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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10조 상생 무역금융' 가속…수출 공급망 지키는 민관 연대 본격화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중동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수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상생 무역금융'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기업과 금융기관, 정책금융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 모델을 통해 연내 10조원 규모의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장관 주재로 열린 '상생 무역금융 확산 간담회'에서 대‧중소기업 간 연대를 기반으로 한 금융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상생 무역금융은 수출기업과 민간은행,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재원을 조성해 협력사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 모델이다. 이 제도는 지난해 8월 현대자동차·기아를 시작으로 포스코, HD현대중공업 등 중공업 중심으로 확산돼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콜마와 무신사가 새롭게 참여하면서 자동차·철강·조선 중심에서 소비재 산업까지 저변이 확대됐다. 현재까지 조성된 규모는 총 1조7천억원으로, 정부는 이를 연내 10조원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중소 협력사 유동성 숨통…비대면 보증 등 '현장 맞춤' 강화 이번 협약의 핵심은 협력사 지원 확대다. 콜마는 우리은행과 함께 총 100억원을 출연해 160개 이상의 중소·중견 협력사에 1,740억
- 김혜경 기자
- 2026-04-16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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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속고 투자했다"…STX조선해양 55억 배상 확정, 투자자 권리 '분수령'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했던 소액주주들이 결국 법정에서 승소하면서, 기업 회계 부정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더 이상 '개인 책임'으로만 남지 않는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022년 STX조선해양 소액주주 300여 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약 55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회사가 선박 제조 진행률을 조작해 매출총이익을 부풀리고, 이를 바탕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외부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이 '적정 의견'을 내면서 투자자들이 왜곡된 정보를 그대로 신뢰하게 만든 구조가 형성됐다. 결국 투자자들은 실제보다 부풀려진 기업 가치를 믿고 투자 결정을 내렸고, 손실은 고스란히 개인에게 전가됐다. 금융시장에서는 "분식회계의 본질은 투자 판단을 속이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그 책임을 명확히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부통제 있어도 무용지물"…경영진·감사 책임 동시 타격 이번 판결은 단순히 배상 규모를 넘어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대표이사의 책임과
- 정부경 기자
- 2026-04-1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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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남원 람천 불법공사 적발…공무원 고발까지 '파장'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하천 불법시설과 무허가 공사가 동시에 적발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책임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정부가 공무원 고발까지 포함한 강도 높은 조치를 내놓으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함께 지난 2월 23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를 대상으로 람천 불법공사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남원시는 람천 입석리 인근에서 불법 농어촌민박(펜션)과 야영장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이를 단속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시설은 건축법, 국토계획법,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관광진흥법, 하천법 등을 위반한 상태였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남원시는 토지소유자의 민원을 이유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진·출입로 개선을 위한 소교량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해당 교량은 사실상 불법시설의 진입로 역할을 하는 공익성이 결여된 시설로, 2025년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대상지로 제출돼 도비 지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하천법상 필수 절차인 점용허가 없이 공사가 진행됐고, 남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2024)과의 정합성 검토 없이 홍
- 정부경 기자
- 2026-04-1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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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미 동남부에 수출 전진기지"…'글로벌베이스캠프' 첫 도입
[어게인뉴스=박두진 기자] 정부가 민간 중심의 새로운 해외 수출 거점을 도입하며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방식을 전환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4월 9일부터 4월 23일까지 미국 동남부 지역에 설치할 '글로벌베이스캠프' 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글로벌베이스캠프'는 올해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기존 정부 주도의 수출거점과 달리 민간의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현지 안착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이번 거점은 한국 기업 진출이 활발하고 한인 네트워크가 풍부한 미국 동남부 지역에 시범 설치된다. 선정된 수행기관은 현지 거점을 기반으로 기업 유치부터 시장 안착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 "정부→민간 전환 가속"…수출 지원 패러다임 변화 주목 글로벌베이스캠프는 단순 사무공간 제공을 넘어 실질적인 수출 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수행기관은 상설 전시장을 운영하며 현지 바이어를 발굴하고, 국내 중소기업과의 매칭을 지원한다. 더 나아가 계약 단계별 검증과 리스크 관리, 멘토링·컨설팅 등 현지 진출 전
- 박두진 기자
- 2026-04-1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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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유류값 더 안 오른다"…정부, 3차 최고가격 '동결' 결정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정부가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3차 최고가격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4월 10일 0시부터 적용되는 3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직전 2차와 동일하게 동결됐다. 적용 기간은 향후 2주간이다.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민생 안정이라는 정책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국제 유가 흐름과 수요 관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다가 4월 8일 휴전 발표 이후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이다. 실제 국제유가를 보면 브렌트유는 4월 7일 배럴당 109.3달러에서 4월 8일 94.8달러로 약 13% 하락했고, WTI는 113.0달러에서 94.4달러로 약 16% 떨어졌다. 두바이유 역시 121.9달러에서 101.2달러로 약 17% 급락했다. 국제 제품가격도 같은 기간 휘발유는 약 14%, 경유는 약 22% 하락하는 등 급격한 변동을 보였다. 특히 경유의 경우 국제가격이 15% 이상 상승했던 점에도 불구하고 동결이 유지됐다. 정부는 화물차 운전자,
- 정부경 기자
- 2026-04-1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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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온라인 비료 광고 허위·과장 잡는다"…농관원, 4~5월 집중 점검
