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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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결과 발표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난 해 8월부터 진행한 정책연구용역 사업인'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최종결과보고서에서는 △이상반응과 피해보상에 대한 판단기준의 이원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피해보상의 판단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이상반응에 대한 조사와 피해보상 여부의 결정은 그 취지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판단기준을 정립할 것을 제안했다. 별도의 판단기준 정립을 위해서는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법률가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조사반의 구성원 일부만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피해보상의 판단기준과 관련해 현행 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 경우 피해보상 판단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며, 팬데믹 상황에 한해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된다. 대법원 판시 기준을 입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판례는 개별사건에 있어 하급심을 기속하는 판단지침으로 일반적이
- 김혜경 기자
- 2024-01-2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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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질병관리청, 백신·치료제 민간개발 지원 절차 마련 "민관협력 시너지 효과 기대"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국내 백신·치료제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는 민간(산·학·연·병)에서 개발한 감염병 백신·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한 효능평가 등 시험·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국내 백신·치료제 연구개발 컨트럴 타워로서의 국가 역할과 책임이 더욱 강화된 것을 의미한다. 고시 주요 내용은 ▲백신·치료제 후보 물질의 시험·분석 의뢰 절차 ▲시험·분석 항목별 지원 사항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돼 있다.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격적인 고시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백신․치료제 평가, 개발 지원 등 그 간의 축적된 기술, 경험, 시설 등을 바탕으로 민간의 연구개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고시제정을 통해 민간에서 개발된 백신․치료제 후보물질이 국민 보건안전과
- 정부경 기자
- 2024-01-2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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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대학생, 학사 일정에 맞춰 임대주택 입주 가능해진다"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앞으로 대학생 자격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학교 학사일정에 맞추어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대학생 자격으로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학사일정에 맞춰 입주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을 마련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권고했다. 충남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A씨는 지난해 8월 대학생 자격으로 학교 근처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됐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 순서 추첨 결과에 따라 A씨에게 10월 입주대상임을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대학교의 학사일정에 맞추어 9월 초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요청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추첨 결과가 이미 확정돼 입주 시기 조정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A씨는 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임대주택 입주일인 10월까지 단기간 살 수 있는 주택을 알아보았으나, 학교 근처에서 구하지 못했고, 결국 1달 이상 학교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친척 집에서 통학해야만 했다. 이에 A씨는 본인과 유사한 불편함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이 학사일정에 맞추어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
- 정부경 기자
- 2024-01-2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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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 제도적 기반 마련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현재 시범운영 중인 사전적정성 검토제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고시 제정에 착수하면서, 19일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산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란 인공지능(AI) 등 신서비스 및 신기술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민간사업자와 정부가 함께 마련하고, 이를 사업자가 적정히 적용했다면 추후 환경·사정 변화가 없는 한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0월 13일부터 사전적정성 검토제 시범운영을 개시했고, 12월 13일 최초 사례를 도출한 바 있었다. 사례로는 정부기관과 민간 HR플랫폼 간 거짓 구인광고 업체 정보 연계방안 및 HR플랫폼 내 구직자 입사지원 시 구인기업으로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절차 합리화 방안 관련이다. 또 개인정보위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적정성 검토제의 도입 취지와 개요를 설명한 후, 시범운영 경험을 토대로 마련된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 고시(안) 초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회의에서는 신청 대상 신서비스·신기술의 범위, 검토결과서의 법적 효력, 효율
- 김혜경 기자
- 2024-01-2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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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5만원이 15만원이 되는 아동마법통장,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올해 약 3배로 대폭 확대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올해부터 디딤씨앗통장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이 작년 7만 명에서 약 3배인 20.3만 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위탁가정‧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자라고 있는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빈곤의 대물림을 최소화하고 사회진출의 초기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동이 후원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저축해 통장에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해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동이 한 달에 5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더해 총 15만 원이 적립되는 셈이다. 이렇게 형성된 자산은 18세 이후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등 사회에 진출할 때 주거비,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비, 의료비, 창업·결혼비용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연령·소득기준이 크게 확대된다. 작년까지는 중위소득 40% 이하, 12세 ~ 17세까지만 신규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50% 이하, 0세에서 17세의 기초수급가구 아동이면 모두 가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아동이 작
