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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기초연금 수급 지원을 위한 거주불명등록자 발굴 조사 현황 점검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27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청을 방문해 거주불명등록자 발굴 조사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거주불명등록제도'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일제조사' 등을 통해 거주지가 불분명한 사람의 주소지를 읍·면·동사무소의 주소지로 직권 등록하는 제도이다. 거주불명등록자는 채무 관계나 가정불화 등으로 스스로 가족과 단절된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생활이 어렵고 복지혜택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신분이나 거주지 노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에서 소외된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을 '한 분이라도 더' 발굴해 지원하고자, 매년 지방자치단체․국민연금공단과 합동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동시에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매달 실거주지를 파악하고, 기초연금을 이상 없이 받고 계시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날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현장에서 직접 거주불명등록자의 기초연금 발굴 업무를 담당하는 세종시 담당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충분히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 정부경 기자
- 2023-12-2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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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눈꽃 동행축제 '헌혈 인증 도전잇기(챌린지)' 시작
[어게인뉴스= 김혜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5일부터 1주일 간 2023 눈꽃 동행축제 '온기 나눔 운동(캠페인)'의 일환으로, 헌혈 인증을 통해 자신의 온기를 주변에 전파하는 '헌혈 인증 도전잇기(챌린지)'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도전잇기(챌린지) 참여방법은 다음과 같다. 헌혈증(12.1~12.31 기간 내 헌혈 인증 필요)과 소상공인 응원 문구를 적어 인증사진(인증샷) 촬영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필수 핵심어표시(해시태그)(#헌혈인증도전잇기(챌린지), #동행온기나눔도전잇기(챌린지), #2023눈꽃동행축제)와 함께 올려주기(업로드)하면 된다. 이번 '헌혈 인증 도전잇기(챌린지)'는 25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도전잇기(챌린지)에 참여하면 '다이슨 디지털 슬림', '로만손 시계', '에코백', '휴대용 충전기', '도자기 세트' 등의 다양한 경품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8일, 눈꽃 동행축제의 온기 나눔 운동(캠페인)과 연계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자 대한적십자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전통시장 상인 대상 안전교육, 이동 기초검진, 병원 할인 판촉(프로모션) 제공을 통해 따뜻한 나눔 문화가 확산되는
- 김혜경 기자
- 2023-12-2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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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현 정부 들어 지방공공기관 32개 감축 완료 '역대 최대'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구조개혁 분야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한 결과, 32개 기관이 감축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구조개혁은 ▴사업 분야가 중복된 기관 또는 부실 기관 등을 통폐합하거나▴기관 간에 통합 수행이 효율적인 사업을 조정하는 등의 유사·중복 기능조정,▴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 사업을 민간에 이양·위탁하는 민간 경합사업 정비로 구분해 추진 중이다. 이중, 기관 통폐합은 구조개혁의 핵심 분야로, 행안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효율성이 저하된 기관에 대해서는 통폐합 등 효율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170여 개의 지방공공기관이 증가해왔으나, 구조개혁 성과로 올해는 처음으로 감소했다. 구조개혁의 분야별 종합점검(11월 기준)에 따른 성과는 현 정부 출범 후 충남·대구 등 9개 지자체 32개 기관*(계획: 49개 기관)의 통폐합이 완료됐다. 특히, 9월 이후 3개월 만에 서울·광주 등 4개 지자체의 11개 기관이 감축되는 등 구조개혁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는 단순한 기관 수 감축을 지양하고, 문화·복지·산업 등 각 분
- 정부경 기자
- 2023-12-2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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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공익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 최대 5억 원 지급"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앞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신고(이하 공익신고)를 하거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수입을 회복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의 최고 지급 비율이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최고 5억원으로 확대하고, 공익신고 보상금 최고 지급 비율을 30%로 상향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를 알게 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와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공익신고와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간 부패신고 포상금은 최고 5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반면 공익신고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은 최
- 김혜경 기자
- 2023-12-2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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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5G 특화망에서 데이터 전송속도를 3Gbps까지 향상시킨 5G 스몰셀 선보인다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원장 방승찬, 이하 'ETRI')은 sub-6GHZ와 mmWave 동시 접속이 가능하고, 업다운 비율 자율 조정으로 다양한 이음5G(5G 특화망) 환경에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는 5G 스몰셀(Small Cell) 기술 개발에 성공해 19일에 기술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스몰셀은 기존 매크로 기지국보다 크기와 통신 커버리지가 작은 소형 기지국으로, 음영지역·밀집지역에서 기존 매크로 기지국의 통신 커버리지를 보완하기도 하고 스마트 공장, 군사 분야 등 특별한 요구조건을 필요로 하는 이음5G을 구축하는 데에 이용된다. 스몰셀은 2022년 기준 전체 무선 네트워크 장비 시장(약 477억달러)의 약 15%를 차지하는 등 네트워크 산업 발전에도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례로 국내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5G 스몰셀 제품이 일본에서 주목받으면서 '22년 428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하는 등 성과를 내기도 했다. 또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오픈랜 산업에서 초기시장은 작은 규모 네트워크인 스몰셀 중심으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스몰셀 기술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 김혜경 기자
