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고성능 인공지능(AI)이 사이버보안 영역까지 빠르게 확장되면서 기존 보안 체계의 한계를 넘어서는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어 업계 전반의 관심이 집중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기반 보안 프로젝트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미토스 충격'으로 불리는 보안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4일과 15일 양일간 통신 3사와 주요 플랫폼 기업, 정보보호 기업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속 회의를 개최하고 AI 기반 사이버보안 환경 변화와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글로벌 AI 기업들이 자사 최신 모델을 활용한 보안 사업에 뛰어든 데 따른 후속 대응 성격이다. 특히 엔트로픽과 오픈AI가 AI 모델을 보안 영역에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국내 산업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회의에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주요 플랫폼 기업과 통신사, 보안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AI 보안 위협은 상수"…패러다임 전환 요구 커져 업계에서는 AI 기반 보안 위협이 더 이상 일시적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됐다는 인식이 확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국민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은 플랫폼에서 회계 부정 논란이 터지면서, 카카오모빌리티를 넘어 '카카오'라는 브랜드 전체의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을 실제보다 부풀린 회계 처리로 금융당국 조사에서 '중과실' 판정을 받았고, 사건은 검찰로 이첩되며 형사 책임 여부를 가리는 수사로 확대됐다. 문제는 단순한 회계 위반을 넘어, 카카오가 구축해온 '신뢰 기반 플랫폼' 이미지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택시 호출과 대리운전, 주차 등 생활 서비스 전반을 장악한 상황에서 신뢰 훼손은 곧 이용자 이탈과 직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용자 반응도 심상치 않다. 카카오모빌리티를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편리해서 써왔지만 기업을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반응이 확산되고 있다. 한 직장인은 "매일 사용하는 서비스인데 이런 문제가 반복되면 결국 다른 플랫폼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불신을 드러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안을 강하게 보고 있다. 관계자는 "회계 부정은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특히 대형 플랫폼 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어게인뉴스=박두진 기자]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사 주식 보유 금지 규정을 장기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기업 지배구조 관리의 허점에 대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에이치엘홀딩스㈜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하는 것을 제한해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번 사안에서 에이치엘홀딩스㈜는 2014년 9월 2일 일반지주회사로 전환 당시 금융업을 영위하는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 주식 60,000주(지분율 1.03%)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법에서 정한 2년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2016년 9월 3일부터 2025년 8월 21일까지 약 9년간 해당 지분을 계속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분 낮아도 위반은 위반"…지주회사 관리 책임 강조 해당 지분은 지주회사 전환 이전 공익적 목적의 공동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 경쟁력의 핵심인 '데이터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4월 10일부터 전 부처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AI 학습용데이터 현황조사(센서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공이 보유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규모와 품질, 활용 가능성을 처음으로 전수 파악하는 범정부 차원의 조사다. 생성형 AI 확산으로 산업 전반에서 데이터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흩어져 있는 공공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재 공공기관 데이터는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어 전체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민간 기업이 AI 학습에 활용하는 데에도 제약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 센서스를 통해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사는 AI 학습용 데이터뿐 아니라 향후 가공을 통해 활용 가능한 데이터까지 포함해 진행된다. 데이터 유형과 구조, 구축 목적, 제공 가능 범위 등 실제 AI 학습 활용성과 직결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표준화된 체계를 적용해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데이터 100종' 선별…AI 산업 생태계 선순환 구축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I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중동 전쟁 여파로 원자재 수급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에 본격 착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9일 오전 세종시 소재 아스콘 생산업체를 직접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점검은 총리가 지시한 '비상 전국 점검'의 일환으로, 최근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유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불안이 건설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에 위치한 아스콘 생산업체 현장을 찾아 생산 현황을 확인하고, 업계 관계자 및 정부 부처와 함께 수급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에는 아스콘 업계 대표와 지역 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해 실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 "유가→자재→공사비 연쇄 충격"…건설현장 리스크 확산 정부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원유 수급 불안이 건설자재 전반으로 확산되는 '연쇄 충격'이다. 