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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 장기화에 '수출 비상'…자동차 물류 현장 총력 대응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수출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장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해상 운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물류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수출 물류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긴급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3일 평택당진항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현장 점검 회의를 열고 수출 물류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대중동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 산업의 물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회의에는 세관과 해양수산청을 비롯해 완성차 및 부품 업계, 주요 물류기업, 수출 지원기관 등이 참여해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했다. ◆선복 확보난·운임 급등 '이중 압박'…정부 전방위 지원 확대 현장에서는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선박 적재 공간 확보가 어려워지고 해상 운임이 급등하는 등 복합적인 물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로 인해 부품 수급부터 완성차 선적까지 전 과정에서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수출 지연 현상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물류비 지원과 금융 지원, 통관 간소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를 중심으로 긴급 물류비 바우처를 지원하고, 중동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에는 신속 지원 체계를 적용해 지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유동성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을 통한 대출 지원을 늘리고, 무역보험을 활용한 보증 확대와 보험 지원도 병행해 수출 기업의 वित्त 여건을 보강한다. 관세 행정 측면에서도 대응이 강화된다. 수출 일정 변경이나 취소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중동 지역에서 반송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 통관과 세제 지원을 제공하는 등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아울러 수입 물품에 대해서도 검사 절차를 간소화해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인 위기 대응을 넘어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물류 리스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의 협력 체계 구축이 수출 경쟁력 유지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중동 리스크 장기화로 자동차 산업의 물류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물류비 지원부터 금융·통관 지원까지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수출 차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지금 Now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대응 강화…피해자 보호 의무 '구체화'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공공부문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개정·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변화된 법·제도 환경과 현장 사례를 반영해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된 매뉴얼은 각 기관이 자체 사건 처리 지침을 수립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담당자의 실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이 대폭 보완됐다. ◆'2차 피해 차단' 핵심 과제로…실무 중심 대응체계 강화 이번 개정의 핵심은 피해자 보호 조치를 보다 명확히 하고, 사건 처리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있다. 최근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양성평등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해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근무 장소 변경이나 전보 등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의 외부 유출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매뉴얼에는 이러한 조치를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 사례와 단계별 절차가 포함됐다. 또한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판례와 결정례, 우수 대응 사례, 실무 Q&A가 추가됐다. 이는 담당자가 복잡한 상황에서도 일관된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특히 체크리스트 형식의 참고 자료가 보강되면서 사건 초기 대응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실무 중심의 보완이 공공기관의 대응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개정된 매뉴얼을 각 기관에 배포하는 동시에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도 제공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국 공공기관에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 개정은 변화된 법령과 현장 경험을 반영해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는 실질적인 지침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전 Challenge
AI 의료·수소기술 규제 빗장 풀렸다…산업 혁신 속도전 돌입

[어게인뉴스=박두진 기자] 신기술이 산업 전반의 판도를 바꾸는 흐름 속에서 규제 혁신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친환경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규제 장벽을 낮추고 신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일 열린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총 26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하고, AI 기반 의료서비스와 수소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실증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규제로 인해 시장 진입이 어려웠던 신기술의 실증과 사업화를 가능하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일정 조건 하에서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해 산업 혁신을 가속화한다는 전략이다. ◆합성데이터 의료·수소 저장 기술…신산업 실증 본격화 이번 심의에서 가장 주목받은 분야는 AI 기반 의료서비스다.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불명확해 활용이 제한됐던 이미지·영상 기반 합성데이터가 규제특례를 통해 본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해 환자 맞춤형 진단과 치료 서비스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치아 교정 시뮬레이션부터 근골격계 질환의 예측·처방·사후관리까지, 의료 전 과정에 AI가 접목된 통합 서비스 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에너지 분야에서도 기술 실증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기체 압축 방식 중심으로 제한됐던 수소 저장 방식이 고체 합금 기반으로까지 확장되며,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저장 시스템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를 활용한 수소 지게차 실증도 함께 추진된다. 또한 항공 분야에서는 수소연료전지를 적용한 고중량 항공기 개발을 위한 실증이 허용됐다. 안전 기준 마련을 전제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향후 친환경 항공 기술 상용화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AI 기반 실시간 보안위협 탐지·대응 기술'을 신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선정했다. 데이터 수집 제한으로 인해 발전이 더뎠던 보안 관제 기술에 대해 일정 범위 내 규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산업 구조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의료·에너지·보안 등 핵심 분야에서 기술 실증이 가능해지면서,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AI와 수소에너지 기술이 다양한 산업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제도 개선도 병행해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전 Challenge
"하중 2.5배 축소 설계"…신안산선 터널 붕괴, 예견된 인재였다