- 2023-12-1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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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가스용기 구매부터 폐기까지, '연구실 고압가스 안전관리 매뉴얼' 나왔다"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연구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실 고압가스 안전관리체계 구축 매뉴얼'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최근 반도체, 신약개발 등 첨단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성화로 가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연구현장에서는 가스용기의 구매 및 폐기 과정의 투명성이 부족해 실제 사용되는 가스용기의 수량과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가스누출, 폭발 등의 위험성이 존재해 왔다. 또한 그간 가스용기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가 없어 안전한 사용이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올해 3월부터 대학·연구기관의 가스안전관리체계를 조사·분석해 우수사례를 도출하고, 산·학·연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매뉴얼을 제작했다. 이번 매뉴얼은 연구실 내 고압가스 취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스용기의 구매부터 폐기까지 고압가스 관리단계별 안전절차와 주체별 수행역할,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등을 다루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고압가스의 구매, 사용, 회수, 폐기 등 관리단계별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절차와 주체별 역할을
- 김혜경 기자
- 2023-12-18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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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과기정통부, 제18회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시상식 개최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기술‧서비스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기업, 단체와 개인을 발굴해 격려 하기 위한 '제18회 대한민국 인터넷대상'을 13일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인터넷 분야 최고 권위의 정부 시상으로 인터넷 비즈니스, 인터넷 기술혁신, 인터넷 사회공헌 부문을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총 57개 단체가 지원했으며, 3차례에 걸친 전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상 1개, 국무총리상 2개, 과기정통부 장관상 3개, 주관·후원사 특별상 4개 등 총 10개 단체가 선정됐다. 아울러, 인터넷 발전에 기여한 개인(2명, 김명주, 김성경)에게도 공로상이 수여된다. 대통령상의 영예는 (주)아이스크림미디어가 차지했다. 전국 초등교실 93% 이상이 사용하는 교육콘텐츠 제공 플랫폼('아이스크림S')을 통해 인터넷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높게 평가받았다. 국무총리상 수상자로는 ㈜비주얼캠프, ㈜로앤컴퍼니가 선정됐다. ▲㈜비주얼캠프는 인공지능 기반의 시선추적 소프트웨어를 토대로 교육·의료 등 새로운 인터넷 시장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 정부경 기자
- 2023-12-13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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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11일 기준, 국내 해외유입(관련) 홍역 환자 8명 발생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올해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이와 관련 있는 홍역 환자가 8명 발생했고, 이 중 10월 이후에 4명(50%)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외유입(관련) 홍역 환자 8명은 모두 개별사례로 집단발생은 없었으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산발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과 의료기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에게 해외여행력이 있는 환자가 발열, 발진 등으로 내원하는 경우 홍역을 의심하고, 적극적으로 검사하는 등 의료기관의 홍역 감시 강화를 당부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2023년 전 세계적으로 22만명('23.11월 기준) 이상의 홍역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전년 동기간(1월~10월) 대비 28.2배 증가(711→20,032명, 카자흐스탄, 튀르키예 등 중심으로 발생)했고, 동남아시아의 경우 3.5배(20,155명 → 69,681명), 서태평양지역의 경우 3배(1,400→4,159명) 증가했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 김혜경 기자
- 2023-12-1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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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의무화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준공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해 보완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번 방안은 "층간소음 정책의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해 더 이상 소음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희룡 장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한다.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할 계획이다. 또한, 시공 중간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 → 5%로 확대해 검사의 신뢰도를 제고한다. 장기 입주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손해배상시 검사결과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해 임차인과 장래매수인 등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기존 주
- 김혜경 기자
- 2023-12-1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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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백원국 제2차관 "겨울철 도로․철도 현장, 안전에 빈틈 없어야"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6일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관내 제설창고와 근무자 대기소 등을 방문해 도로제설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백 차관은 제설대책 추진상황과 제설 장비․자재 등을 점검한 뒤, "도로제설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올겨울 폭설·한파에 대비해 한층 더 경각심을 갖고 철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면서, "도로결빙 및 제설 취약지역에 대한 빈틈 없는 안전관리와 대형 사고 우려가 높은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 예방에 더욱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복합적인 위기상황에서도 신속한 현장대처가 가능하도록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일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잦은 밤샘작업 등으로 피로누적과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는 만큼 충분한 휴식시간과 휴게시설등을 확보해 건강과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백 차관은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제1공구 현장을 방문해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춘천-속초 구간은 수도권과 강원 북부권을 연결하는 동서축의 핵심 사업으로 지역의 이동 편의와 균형 발전 증진 등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계