아스콘의 핵심 원료인 아스팔트는 정유 과정에서 생산되는 만큼, 중동발 원유 공급 차질은 곧바로 생산 비용 상승과 공급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김 총리는 "중동 상황으로 인한 원유 수급 문제가 아스콘을 포함한 건설자재 전반에 영향을 미치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중동발 에너지 위기 속에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TF에는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등 주요 부처가 참여해 교통 수요 분산과 대중교통 이용 확대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정부는 출퇴근 시간대 혼잡 완화를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유연근무 확대를 검토하고, 출퇴근 시간 외 대중교통 이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특정 시간대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해 혼잡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다. 특히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 상승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정책적 유도가 병행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소비 절감과 시민 불편 해소를 동시에 노린다는 구상이다. ◆4월 말 종합대책 발표…선제 조치 병행 TF는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실행 가능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4월 말 발표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정책 실행 속도를 높이고 현장 체감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행정안전부가 재난 대응 훈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형식적 훈련을 넘어 실제 상황에 가까운 대응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행안부는 오랜 기간 축적된 훈련 경험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난이 대형화·복합화되는 흐름 속에서 기존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개편을 추진했다. 특히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 중심의 반복 훈련에서 벗어나, 통제 불가능한 극한 상황까지 고려한 실전형 훈련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실제 대응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있다. 기존 절차 숙달 위주의 훈련에서 탈피해, 다양한 변수와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복합재난 시나리오를 적용함으로써 현장 대응의 유연성과 판단력을 동시에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최악의 상황' 가정…기관 간 협업 능력까지 점검 앞으로는 지휘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포함해 훈련이 진행된다.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광역 재난을 전제로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대응을 강화하는 통합연계훈련도 확대된다. 이 같은 변화는 단일 기관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실제 재난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불법사금융 피해를 한 번의 신고로 차단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가 도입 초기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다만, 온라인 기반 불법추심 확산과 2차 피해 문제 등 새로운 과제도 동시에 드러나며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4월 1일 경찰청,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지난 3월 9일부터 운영된 불법사금융 대응체계의 약 5주간 성과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는 피해자 지원 현황과 기관 간 협력 성과, 향후 개선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운영 결과, 약 5주 동안 총 131명이 상담을 받았으며 이 중 103명이 820건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했다. 특히 현장에 배치된 전담 인력이 피해 접수부터 대응까지 밀착 지원하면서 단기간 내 추심 중단과 채무 종결 등 실질적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전담자 개입 직후 불법추심이 중단된 사례는 537건에 달했으며, 일부 불법업자들은 채무 자체를 포기하거나 종결에 합의하는 등 기존과 다른 양상이 확인됐다. 단순 신고를 넘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지면서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구조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평가
[어게인뉴스=박두진 기자]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하나의 광역 지방정부로 통합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오는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행정안전부는 3월 25일 광주에서 전남·광주와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이달 공식 출범한 통합 준비단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출범까지 남은 약 100여 일 동안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성격을 띤다. 특히 이번 통합은 광역 지방정부 간 통합이라는 점에서 국내 최초 사례로 꼽히며, 수도권 중심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국가적 실험으로 평가된다. ◆행정 통합 넘어 '생활 변화'로 이어질까 이번 통합 논의의 핵심은 단순한 조직 결합이 아니라 '주민 체감 변화'다. 실제로 워크숍에서는 재정,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 과제가 논의됐다. 자치법규 분야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조례 제정과 기존 조례 전수조사, 정비 방안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정보시스템 분야에서는 통합 과정에서도 민
[어게인뉴스=박주현 기자] 아파트 하자 문제로 인한 입주민 불편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건설사별 '하자 성적표'를 공개하며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섰다. 단순 통계 공개를 넘어, 하자 보수 이행 여부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도 도입되면서 주택 품질 관리에 대한 시장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상반기 공동주택 하자 판정 결과를 공개하고, 하자 건수가 많은 상위 건설사 현황과 함께 최근 5년간 하자 분쟁 처리 실적을 발표했다. 이번 공개는 2023년 9월 첫 발표 이후 여섯 번째로, 건설사 품질 관리에 대한 '정기 점검'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5년간 하자 1만 건 넘어…"10건 중 7건은 실제 하자" 자료에 따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5년(2021~2025년) 동안 연평균 약 4,600건의 하자 관련 분쟁을 처리했다. 2025년 한 해에만 4,761건이 처리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2021년부터 2026년 2월까지 접수된 하자심사 10,911건 가운데 68.3%(7,448건)가 실제 하자로 판정됐다. 사실상 10건 중 7건이 '문제 있는 시공'으로 인정된 셈이다. 하자 유형도 다양했다. 기능 불량이