[어게인뉴스=박주현 기자]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가 단순 사고가 아닌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전 단계에 걸친 구조적 부실이 겹친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관련 업체들에 대한 영업정지와 형사고발 등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광명시 일직동에서 발생한 신안산선 5-2공구 2아치터널 붕괴 사고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사고는 공사 중이던 터널이 붕괴되며 상부 도로까지 함몰돼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은 중대 재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터널 핵심 구조물인 중앙기둥의 설계 오류였다. 실제 3m 간격으로 설치되는 기둥을 연속 구조처럼 잘못 계산하면서 하중을 약 2.5배 낮게 반영했고, 이로 인해 구조적 안정성이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더해 사고 구간 내 단층대 존재를 설계와 시공 단계 모두에서 인지하지 못했고, 터널 굴착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막장 관찰'도 일부 생략되거나 부적격 인력이 수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과소 설계된 구조물이 추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며 붕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무너진 안전관리 체계' 이번 사고는 특정 단계의 실수라기보다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구조적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설계 단계에서는 중앙기둥 길이를 실제보다 현저히 짧게 반영하는 등 기본적인 구조 검토 오류가 있었음에도 설계 감리 과정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시공 단계에서도 설계 오류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공사가 진행됐고, 설계 변경 과정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됐다. 특히 시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터널 굴착 시 매일 실시해야 하는 자체 안전점검과 정기 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았고, 지반 상태 변화에 따른 암반 판정도 수행되지 않았다. 또한 중앙기둥 균열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붕괴 전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은 이상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지 못했다. 공정 관리 역시 부실했다. 설계서에 명시된 시공 순서를 변경하면서도 구조적 안전성 검토 없이 감리 승인만으로 공사를 진행했고, 좌우 터널 굴착 깊이 차이를 기준보다 크게 초과하는 등 기본적인 시공 기준도 준수되지 않았다. 여기에 일부 공정에서는 발주자 승인 없이 재하도급이 이뤄지는 등 법 위반 사항도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터널 공사 전반의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지반조사 간격을 기존 100m에서 50m 이내로 촘촘히 조정하고, 막장 관찰 인력의 자격을 상향하는 한편, 중앙기둥 설계 시 3차원 구조 해석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관계 법령 위반이 확인된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추진하는 동시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형사 책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국내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 필요성을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특히 대형 인프라 사업에서 반복되는 '부실 설계-형식적 감리-안전 무시 시공' 구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과 현장 문화 개선을 동시에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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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오일 품귀 논란 확산" 정부, 윤활유 시장 전방위 점검 착수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엔진오일 등 윤활유 품귀 논란이 확산되면서 산업 현장과 일상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급 불안이 현실화될 경우 물류·제조 전반의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 속에, 유통 시장 전반에 대한 불법행위 여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윤활유 유통 시장에 대한 범부처 합동점검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관리원이 참여하는 이번 점검은 최근 제기된 공급 불안 논란의 실체를 파악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윤활유는 자동차와 선박, 각종 제조설비의 유지·보수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공급이 흔들릴 경우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물류와 제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시장 불안이 확대될 경우 경제 전반으로 영향이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급 이상 없는데 왜 품귀?"…유통 교란 여부 집중 점검 정부는 현재까지 원료인 윤활기유의 수급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2026년 3월 기준 윤활기유 내수 출하량은 전년 동월 대비 소폭 증가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공급 여건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품귀 현상이 언급되는 만큼, 유통 과정에서의 이상 징후를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점검단은 엔진오일 등 주요 윤활유 품목을 중심으로 생산부터 유통, 판매 단계까지 전 과정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생산 중단 또는 인위적 감축 △출고·판매 제한 △사재기 △품질 기준 미달 제품 유통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단순한 수급 불균형인지, 혹은 일부 사업자의 의도적인 시장 왜곡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강도 높은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민생과 산업에 직결된 윤활유 수급을 인위적으로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점검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단속을 넘어 시장 신뢰 회복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에너지 산업 전문가는 "윤활유는 공급망이 비교적 안정적인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불안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유통 구조 점검이 불가피하다"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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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규제 확 바꾼다…AI 활용 '위험도 기준' 전환