[어게인뉴스=박두진 기자] 온라인을 통한 비료 판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정부의 집중 단속이 시작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4월부터 5월까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비료 광고와 표시사항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 함께 유튜브 등 영상 플랫폼까지 포함해 진행된다. 비료 성분과 효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농관원은 특히 소비자가 비료를 농약이나 생장조절제와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삼았다. '최고', '가장 좋은' 등 객관적 근거 없이 효과를 과장하는 문구는 대표적인 단속 대상이다. ◆ "정보 비대칭 해소 관건"…온라인 농자재 시장 관리 강화 이번 점검은 단순 광고 문구뿐 아니라 제품 정보 제공의 적정성까지 포함한다. 비료의 등록번호, 종류·명칭, 보증성분량 등 필수 표시사항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한다. 온라인 유통 특성상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정보의 정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농자재 시장의 '정보 비대칭
- 박두진 기자
- 2026-04-0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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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새만금의 미래 모빌리티 시티 도약을 위한 수소와 AI 산업 아카데미 성료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직무대리 정인권)은 4월 9일 '다가오는 수소 사회와 미래모빌리티 및 인공지능(AI)·수소시티'를 주제로 올해 첫번째 '신산업전략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 등 지자체,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새만금 관련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강으로 진행했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청정에너지를 위한 수소의 가치 상승, 인공지능(AI) 수소시티의 개념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상용화 가치 등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강에는 현대자동차 수소·수전해 플랜트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글로벌 수소산업 동향과 현대자동차의 수소 생태계 구축 전략을 소개했으며, 해당 사업이 미래 도시 경쟁력 확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했다. 또한, 현대자동차의 독보적인 역량 기반으로 모빌리티 및 수소에너지 사업 전략을 소개하며, 이를 활용하여 새만금이 차세대 에너지와 첨단산업 연구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새만금 내 인공지능(AI) 수소 모빌리티 인프라의 선제적인 구축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윤진환 개발전략국장은 "새만금은 첨단산업의 테스트베드로서 잠재력이 크며, 수소 생태계부터
- 김혜경 기자
- 2026-04-0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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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중동전쟁 장기화 '고용 충격' 대비…정부, 단계별 대응 가동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중동 지역 긴장 장기화로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노동시장 충격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업종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위기 단계별로 맞춤형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권창준 차관 주재로 비상 고용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중동발 리스크가 국내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계와 연구기관이 참여해 현장 상황과 대응 필요성을 공유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산업 구조상 중동 리스크에 취약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석유화학·철강 등 주요 제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석유화학 업종은 원료 수급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 중단과 함께 인력 재배치 등 고용 조정 가능성도 제기됐다. 철강업 역시 비용 상승과 수요 위축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지역 경제와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위기 단계별 대응…고용유지부터 재취업까지 총동원 정부는 상황 전개에 따라 3단계 대응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우선 1단계에서는 특정 업종이나 기업에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과
- 김혜경 기자
- 2026-04-0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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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국유지 첫 주택공급 시동…강서 군부지에 918가구 추진
[어게인뉴스=박주현 기자] 정부가 국유재산을 활용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첫 사업에 착수하며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강서구 군부지 개발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서울 강서구 공항동 일대 유휴 군부지 현장을 방문해 공공주택 공급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신속한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정부가 앞서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첫 실행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서 군부지 개발 사업은 공공주택 516가구와 군 관사 402가구 등 총 918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방부로부터 위탁받아 추진한다. 국유재산을 활용한 주택공급 정책 가운데 첫 번째로 확정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정부는 해당 부지를 국유재산 정책 심의를 통해 최종 대상지로 선정했으며, 정책 발표 이후 두 달여 만에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속도감 있는 추진이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다. ◆역세권 입지·신속 절차…"도심 공급 속도전" 해당 사업지는 지하철 5호선, 9호선, 공항철도가 연결되는 교통 요충지로, 인근 마곡지구와의 접근성도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이
- 박주현 기자
- 2026-04-08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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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거미줄 케이블' 대대적 정비…전국 6000억원 규모 사업 추진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도심 곳곳에 얽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 문제를 유발해온 공중케이블이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정부는 민원 발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정비를 확대하고, 재발 방지까지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전국 63개 지방자치단체, 407개 구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총 사업 규모는 약 6천억 원 수준으로, 전주 13만여 본이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전신주와 건물 주변에 난립한 전선과 방송·통신 케이블을 정리하고, 사용이 끝난 폐선이나 훼손된 선로를 제거하는 사업이다. 한국전력과 통신사업자,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해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동시에 목표로 한다. 특히 올해는 정비 대상 선정 방식이 바뀐다. 기존에는 주택 수와 노후도 중심으로 물량을 배분했지만, 여기에 민원 발생 비율을 반영해 주민 불편이 큰 지역에 정비를 집중하기로 했다. ◆재정비 후 '재난립' 차단…클린존 시범사업 추진 정부는 단순 정비에 그치지 않고, 케이블이 다시 무질서하게 설치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대책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공중케이블 청정구역(클
- 정부경 기자
