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과징금 '최소 10%'로 대폭 상향…공정위, 제재 실효성 강화

반복 위반 기업 최대 100% 가중…사익편취 과징금 상한 300%까지 확대
조사 협조 감경 축소·가벼운 과실 감면 삭제…"법 위반 전략 차단"

2026.03.09 22:46:11
스팸방지
0 / 300