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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대폭 개선된 가명정보 활용 정책, 핵심 내용 뭘까?"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그동안 변화된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관련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기업과 연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27일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가명정보를 활용해 사회･과학적 연구,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는 학계·산업계·연구자들은 물론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각 지역별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등 가명정보 활용 유관기관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던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 및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에 포함됐던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 비정형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다. 먼저, 새롭게 시범도입하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에 대해서는 지난 12월에 통계청과 국립암센터를 ‘개인정보 안심구역’으로 지정한 후 현장 심사 등을 진행해 왔고, 오는 3월부터는 실제 기업･연구자로부터 활용 수요조사 및 연구계획 심의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심구역에서는 △가명처리 수준 완화, △가명정보 장기보관·재사용, △다양한 결합키 활용, △영상·이미지 등 빅데이터에 대한 표본(샘플링) 검사,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 정부경 기자
- 2024-02-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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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첫 회의 개최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3일 8시 30분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환자 생명·건강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2월 23일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본부장,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을 제1차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제2차장으로 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했다. 회의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집단행동에 대한 관계부처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의사 집단행동 현황 "어디까지?" 22일 22시 기준 보건복지부의 주요 94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78.5% 수준인 8,897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또한 소속 전공의의 69.4%인 7,86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됐다. 2월 22일 기준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총 12개 대학에서 49명이 휴학을 신청했고, 1개 학교 346명이 휴학을 철회했다.
- 정부경 기자
- 2024-02-2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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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국민 10명 중 4명, 육아휴직 복직자 우대 필요하다 생각"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올해 제도개선 추진과제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 국민은 '민생안정, 경제 활성화'와 '저출산·육아 환경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제도개선 분야로 꼽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12일부터 25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2024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선정'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몇 년간 국민신문고, 110 정부 민원 콜센터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민원과 국정과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추진할 총 7개 분야 30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국민권익위는 발굴된 과제 중에서 어떤 분야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지 국민의 생각을 확인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국민패널 2083명과 일반 국민 3,883명 등 총 5,966명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응답자 현황을 살펴보면, 40대가 가장 많이 참여했고(32.3%), 30대 (31.2%)와 50대(15.7%) 순으로 참여율이 높았다. 반면, 10대 이하와 70대 이상 응답자 참여율은 각각 0.3%, 2.2%로 낮았
- 정부경 기자
- 2024-02-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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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2024년 복지세정 혜택 더더 커지는구나"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예상 지급 규모는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및 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수급대상자가 지난해보다 약 80만 가구가 증가해 6조 1000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가 나왔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와 관련 14일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등에 따른 신청 대상 가구 증가에 대비해 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대상을 확대하고,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 증원 및 '보이는 ARS'･'전화회신 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해 장려금 신청 편의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 및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적극행정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94만 명과 중증장애인 13만 명 등 총 107만 명이 자동 신청에 동의했으며, 특히, 올해는 60세 이상 고령자로 대상을 확대해 연간 165만 명의 고령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해 연인원 890명에서 930명으로 증원해 신속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신청
- 김혜경 기자
- 2024-02-1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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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국가유공자법 등 5개 개정 법률안 13일 공포... 8월 14일 시행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생계가 어렵거나 연고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할 경우 지원했던 장례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앞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해졌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국가유공자 등의 마지막 예우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5개 법률을 개정, 1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 법률안은 국가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후유의증법, 5.18민주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등으로, 최근 국회를 거쳐 지난 2월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장례서비스 지원사업은 최근 고독사와 무연고 사망 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에 해당하는 생계곤란자가 사망할 경우,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을 비롯해 고인 용품, 빈소 용품, 상주 용품 등 물품지원과 장의차량 등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시행 첫해에는 기초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 정부경 기자
- 2024-02-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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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고용노동부, 사망사고 발생한 현대제철(주) 엄중 조치 예정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고용노동부는 6일 유해가스 중독(추정)으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대제철(주) 인천공장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사고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스테인리스 공장 저류조에 있는 폐슬러지를 폐수처리장으로 옮기던 중 발생한 것으로, 폐수처리장 내에 있던 근로자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이들을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함께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날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이며, 4명은 증상이 가벼워 병원 진료 후 퇴원한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사고장소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이고,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명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7일 사고 현장을 방문한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망 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하면서, 그간 회사가 충분한 예방 활동을 해왔는지, 안전 수칙은 지켰는지를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아울러, 명절을 앞두고 긴장이 느슨해져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며, 다른 사업장들도 더욱 긴장하고 안전보건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 정부경 기자
- 2024-02-0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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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시각·청각장애인에게 맞춤형 저작권 교육 제공, 사각지대 해소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와 함께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인 '장애인 이(e)-배움터'를 구축하고, 2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국내 시각·청각장애인은 67만여 명(보건복지부, 장애인 현황)에 이르나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교육 지원체계가 없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문체부와 위원회는 저작권 교육에서 소외된 시각·청각장애인에게 차별 없는 저작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장애인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특히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 등의 전문가들과 함께 '장애인 학습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5차례 회의를 열어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등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점자파일, 고대비 화면, 수어 제공 등 장애유형별 맞춤형 교육콘텐츠 제공 '장애인 이(e)-배움터'는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불편함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는 교육자료 점자파일 제공, 화면 해설·낭독, 고대비 화면, 화면
- 김혜경 기자
- 2024-02-0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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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3세 가정양육아동 2만519명 전수조사로 안전확인 "2577명은 복지서비스 연계"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2023년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는 아동복지법 제15조의4 등에 따라 3세가 됐으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조사이다. 조사 후 필요한 경우 양육과 관련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처음 실시해 매년 4분기(10~12월)에 실시하고 있다.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가 조사대상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양육환경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대상 아동은 총 20,519명으로(2019년 출생아동 308,914명 중 6.6%), 지난해(24,756명)에 비해 감소했는데, 이는 출생아동 감소 등에 따른 것이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아동 2만519명의 소재·안전을 확인한 결과, 대상자의 99.94%(2만 506명)가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이 확인됐고, 이 중 2577명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드림스타트 등 아동 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했다.