- 정부경 기자
- 2024-01-1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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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이제 의료기관 전체 병동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받는다"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중증 수술 환자, 치매·섬망 환자 등을 전담 관리하는 중증 환자 전담병실을 2024년 7월부터 도입하고, 환자 선별 문제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개별 병동 단위가 아니라 의료기관 전체 단위(특수병동은 제외)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초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21일에 발표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급성기 병원)을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이 환자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오전 10시에 서울시 관악구 소재 서울효천의료재단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을 방문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국민들의 간병 부담 경감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에 방문한 서울효천의료재단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특수병상을 제외한 전(全) 병상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체적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수준을 높여 ‘중증 환자 전담병실’을 운영
- 정부경 기자
- 2024-01-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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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설 민생안정대책 내놔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안정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 확대 등 내수활성화 방안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한 설 명절자금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위해 월 할인 구매한도를 1인당 50만원 상향해, 최대 200만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오는 1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 15일간 전국 전통시장·상점가 390여곳이 참여해 '전통시장·상점가 온라인 특별전'을 개최한다. 전통시장·상점가 온라인 판매경로(채널) 이용고객에게 무료 배송(1만원 이상 구매시) 및 경품 추첨(3만원 이상 구매시) 행사(이벤트)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설 맞이 소상공인 매출활성화를 위해 한우·과일·전복 등 선물세트와 의류·미용(뷰티)용품 등을 판매해는 '소상공인 온라인 상점가(쇼핑몰) 기획전'도 1월 20일부터 2월 6일까지 11번가, 롯데온 등 유통 플랫폼*을 통해 개최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8조원의 융자·보증을 공급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는 1월 8일 개시(보증기관은 상
- 김혜경 기자
- 2024-01-1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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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한국중부발전 상생결제 확산 앞장선다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1일 한국중부발전과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중부발전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가 상생결제를 통해 납품대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할인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생결제는 최상위 구매기업(한국중부발전)의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결제시스템으로, 하위협력사들은 대금 지급일(납품후 60일 이내)에 현금을 받거나 자금이 필요한 경우 한국중부발전의 신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화할 수 있으며, 어음과 달리 상위구매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채권자가 하위협력사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연쇄부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중부발전은 상생결제를 지급한 협력사에게 연간 약 250억원의 상생기금(펀드) 대출을 지원하고, 2차 협력사에게는 연간 약 100억원의 상생결제 수취액에 대한 조기현금화 할인비용도 지원해 상생결제를 사용하는 협력 중소기업들에게 연간 35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게 됐다. 협약식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한국중부발전 이영조 기획관리본부장과 협력사인 한국플랜트 이범혁 사장, 일진파워 이광섭 대표,
- 김혜경 기자
- 2024-01-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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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노인천만시대를 대비하는 건강생활 강화 및 의료·요양체계 혁신 관련 관계부처 논의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14시 서울청사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인구정책기획단 저출산·고령사회분과 과제점검회의를 개최해 '노인 건강생활 지원대책', '노인 의료·요양 종합계획'을 논의했다. 저출산·고령사회 운영위원회 산하 인구정책기획단은 정부 전체의 역량을 결집해 인구정책을 기획하기 위해 구성한 범부처 협의체로 지난해 6월 19일 발족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석해 의료·요양, 주거, 건강·체육, 기술, 농어촌지역 사회서비스 등 다양한 측면에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그 간의 인구정책기획단 활동을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의 초고령사회 대응 전략인 '노인 건강생활 지원대책', '노인 의료·요양 종합계획'은 1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이기일 제1차관은 "노인천만시대를 앞둔 올해는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노화·질병을 예방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확충하고 의료·요양 체계를 혁신하는 대
- 정부경 기자
- 2024-01-1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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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소방청-과기정통부 부처협업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지난 2012년 9월 27일 경북 구미의 한 공장에서 불산가스 저장탱크가 폭발해 공장 근로자 5명이 숨지고, 출동한 소방대원 등 18명이 다쳤다. 맹독성 불산가스는 바람을 타고 인근 마을로 퍼졌고, 주민 등 3000여 명이 이 사고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 주변 농작물과 가축도 피해를 입었다. 최근 5년(2018년~2022년)간 전국 화학단지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관련 사고는 145건으로, 62명이 사망했다. 특히, 국내 화학산업단지의 대부분은 노후시설로 인한 장비결함, 저장탱크부식, 관리소홀 등 화학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화학사고 대응을 위해 전국 주요 화학단지를 중심으로 전문 화학구조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장관계자 및 전문가를 통한 물질 확인에 오랜시간이 소요되고, 그사이 피해가 확산할 우려가 있어 인공지능을 접목한 혁신적 대응기술로 초기대응을 강화하고자 했다. 참고로 화학구조센터는 현재 서산, 충주, 여수, 시흥, 익산, 구미, 울산에 있다. '인공지능(AI) 융합 유해화학물질 판독'으로 화학사고 발생 시 사고물질을 신속하게 식별해 물질 특성 정보를 파악하고,