- 2026-04-0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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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노동당국, 외국인 노동자 중상해 사건…해당 사업장 전면 감독 착수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외국인 노동자가 중대한 부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노동권 침해와 산업안전 위반 여부를 동시에 들여다보는 강도 높은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경기 화성의 한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중상해 사건과 관련해 노동·산업안전 분야 합동 기획감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사업주가 고압 공기를 이용해 노동자에게 위해를 가해 장기 손상 등 गंभीर한 부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번 감독은 단순 사고 조사에 그치지 않고, 사업장 전반의 노동환경을 폭넓게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노동부는 폭행이나 직장 내 괴롭힘 여부는 물론 임금체불, 근로조건 위반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다. ◆산재 은폐·안전조치 위반까지 조사…"위법 시 강력 처벌" 특히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겼는지 여부와 안전보건 조치 이행 상태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조사 결과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고용허가 취소나 제한,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된다. 당사자가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함에 따라 관계 기관은 치료비와 휴업급
- 김혜경 기자
- 2026-04-0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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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의료기기 규제 '정밀화'…GMP 법제화·희소기기 완화, 산업 판도 바뀌나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정부가 의료기기 품질관리 기준을 법제화하고 희귀질환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에 나서면서, 국내 의료기기 산업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안전성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규제 완화와 관리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는 만큼 균형 있는 정책 설계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료기기 품질관리(GMP) 적합성 인정 제도의 법적 근거를 반영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행정규칙 형태로 운영되던 기준을 법령 체계로 상향해 제도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조 및 품질관리 심사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심사 절차와 인력 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품질관리 심사기관의 지정과 갱신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또한 의료기기 허가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술문서 심사기관에 대해서도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지정 유효기간과 갱신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심사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의도다. ◆산업 경쟁력 "규제 수준 아닌 규제 설계 방식에" 이번 제도 개편에서 산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 김혜경 기자
- 2026-04-0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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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서민금융 '실탄' 늘린다…출연금 확대·보증 강화로 취약계층 지원 확대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정부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대폭 확대하고, 신용회복 지원 체계까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했다. 불법사금융 유입을 차단하고 금융 취약층의 재기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지만, 금융권 부담 증가와 재원 운용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서민금융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금융회사 출연금을 늘려 정책서민금융 공급 기반을 확대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이용자에 대한 보증 지원을 통해 저금리 대출 기회를 넓히는 데 있다. 우선 금융회사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출연 요율이 상향되면서 연간 약 2000억원 규모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가 확대되고, 일부 상품의 금리 인하 여력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고금리와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정책금융을 통해 시장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기적으로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번 개정안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 정부경 기자
- 2026-04-0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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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중동 전쟁 장기화에 '수출 비상'…자동차 물류 현장 총력 대응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수출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장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해상 운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물류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수출 물류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긴급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3일 평택당진항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현장 점검 회의를 열고 수출 물류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대중동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 산업의 물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회의에는 세관과 해양수산청을 비롯해 완성차 및 부품 업계, 주요 물류기업, 수출 지원기관 등이 참여해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했다. ◆선복 확보난·운임 급등 '이중 압박'…정부 전방위 지원 확대 현장에서는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선박 적재 공간 확보가 어려워지고 해상 운임이 급등하는 등 복합적인 물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로 인해 부품 수급부터 완성차 선적까지 전 과정에서 비용 부담
- 김혜경 기자
- 2026-04-0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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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대응 강화…피해자 보호 의무 '구체화'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공공부문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개정·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변화된 법·제도 환경과 현장 사례를 반영해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된 매뉴얼은 각 기관이 자체 사건 처리 지침을 수립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담당자의 실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이 대폭 보완됐다. ◆'2차 피해 차단' 핵심 과제로…실무 중심 대응체계 강화 이번 개정의 핵심은 피해자 보호 조치를 보다 명확히 하고, 사건 처리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있다. 최근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양성평등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해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사건 발생 시
- 정부경 기자
- 2026-04-0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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