[어게인뉴스=박두진 기자]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이 유출되거나 탈취당해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구조가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신고 창구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피해 기업들이 '어디에 호소해야 하는지'조차 혼란을 겪던 현실에서, 정부가 범부처 통합 대응 체계를 전면에 내세웠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은 26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출범식과 함께 확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술탈취 피해 대응을 위한 통합 창구 운영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출범한 대응단의 첫 협업 성과로, 당초 하반기 예정이던 시스템을 앞당겨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신설된 신문고는 단순 민원 접수 기능을 넘어 신고·상담부터 지원사업 연계, 조사 및 수사기관 연결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대응 플랫폼'으로 설계됐다. 그동안 여러 기관을 전전해야 했던 피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신고는 했지만 해결은 못 했다'… 구조적 한계 넘을까 기술탈취 문제는 오랫동안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기업에 집중되고, 절차가 복잡해 실질적인 구제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장벽이었다. 이번 통합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 위반 기업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전면 손질하며 제재 강도를 대폭 끌어올린다. 반복 위반 기업에는 과징금을 최대 두 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폭넓게 인정되던 감경 사유는 대폭 축소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14일까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5년 12월 30일 발표된 '과징금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반복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다. 기존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 위반하고 일정 점수를 넘겨야 가중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최근 5년간 단 1회 위반 이력만 있어도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추가 부과할 수 있다. 특히 4회 이상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100%까지 가중이 가능해진다. 사실상 동일 위반을 반복할 경우 제재 수준이 두 배로 확대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나누는 방식으로 체계도 개편된다. 중대한 위반일수록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환경에서 반복되는 사이버범죄와 해킹 피해로부터 고령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한다. 단순한 교육을 넘어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까지 포함하는 '전주기 보호 체계'가 제도화되는 것이 핵심이다. 과기정통부는 2026년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 시행된 디지털 포용법의 후속 보완 조치로, 디지털 취약계층이 실제 위험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 법이 디지털 접근성과 활용 기회 확대에 방점을 뒀다면, 이번 개정은 '안전'이라는 요소를 본격적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디지털 기술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취약계층이 범죄 표적이 되는 사례가 늘어난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예방 교육부터 사고 대응까지 '전주기 보호 체계' 구축 개정안의 핵심은 사이버범죄와 침해사고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 데 있다. 우선 보이스피싱 등 사기전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 교육과 지원이 법적으로 명시됐다. 이는 디지털 기기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중심으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이륜자동차 후면 번호판이 더 커지고 또렷해진다. 번호판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전국 단일 번호체계를 도입하고 디자인을 전면 개편해 교통안전과 단속 효율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3월 20일부터 새로운 이륜차 번호판 체계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배달 수요 증가 등으로 급격히 늘어난 이륜차 운행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번호판 커지고 색상 변경…"식별성 크게 개선"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전국 단일 번호체계' 도입과 시인성 개선이다. 기존 번호판 상단에 표기되던 ‘서울', ‘경기' 등 지역명은 삭제되고, 자동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전국 공통 번호 체계가 적용된다. 번호판 크기도 기존 가로 210mm, 세로 115mm에서 세로 길이를 150mm로 확대했다. 여기에 흰색 바탕에 청색 글씨를 사용하던 기존 방식 대신, 검정색 글씨를 적용해 야간이나 원거리에서도 번호 인식이 쉽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변화가 무인 단속 카메라 인식률을 높이고, 불법 운행 차량 추적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사전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국농아인협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 다수의 부적절한 사례를 확인하고 수사 의뢰와 함께 국고 지원 보류 조치를 내렸다. 장애인 권익을 위해 설립된 단체에서 예산 집행과 조직 운영 과정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장애인단체의 투명성 관리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복지부는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특정감사와 중앙수어통역센터 위탁사업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3건의 부적절한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협회 관련 사항이 17건, 중앙수어통역센터 관련 사항이 6건이다. 정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기관경고와 시정, 통보 등 총 49건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감사 과정에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제기된 일부 사안은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복지부는 협회가 장애인 체육행사 등에서 수어통역사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지시한 사례와 협회 예산으로 고위 간부에게 약 3000만 원 상당의 고가 선물을 제공한 정황, 그리고 세계농아인대회 관련 예산 집행 과정의 불투명성 등을 확인하고 관련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는 협회의 운영 구조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협회 이사회 운영 과정에서 일부 이사에게 소집 통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