- 정부경 기자
- 2024-02-0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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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장애인 요금감면,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장애인이 온라인 예매, 간편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 대상 요금감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이 장애인의 동의를 얻어 온라인으로 장애인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앞으로 다양한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의해 장애인 편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상이 국가보훈대상자 전체에 대해 활동지원서비스 적용을 제외하는 현행 규정에 단서 조항을 추가해, 상이 3~7급 보훈대상자가 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 2023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가보훈부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65세 미만 상이 3~7등급 보훈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공백 해소 및 예우 강화를 위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반영됐다. 아울러 장애인학대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시 신분조회 절차 등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
- 정부경 기자
- 2024-01-3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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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 위해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근거 신설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제도 시행을 위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위해 어린이용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자발적 회수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의 위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발적 회수 제도가 신설되고, 사업자가 자발적 회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해 어린이용품의 시장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해 어린이용품 안전성을 강화하고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김은경 기자
- 2024-01-3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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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해양경찰청, 설 전·후 사기, 절도 등 민생범죄 일제 단속 추진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이 29일부터 오는 2월16일까지 3주간 절도와 사기 등 민생범죄, 지명수배자 검거를 위한 일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 중점 대상은 △그물 등 어구 절도와 마을 어장·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거나 소재 불명 또는 도피 등으로 검거하지 못한 수배자 등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해양경찰은 일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승선원 변동 시 수배 여부 확인을 강화하고 해상에서는 불법 어업 등 범죄 신고가 있는 경우 승선원 대상 수배조회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해경은 심야에 정박 중인 어선에 몰래 침입해 보관 중인 내동 갈치 14상자(280만 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외국인(베트남 국적) 선원 4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한 바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선박의 어획물 등을 절취하는 피해사례와 어선의 선원을 모집하는 데 구인난을 격고 있는 점을 악용해 선불금을 받은 후 잠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해양경찰은 지난 추석 연휴 3주간에 걸쳐 76건 67명을 검거해 그중 벌급 납부(B급 수배) 금액은 9500
- 정부경 기자
- 2024-01-29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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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지진으로 인한 물적 피해보상, 현행 풍수해보험으로 가능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법명을 개정하는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은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와는 의미적 차이가 있었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도 전북 장수군 등 지진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고, 일본 이시키와현(혼슈) 지역의 강진 이후 지속적인 여진이 발생함에 따라 지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지진 보험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법률상 정의에 '풍수해'와 '지진재해'를 구분하고 법명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함으로써, 통상적 의미의 풍수해뿐만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법률에 대한 국민의 직관적인 이해를 돕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법 공포일부터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으로, 행정안전부는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부칙 및 서식 등을 개정하는 등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풍수해보험(풍
- 정부경 기자
- 2024-01-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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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2024년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선착순 15만 명 지원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근로자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근로자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사업 참여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다. 참여 신청은 2월 1일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을 통해 기업 단위로 받으며 총 15만 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에는 지난 6년간 약 5만 개 중소기업, 50만 명 이상의
- 김혜경 기자
- 2024-01-2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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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행복청,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 개통효과 뚜렷 "집현교차로 교통량 절반"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행복대로) 개통 전후 교통량 조사 결과, 도로 개통에 따라 내부순환도로(한누리대로) 교차로 교통량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청(청장 김형렬)은 23일 도로 개통 전후 인근 주요 교차로를 대상으로 한 교통량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집현교차로는 출‧퇴근시간 4시간 교통량이 개통 전 7,645대에서 3,384대로 55.7% 감소해 절반이 됐다. 청주 방향 통행을 위해 집현교차로 및 아람찬교를 이용하던 운전자들 상당수가 외곽순환도로로 바로 통행하게 된 결과로 풀이된다. 상습 정체구간이었던 너래교차로 교통량은 1만7419대에서 1만1742대로 32.6%가 감소했으며, 오송역 방향 진입을 위해 이용하는 미르교차로의 경우 교통량이 1만2391대에서 1만639대로 14.1% 감소했다. 한편 신설된 도로 구간은 1월 11일 기준 오전 첨두시간(07:00~09:00) 3,731대, 오후 첨두시간(17:00~19:00) 2972대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청 관계자는 "신규 생활권 입주, 광역 대중교통노선 신설 등 교통량 영향 요인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세종시, 경찰서, 한국토지주택
- 정부경 기자
- 2024-01-25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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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충청‧전라권 대설 특보, 중대본 1단계 가동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행정안전부는 22일 충청‧전라권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전 8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2~23일 수도권 1~3㎝, 강원도 1㎝, 충청권 2~7㎝, 전라권 5~15㎝, 제주 10~20㎝ 등의 적설이 예상되며, 많은 곳은 전북서부‧전남서해안 20㎝ 이상, 제주산지 30㎝ 이상의 적설이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설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24일까지 서해안 중심으로 강설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용자원을 적극 동원해 신속히 제설작업을 실시할 것과 주요 도로 제설과 함께 이면도로, 보행로 등 후속제설을 철저히 시행하고, 특히 버스정류장, 응달지역, 계단 등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설함을 비치하고 제설제를 수시로 보충할 것을 권고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국민께서는 기상특보와 교통상황을 지속 확인해 주시고, 차량 감속운행 및 월동용품 준비 등 대설에 대비한 행동요령을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 김혜경 기자
- 2024-01-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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