- 정부경 기자
- 2024-01-0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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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457개소 명단공표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2022년 기준)에 대해 지난 4월 사전 예고 후 이행 기회를 주었음에도 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의 이행 노력을 하지 않은 457개소의 명단을 20일 공표했다. 명단이 공표된 457개소 중 민간기업은 428개소였으며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64개소, 대기업집단은 19개 집단 25개 계열사가 포함됐다. 한편, 국가·지자체는 9개소, 공공기관은 20개소였다. 10년 연속 명단이 공표된 기업은 쌍용건설, 동국대학교, 한국씨티은행, 신동아건설 등 총 65개소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9개소 감소한 것이다. 특히, 10년 연속 명단 공표된 기업 중 2022년 12월 기준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은 프라다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신도리코, 금성출판사 등 4개사였고, 3년 연속 명단 공표된 대기업 계열사도 엘지경영개발원(엘지), 아시아나아이디티(금호아시아나), 코리아써키트(영풍), 코오롱제약(코오롱) 등 4개사였다. 한편, 사전 예고 후 올해 10월까지 정부가 장애인 고용서비스를 지원한 결과, 장애인 3477명(전년대비 1317명↑)이 신규로 채용됐으며, 자회사형 표준사업
- 정부경 기자
- 2023-12-2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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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국토부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한다"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내년부터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월4일)'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으며, 앞서 지난 8월 말에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한 바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최대 3점,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를 합산한다. 앞으로는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므로(2024년 3월 잠정)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에 배우자 점수 입력(은행 현장접수 시도 동일) → 당첨 시 사업주체에게 동(同) 확인서 제출' 이다. 부부가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특공 등에 모두 당첨된 경우 선 접수분 유효(12.7 입법예고)하다. 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 아울러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조기에 통장을 가입하게
- 정부경 기자
- 2023-12-1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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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공정위, 5개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앞으로 이용내역이 없음에도 환불해주지 않는 조항, 무료체험 이후 유료구독상품으로 자동전환되는 조항 등 11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밀리의서재, 윌라 등 5개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용내역이 없음에도 환불해주지 않는 조항, 무료체험 후 유료구독상품으로 자동전환되는 조항, 환불 대신 개인계정에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조항 등 11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디지털기술의 발전 및 구독 경제의 성장에 발맞춰 구독서비스 분야를 중점적으로 선정해 전자책(2020년 7월), OTT(2020년 12월.) 등 구독서비스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점검 및 시정해왔다. 이와 관련 최근에는 오디오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오디오북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기능의 편리성 등 서비스 만족도는 높은 반면, 구매 취소 및 환불, 가격수준 등 거래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디오북'이란 글자로 돼 있는 종이책 또는 전자책을 음성으로 변환해 제공하는 콘텐츠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직권으로 오디오북 구
- 정부경 기자
- 2023-12-1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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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달리는 첨단 지휘통제실 야전 배치한다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12월 12일(화) 미래형 전투체계의 핵심인 차륜형지휘소용차량의 최초 전력화를 공식 발표했다. 차륜형지휘소용차량 사업은 우리 군이 추진하는 '아미타이거(Army TIGER) 4.0'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개발된 차륜형지휘소용차량을 육군, 해병대 사단의 대대급 이상 부대에 전력화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 육군 제25보병사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야전 배치를 시작했다. 그동안 군은 천막형 야전지휘소를 운용해왔으나 설치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적의 화기와 화생방 위협으로부터 방호가 불가한 상태로 작전을 수행하게 돼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았다. 이번에 전력화 된 차륜형지휘소용차량은 적의 화기와 화생방 공격으로부터 방호가 가능한 장갑판과 양압장치를 적용해 안전한 작전 수행 환경을 제공하고, 차량 내부에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B2CS) 등 최신 지휘통신체계를 탑재해 기동 중 어디에서나 유기적인 전투지휘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피탄시에도 일정시간 주행이 가능한 전술타이어와 지면 상태에 따라 타이어 공기압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공기압자동조절장치(CTIS) 및 도하작전용 수상운행장치를 적용해 산과 하천
- 정부경 기자
- 2023-12-1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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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근로복지공단,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3년 예술인이 계속 갈 길을 만들어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만약 예술인 고용보험이 없었다면, 구직급여 신청이 불가능했다면, 이번에도 나는 병든 금붕어처럼 수면 위에 드러누운 채 뻐끔뻐끔 호흡하며 글을 써나가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하루 늦은 생일선물은 기울어진 나를 바로 세우고 아가미로 신선한 물을 한껏 호흡할 수 있게 했다. 겨우 다잡은 균형 속에서 나는 저 앞으로, 새 작품을 향해 힘껏 헤엄치려 한다." - 공모전 체험수기분야 수상작 '생일 다음날 예술인 고용보험이 준 선물이 도착했다' 허나경 작가 글 일부. 예술인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3년 동안 예술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예술인 고용보험의 누적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시행 3년만인 올해 11월 말 현재 21만여 명의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됐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예술인들도 점차 늘어나, 올해 약 4300여명(올해 10월30일 기준)의 예술인이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의 혜택을 보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들의 현황(11월30일 기준)을 보면, 예술인 고
- 정부경 기자
- 2023-12-1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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