효능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는 것이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시정 권고가 이뤄지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농업인이 온라인에서 비료를 구매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판매업체에 대해서도 관련 기준 준수를 강조하며 시장 질서 확립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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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공급 충격 현실화"…총리, 건설자재 수급 '비상 점검' 나서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중동 전쟁 여파로 원자재 수급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에 본격 착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9일 오전 세종시 소재 아스콘 생산업체를 직접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점검은 총리가 지시한 '비상 전국 점검'의 일환으로, 최근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유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불안이 건설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에 위치한 아스콘 생산업체 현장을 찾아 생산 현황을 확인하고, 업계 관계자 및 정부 부처와 함께 수급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에는 아스콘 업계 대표와 지역 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해 실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 "유가→자재→공사비 연쇄 충격"…건설현장 리스크 확산 정부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원유 수급 불안이 건설자재 전반으로 확산되는 '연쇄 충격'이다. 아스콘의 핵심 원료인 아스팔트는 정유 과정에서 생산되는 만큼, 중동발 원유 공급 차질은 곧바로 생산 비용 상승과 공급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김 총리는 "중동 상황으로 인한 원유 수급 문제가 아스콘을 포함한 건설자재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관계부처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는 아스콘과 레미콘 등 주요 자재에 대한 수급 상황을 상시 관리하고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국내 정유사와의 협력을 강화해 아스팔트 재고 물량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물량 배분까지 적극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공급 단계에서의 병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조달청에도 대응 과제가 주어졌다. 수급 불안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과 납기 지연이 현실화될 경우, 공사비 조정과 납품기한 연장, 공사기간 재조정 등을 통해 업계 부담을 완화하라는 지시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미 긴장감이 감지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유가 상승이 장기화되면 아스콘과 레미콘 단가가 연쇄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며 "결국 공사비 증가와 공기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상황을 단기 변수가 아닌 구조적 리스크로 보고 있다. 한 산업분석 전문가는 "중동 정세 불안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원자재 공급망 안정성은 국가 차원의 관리 대상이 됐다"며 "건설자재 역시 전략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중동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단기 수급 대응을 넘어 공급망 관리 체계를 얼마나 정교하게 구축하느냐에 따라 건설산업 전반의 안정성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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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규제 확 바꾼다…AI 활용 '위험도 기준' 전환

서류 24종→10종 축소…저위험은 간소 처리 허용 AI 학습·재활용 허용…데이터 활용 장벽 낮춘다

[어게인뉴스=박두진 기자]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정부의 제도 개편이 본격화됐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가명정보 제도가 '위험도 기반' 체계로 전면 개편되면서, 데이터 활용 환경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인공지능 전환(AX)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도 도입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전면적으로 손질한 것이 핵심이다. 가명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데이터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AI 학습 등 과학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현장에서는 모호한 기준과 과도한 절차로 인해 활용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실제 정부가 AI 기업 50개와 공공기관 1,44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위험성 판단 기준의 불명확성, 과도한 서류 작성 부담, AI 기술 특성과의 괴리, 대규모 데이터 검수의 현실적 어려움 등이 주요 문제로 꼽혔다. ◆'규제 중심'에서 '활용 중심'으로 전환 이번 개정의 핵심은 위험도 판단 기준의 표준화다. 기존에는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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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로 마약 추적…정부, 사용 실태 '과학 감시' 강화

청주 하수처리장 현장 점검…전국 34곳 조사 지속 인구 대비 사용량 추정…단속·예방 정책 핵심 근거로

[어게인뉴스=박주현 기자] 보이지 않는 마약 범죄를 추적하기 위한 정부의 감시 체계가 한층 정교해지고 있다. 하수 속 잔류 물질을 분석해 지역별 마약 사용량을 추정하는 '하수 기반 조사'가 정책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31일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이 청주 하수처리장을 방문해 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시료 채취 방식과 조사 과정 전반을 직접 확인하고, 연구진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뤄졌다. 하수 기반 마약 조사 방식은 하수처리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해 잔류 마약의 종류와 양을 파악하고, 하수 유량과 해당 지역 인구를 반영해 인구 대비 마약 사용량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개별 단속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숨은 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도 활용되는 기법이다. 국내에서는 2020년부터 이 조사가 본격 도입됐다. 현재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최소 1개 이상, 총 34개 하수처리장을 선정해 조사 범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포괄하도록 설계됐다. ◆'보이지 않는 범죄' 추적…정책 대응 정밀화 하수 분석 기반 조사는 기존 단속 중심 대응

도전 Challenge

FTA 피해기업에 연 2% 저금리 지원…구조개선까지 돕는다

시설투자 비중 확대해 체질 개선 유도…AI 공정·라인 재편 지원 피해 '우려 기업'까지 선제 발굴…전국 34개 센터서 신청 접수

[어게인뉴스=박두진 기자]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환경 변화로 피해를 입거나 타격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단기 자금 지원을 넘어 산업 구조 전환까지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 중심을 옮긴 것이 특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 통상변화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매출이나 생산 감소를 겪고 있거나 그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컨설팅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정 기업에는 연 2% 수준의 고정금리 융자가 제공되며, 별도로 기업당 최대 2000만 원 규모의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력 2년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통상조약 이행 여파로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했거나 감소 가능성이 있는 경우 포함된다. 한 번 지원 대상으로 지정되면 향후 3년 동안 경쟁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단순 자금 지원 넘어 '구조 전환'에 방점 이번 사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시설 투자 지원 확대다. 기존에는 운영자금 중심의 단기 지원 비중이 높았지만, 올해부터는 생산라인 재편이나 자동화 설비 도입 등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설자금 지원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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