서류 24종→10종 축소…저위험은 간소 처리 허용 AI 학습·재활용 허용…데이터 활용 장벽 낮춘다

[어게인뉴스=박두진 기자]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정부의 제도 개편이 본격화됐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가명정보 제도가 '위험도 기반' 체계로 전면 개편되면서, 데이터 활용 환경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인공지능 전환(AX)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도 도입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전면적으로 손질한 것이 핵심이다. 가명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데이터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AI 학습 등 과학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현장에서는 모호한 기준과 과도한 절차로 인해 활용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실제 정부가 AI 기업 50개와 공공기관 1,44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위험성 판단 기준의 불명확성, 과도한 서류 작성 부담, AI 기술 특성과의 괴리, 대규모 데이터 검수의 현실적 어려움 등이 주요 문제로 꼽혔다. ◆'규제 중심'에서 '활용 중심'으로 전환 이번 개정의 핵심은 위험도 판단 기준의 표준화다. 기존에는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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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로 마약 추적…정부, 사용 실태 '과학 감시' 강화

청주 하수처리장 현장 점검…전국 34곳 조사 지속 인구 대비 사용량 추정…단속·예방 정책 핵심 근거로

[어게인뉴스=박주현 기자] 보이지 않는 마약 범죄를 추적하기 위한 정부의 감시 체계가 한층 정교해지고 있다. 하수 속 잔류 물질을 분석해 지역별 마약 사용량을 추정하는 '하수 기반 조사'가 정책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31일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이 청주 하수처리장을 방문해 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시료 채취 방식과 조사 과정 전반을 직접 확인하고, 연구진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뤄졌다. 하수 기반 마약 조사 방식은 하수처리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해 잔류 마약의 종류와 양을 파악하고, 하수 유량과 해당 지역 인구를 반영해 인구 대비 마약 사용량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개별 단속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숨은 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도 활용되는 기법이다. 국내에서는 2020년부터 이 조사가 본격 도입됐다. 현재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최소 1개 이상, 총 34개 하수처리장을 선정해 조사 범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포괄하도록 설계됐다. ◆'보이지 않는 범죄' 추적…정책 대응 정밀화 하수 분석 기반 조사는 기존 단속 중심 대응

도전 Challenge

AI 의료·수소기술 규제 빗장 풀렸다…산업 혁신 속도전 돌입

합성데이터 기반 맞춤형 의료서비스 허용…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확대 수소 저장·항공 연료전지 실증 승인…규제샌드박스 26건 본격 가동

[어게인뉴스=박두진 기자] 신기술이 산업 전반의 판도를 바꾸는 흐름 속에서 규제 혁신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친환경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규제 장벽을 낮추고 신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일 열린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총 26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하고, AI 기반 의료서비스와 수소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실증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규제로 인해 시장 진입이 어려웠던 신기술의 실증과 사업화를 가능하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일정 조건 하에서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해 산업 혁신을 가속화한다는 전략이다. ◆합성데이터 의료·수소 저장 기술…신산업 실증 본격화 이번 심의에서 가장 주목받은 분야는 AI 기반 의료서비스다.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불명확해 활용이 제한됐던 이미지·영상 기반 합성데이터가 규제특례를 통해 본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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