- 정부경 기자
- 2023-12-0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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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정부 내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 4인 가구 인상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6일부터 18일까지 행정예고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돼 월 183만 3500원을 지원한다. 연료비는 난방비 급등에 따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된 체계를 고시로 일원화하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등 지원기준 개선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 정부경 기자
- 2023-12-0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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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서비스·공급망 협력 강화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한중 FTA 이행을 점검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5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가 4일 베이징 소재 중국 상무부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왕셔우원(王受文) 국제무역담판대표를 수석대표로 해 개최됐다. 그동안 4차례의 공동위는 실장‧국장급이 수석대표를 맡았으나, 이번 회의는 양국 통상교섭대표(장관급)들이 주재했다. 올해 발효 9년차를 맞이한 한중 FTA를 통해 양국 교역규모는 36.5% 증가했으며, 2022년에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역대 최대인 3104억불(한국측 통계)을 기록했다. 양측은 오는 2025년 한중 FTA 10주년을 맞이해 그간의 FTA 성과 평가, 이행개선 방안 도출 및 디지털‧그린 등 신통상규범과의 합치성 제고를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그간 지체돼 왔던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도 본격화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양국 수석대표들은 별도로 개최된 양자회담에서 한중 간 공급망의 안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통상협력국)와 중국상무부(아주사) 간 '공급망 핫라인'을 더욱 활성화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우리측은 최근 중
- 김혜경 기자
- 2023-12-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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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고독사 예방 우수 지방자치단체 한 자리" 고독사 예방 포럼 개최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직무대행 박금렬)은 11월 30일(목) 14시 서울 화재보험협회 강당에서 '지자체 고독사 예방 사업 분석결과 및 우수사례'를 주제로 「제2차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포럼」을 개최했다. 이와 함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9개 지자체에 장관상을 수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고독사 예방 사업을 바탕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먼저, 서울특별시는 2023년 9월부터 50세 이상 주거취약지역 1인 가구 등 약 11만 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 정도 판단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음으로,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 부문'의 최우수 지자체인 부산 사상구는 사상형 인적 안전망인 '다복따복망'을 운영하면서, 인적 안전망의 빈틈은 스마트기술로 촘촘하게 연결해 고독사 위험군 발굴, 안부확인 및 지원을 위해 노력했다. 한편,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 부문'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경기 양평군은 알코올 중독 또는 정신질환을 가진 중장년이 사
- 정부경 기자
- 2023-11-3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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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11월 29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4차례(4월26일, 6월15일, 6월22일, 11월22일) 법안소위 논의 과정을 거쳤고, 11월 29일 법안소위에서 여ㆍ야 합의에 따라 부과기준 완화, 장기보유 감경 신설 등의 대안이 마련됐다. 부과기준은 당초 정부안보다 완화 폭이 다소 축소됐으나, 장기보유 감경 혜택은 큰 폭으로 확대돼, 1주택자로서 재건축아파트를 오랫동안 보유해 온 실소유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대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면제금액)이 현행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되고, 부과율이 결정되는 부과구간의 단위는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됐다.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개시 시점도 현재 임시조직인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일에서 사업주체(부담금 납부주체)가 정해지는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해 부과체계 합리성을 제고했다. 또한, 1주택 장기보유자 등 실수요자를 위한 혜택도 신설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20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
- 정부경 기자
- 2023-11-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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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자동차 만들자… 차량 업계 기반 마련 한뜻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4회 화학안전주간을 맞아 11월 27일 서울드래곤시티(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자동차 관리를 위한 이행' 선포식을 개최한다. 선포식에는 현대차·기아,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르노코리아자동차, 케이지(KG)모빌리티 등 국내 5개 자동차 제작사를 비롯해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가 참여한다. 선포식에 참여한 환경부, 한국소비자원 및 기업과 기관 대표들은 함께 마련한 '살생물제 안전관리 지침서(가이드라인) 자동차편'의 주요 내용인 △ 다양한 살생물제를 부품으로 하는 자동차에 안전성이 확인된 살생물제만 사용, △ 화학물질 사용 저감, △ 항균 등 과대광고의 근절, △ 자발적 규제와 지속 소통·상호협력에 대한 이행 등의 약속을 선언할 예정이다. '살생물제 안전관리 지침서 자동차편'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살생물처리된 제품에는 승인된 살생물제품을 사용하고 처리제품에 맞는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는 의무가 자동차 업계에도 적용될 예정임에 따라, 국내 자동차업계 중심으로 민관이 협력해 사전에 마련한 것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선포식에서 "
- 김혜경 기자
- 2023-11-2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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